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려 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계획이 1년 유보됐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수업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이 적용된다. 기존 ‘내년 전면 적용’에서 ‘1년 유예 후 혼용’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적용방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웹 공개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도 종합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으로 내년 국정교과서를 택하는 연구학교에서는 훨씬 더 즐겁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있고, 검정을 혼용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로 지적된…
2016-12-27 13:56교총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상한점을 축소하기로 한 학폭가산점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연구학교 가산점도 상한점이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승진가산점이 과도해 교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통가산점 총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낮아진다. 다만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15년 교섭을 통해 학폭가산점 축소에 합의했고, 올 4월 24일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개선된 교원평가제 후속조치 차원으로 다면평가자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명료화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학년 초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고,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정량평가 지표도 개선해 다문화학
2016-12-27 10:00
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
2016-12-23 16:57교총 등의 반발을 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7일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다"며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칙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유 의원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부칙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부칙 제2조 제 4항에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도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혜택, 예비·계약제 교원과의 역차별 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 폐기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의 동의, 국회사무처 서류 제출 등의 절
2016-12-19 00:39한컴오피스가 경기도교육청 표준 업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호환성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높다. 특히 연말 교원평가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교육청이 한시적으로 MS오피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외국 독점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는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 프로그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A초에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대처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자잘한 오류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관리자나 고경력 교사 중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B고 교감은 "교육청에 국한된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교육청 외에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은 엑셀을 쓰고 있어 불편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수업 중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정상 구동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C초 교사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위
2016-12-16 14:01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서 폐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보수를 교원이나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법률안의 부칙으로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유 의원의 블로그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1만 50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올 정도다. 사실상 공무직원에게 교사 채용에 유리한 혜택을 준다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기 A고 이 모 교사는 “공정한 임용 시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공무직 처우 개선에 쓰일 예산으로 정규 교원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계약제 교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계약제 교원에게도 엄격하게 금지된 정규 교원 채용 우선권을 수업을 담당하지도 않은
2016-12-15 19:47경기도교육청이 고교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과근무를 제한하려 한다는 소문에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문이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청 주관의 각종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야자 지도 명분의 초과근무는 안 된다'는 방침이 구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일선 교원 뿐 아니라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면서 일선에서는 학교에 남아 공부하길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도서관 개방을 허용하겠다던 교육청이 뒤로는 지도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차단해 사실상 폐지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 업무로 인해 학교에 남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는 건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교육정상화팀 책임자 역시 "초과근무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걱정을 떨치지 못
2016-12-15 14:29교총은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이제 여야 정치권 등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의 회오리에 교육마저 휩싸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탄핵이 가결된 만큼 차분히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국정 안정화를 주문했다. 이어 "교육현장 안정화의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협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50만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자는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학교를 지켜냈다"며 "교육자들이 중심을 잡고 학교와 제자들 곁을 지키며 묵묵히 교육에 전념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6-12-09 16:35‘최저학력제’ 강화 한목소리 학사관리 전담기구 신설 제안 면접 폐지·수능 적용도 논의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을 계기로 체육 특기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와 체육계는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학교체육, 갈 길을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학교 운동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용관 연세대 교수는 “학교체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공부 안하는 운동선수, 운동 안하는 일반 학생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체육진흥법에 제시된 최저학력제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공부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오로지 운동만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해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이 벌어지는데다 은퇴한 선수 대다수가 사회 낙오자가 되면서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운동선수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들도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병식 한국체대 교수는 “체육특기자 제도에서 입상 성적만이 아니라 최저학력제를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환 서울
2016-12-08 18:47교육용 전기요금의 동·하계 할인율이 현행 1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기료 부담이 종전보다 20% 낮아질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보고했다. 주 장관은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기본요금도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정도, 연 8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분석이다. 여러 의원들이 요구한 하계 할인기간 확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됐다. 산자부는 6월 냉방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만큼 할인 기간 대신 할인율을 더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위원회에서 하계 할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편안 적용 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점을 추후…
2016-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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