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2015-12-07 09:30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3918억원 증가한 55조74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교육부 소관 총예산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157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통교부금 등 19개 항목에서 475억원 감액되고,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인성교육진흥사업 등 34개 항목에서 632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73억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 총 세입예산이 약 2000억원 감액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43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예산 심의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이 줄긴 했지만 예정교부 시 약 1100억원 가량의 유보금을 남겨뒀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교육현장의 살림살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부금이 1조8228억원
2015-12-07 09:27교육연구대회가 승진에 관심 있는 일부 교원의 점수 따기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연구와 계발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등에서는 학교 수업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교원들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해지는 추세다. 지난 2007년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대회 입상 등급별 연구 점수와 석·박사 연구 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총점 상한도 낮아지면서 점수 채우기가 비교적 수월해졌기 때문에 연구대회 참여 빈도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2006년 이전까지는 시도 예선을 거쳐 12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지만 2007년 이후 1/3로 급감, 현재는 300개 이내의 연구물만이 출품되고 있다. 이는 연구대회가 승진 용도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연구대회는 실제 수업과는 괴리된 보고용 서류에 그친다는 인식도 높다. 대구지역 초등교 A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격이 유사한 여러 연구대회에 형식만 일부 고쳐 제출하면서 점수를 따려는 것을 종종 볼 수…
2015-11-20 12:33교총이 교육부와 합의한 ‘우수교원 해외 진출’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일찌감치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교총이 주창하고 있는 ‘세계 속 교원상’ 실현과 교사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추진한 과제다. 전환점은 안양옥 회장이 올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사 해외 파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극 제안하면서다. 이날 안 회장은 “세계로 나가 기여하고 가슴으로 배워 와 우리 교실을 국제화하는 뜻 깊은 일”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교육예산안에서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 지원’ 항목으로 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8억 2400만원에서 800%나 증액한 액수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非ODA 국가(중동 등)까지 파견을 확대, 300명의 우수교원이 해외에 진출할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직 교사 파견 90명, 非ODA 국가 파견 40명 예비교사의 해외 교육봉사 160명, 퇴직교직원 자문관 파견 10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이 교사 해외 파견 확대를 추진한 것은 장래 예비교사들의 해외취업의 길도 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파견‧봉사 교류가 확산되면 취업
2015-11-13 21:39□ 현장교원 반응 교섭 결과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도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신영 경기 광남초 교감은 "교섭단체로서 교총의 지속적 노력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특히 퇴직준비휴가 대체방안은 퇴직을 앞 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직사회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교사는 학폭가산점 축소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은 일부가 아닌 모든 교사가 합심해야 가능하고 실제로도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40%로 한정해 가산점을 부여하다보니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가산점이 줄어들면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연수휴직제에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특히 송형호 서울 천호중 교사는 "한마디로 대환영"이라며 크게 반겼다. 송 교사는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휴직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이렇게 현실화되니 정말 기분이 좋
2015-11-13 21:38
12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인상이 추진되고 그간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인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9개조, 50개항의 '2013~2015년도 단체교섭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담임·보직·교감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협의·추진 △학폭 가산점 대폭 완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는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등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로 진행된 7차례 실무협의에서 합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어 교육현장에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각종 수당 인상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계부서의 합의가 남았지만, 교육부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공동 활동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
2015-11-13 21:37최근 미국에서는 교원평가의 반영 요소 등을 두고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성적을 교사평가에 반영하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미국의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education week)’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교원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주나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교사평가에 대한 십여 개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테네시와 플로리다, 뉴욕 지역의 교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국가성취도평가 성적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꼬집고 있다. 학생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환경, 학생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 것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직접 가르치지 않은 학생이나 과목의 시험성적까지 반영되거나 일부 학생들의 성적만 적용되는 등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빙성 없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고 있어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도 이전에는 수업참관이나 학교장의 장학 등을 통해 교사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온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객관적인 수치인 학생 성적을 넣
2015-11-10 09:45지친 교원들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는 최근 합의된 교총-교육부 교섭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비롯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강화 ▲성폭력 등 비위교원 징계기준 강화 ▲교원행정업무 경감 ▲개방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5개 방안이 포함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그간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한 제도다. 교권추락과 남발되는 실험적 정책에 지쳐 명예퇴직 같은 극단적 선택에 몰리고 있는 교원들에게 '회복적 자기연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경력 평정 산입과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2015-11-08 20:54
감정 앞세운 학생‧동료평가에 조금씩 내려놓는 ‘책무’ 5점 척도, 평가만능 주의는 無用…실질 피드백이 중요 개별 진단‧분석 및 노하우 공유로 내적 동기 유발을 “교원들의 전문성은 크게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자극 두 측면으로 개발됩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에 관심이 있죠.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대표적인데, 이는 교육당국 중심이며 톱다운적 사고가 바탕입니다. 때문에 교원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성은 남이 개발해주는 게 아니어서 교원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고 노력하도록 내적인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가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았다. 교원평가는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대한 불신,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개별 교원에 대한 피드백 미흡 등으로 無用론이 제기되고 있는 원성정책 중 하나다. 최근 교총의 요구로 학생 만족도조사가 일부 개선됐지만 단순 평가가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학교현장은 지난달부터 만족도조사를 시작으로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하지만 교
2015-11-05 20:18
인구 유입 지역의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 절반인 75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돼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의 병설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았지만,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 ‘로또’로 비유되는 공립유치원 입학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은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
2015-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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