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2017-01-13 12:34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새누리당 “여야 합의 필요”…전체회의 상정 무산현장 “정치 의식 높다” “성년 기준과 불일치” 분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였으나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4당이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룰은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상임위
2017-01-12 20:34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2017-01-12 19:39한국교총이 허용을 요구해 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11일 내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어온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법 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교원이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에 졸업생(학부모)으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며 허용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개된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간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은 사제 간의 존경‧감사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
2017-01-11 13:04현재 4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예방→피해교원 지원→복귀 및 사후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라며 “3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늦어도 하반기까지 법제화 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화,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정지원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임용시험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되고 11월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첫 시행되는 등 대입시…
2017-01-09 16:23교원 보수가 올해부터 3.5% 인상된다. 통합․운영학교 교감에 대한 겸임수당과 사서교사 수당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도 달라진다. 1호봉이 152만 7900원(2016년 147만 3800원), 10호봉 195만 3700원(〃188만 4500원), 20호봉 281만 5300원(〃271만 5600원), 30호봉 390만 3900원(〃376만 5700원), 40호봉 501만 9000원(〃484만 1300원)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에게만 지급되던 겸임수당을 교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겸임교장 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겸임교감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 사서교사 수당도 2만원 신설됐다. 특수학교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해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산연수를 인정하고 호봉획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호봉 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 시 2년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
2017-01-09 15:24지난해 말 교육청 직속기관 분원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해 공방을 벌여 온 경남교총과 경남도교육청이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직속기관을 분원으로 격하해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교총의 입장과 비대한 조직에 대한 구조개편이라는 교육청의 당초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진보교육감과 교총 간에 교육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는 협치모델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은 “조직개편은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분원화는 당초 설립목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민원처리의 신속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자치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는 것인데 단순히 직속 기관 수가 많다고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장과 분원장의 직함은 교원과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큰 만큼 교원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원화와 함께 본청의 기구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측근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조직
2017-01-09 09:59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이 돼 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이 교총 등 교육계 요구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관련해 당초 불가원칙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해석을 탄력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선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제 간의 정으로 여겨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다’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박 부위원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2017-01-09 09:58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의를 생략하고 상임위 위주로 산적한 법안들을 심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문위, 환노위에 제출․계류 중인 관심법안들에 이목이 쏠린다. 교권보호법 개정안 등 교육계가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있는 반면 교장공모제법, 행정실 법제화법, 돌봄교실법, 이름부르기법 등 현장이 우려하는 쟁점법안들도 즐비하다. 교총은 교권을 실추시키고 학교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방문활동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자격기준과 비율(15%)’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전체에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응모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젊은 교원들이 조기 승진경쟁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또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효과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무자격 교장에 대한 현장 비판이 높은 만큼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법(초
2017-01-08 09:23도입 6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개교에 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했지만 전국 수석교사 수는 1000명대에 그치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올해 전국 수석교사 신규 선발인원은 44명. 2012년 1122명을 선발했던 수석교사는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지난해 32명으로 급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신규선발이 반등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올해는 1600~1700여 명 규모로 운영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시·도 교육청의 자의적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마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말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모든 교원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도 유지에 대해 다시…
2017-0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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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