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2007-07-08 10:29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
2007-07-07 16:46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7일 올해 대학입시의 내신 실질반영률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대학입시가 시행되는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새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토록 하고, 각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공표일 1년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 의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07-07-07 16:45교육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규모와 관련,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 입학정원 수는 그동안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4천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명 이상을 적정 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조인력은 정부에서 규모를 정해온 탓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전망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무부ㆍ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
2007-07-07 16:44고든 브라운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가난한 집안 자녀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생 학비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5일 밝혔다. 노동당수 취임 연설에서 "무상 교육 덕분에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명문 에든버러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던 브라운 총리는 저소득층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4억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연 소득 2만5천파운드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 5만명 이상이 연간 2천825파운드의 전액 학비 지원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정도면 영국 대학의 일년치 등록금 3천파운드를 거의 다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학비 지원금 수령 상한선을 중산층까지 끌어올려 소득 6만파운드 가구도 연 100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천825파운드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과거 전체 학생 중 29%에서 3분의 1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가구 소득별로 100파운드부터 2천825파운드까지 차등 지급되는 학비 지원금 수혜 대상은 전부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존 데넘 대학부 장관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이 계획에 따라 소액이라도 학비 지원금을 받는 학생은 현재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2007-07-07 08:16페루 공립학교 교사들은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항의해 5일 하루 동안 파업했다. 지난 2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의 절반이 기본적인 수학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했으며, 또 3분의 1이 독해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퇴출시키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의회는 5일부터 능력시험에서 3번 불합격한 교사는 파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는 데 교사노조(Sutep)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이 "임의로" 교사들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한데다 교사들 자질도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교육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2007-07-07 08:16정년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 정년 퇴임하는 광주 제석초등학교 김규홍(62) 교장은 최근 모교인 전남 신안군 암태초등학교에 기금 1천만 원과 소장도서 1천 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에는 김 교장이 평소 읽어온 교육 관련 서적 외에도 학부모들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서적도 포함됐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7년여 간 이 학교에서 교사로도 재직한 인연을 갖고 있는 김 교장은 고향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금과 도서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김 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고 기증받은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해 학생과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수십년 몸 담았던 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다가오니 불우했던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생각이 간절해져 기증을 결심했다"며 "고향 후배들의 독서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7-07-07 08:15교육부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강릉시 등 19곳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지정된 57곳을 포함 모두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도시는 ▲서울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안양시 ▲강원 강릉시, 횡성군 ▲충남 서천군,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등이다. 새로 지정된 도시에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씩 모두 6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도시에는 1년간 2억 원이 지원됐다. 교육부는 또 부산 영도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경북 포항시, 경남 창녕군 등 5곳을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다. 예비평생학습도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내년 지정 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2007-07-06 15:21교육부는 올해(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최소 30% 반영하고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50%)에 도달토록 하라는 최종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은 누그러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내신 실질 반영률 최소 30%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8월말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내신 실질 반영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내신 비율 30%’는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과 달라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2007-07-06 13:51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이양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ㆍ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이 4~5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ㆍ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학교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ㆍ중등학교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시 교직원 절반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폐지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관련 학적처리 권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위임된다. 초ㆍ중등 교사ㆍ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2007-07-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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