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전·부산·대구·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을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어 우수 모델을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교육청이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교섭합의한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이행을 환영한다"며 "교권보호는 물론 학교에서 감정근로로 고생하는 교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충분히 점검·보완하고 예산, 인력을 확충해 전국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가 갈수록 빈발하면서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이 지난 2014년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교원이 78.1%에 달했다. ‘퇴직까지 고려한 적 있다’는 교원은 72.2%나 됐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
2016-03-31 21:05현장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가산점(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가산점(재외국민학교 가산점)의 하향 조정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실제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가산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까지 부여되는 학폭가산점은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으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가산점 제도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교별 40%(±10%) 이내로 대상인원이 제한돼 일부에게만 혜택이 부여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배점도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나 차지해 대상자 선정에 갈등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가산점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
2016-03-31 18:25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2016-03-27 19:49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교권강화대책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10대 중앙과제와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공약과제)를 2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반영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첫 번째 공약과제로 교권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교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법적 근거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규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조했다.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누리과정의 질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논란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육·연구비 차등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
2016-03-27 19:48
박찬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오는 6월로 다가온 제36대 교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교원단체로서 가장 공정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7만 회원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 대해서도 "과열 비방선거가 아닌 교원 대표로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교총이 현장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3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무엇보다 교권 확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학교에서 교권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하면 결국 뒷북친다는 소리만 듣게 되는 만큼 교총은 늘 살아있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총의 역할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교총을 직접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현 회장단의 공약,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해 주신 만큼 직무대행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3-25 13:53교육부가 유치원 교실과 실내 공간에 CCTV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율을 기존 56%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설치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피하면서 CCTV 설치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와 유치원에 떠넘겨 설치율을 높이려는 꼼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우려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원들은 말만 ‘구성원 합의에 따른 희망’이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높아진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설치 여부에 따라 원아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교권을 내세워 반대할 유치원이 과연 있겠느냐"며 "마찰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유치원이 알아서…
2016-03-25 09:58
최근 10년 사이 퇴직교원 중 정년퇴직자 비율은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명예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과 교육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4년 4월 2일~2015년 4월 1일) 전체 퇴직교원 1만5271명 중 정년퇴직자는 29%(4426명)에 불과했다. 2005년 정년퇴직자 비율이 54%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반면 명예퇴직 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4년 53%로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55%, 53%를 기록, 연금 축소 우려도 한몫했다. 그러나 연금 이슈가 없었던 해(2006년 36%, 2009년 38%, 2010~2011년 43%, 2012년 51%)만 비교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교권침해, 업무부담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가 근본적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4년 12월 30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서 "명퇴 증가는 학교현장의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2016-03-18 09:24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정년트랙 교수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난해 302만원에서 4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적평가에서 S등급(기준액의 1.5배~2배 미만 지급)을 받은 교수와 C등급(지급 안 함)을 받은 교수 간 연봉 격차가 지난해 최대 604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SS등급을 도입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이 보다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년트랙 교수가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준액을 올려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식이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는 지난해처럼 302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연봉은 교원 처우개선분인 3.2%만 인상된다. 예년에는 기본연봉에 포함시켰던 경력가급(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액, 1인당 평균 약 123만원) 예산을 성과연봉 기준액을 올리는 데 투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등급(기준액 이하 지급)이나 C등급을 받은 대학교수들은 연봉 인상폭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연봉은 전혀 못 받고 기본연봉 5000만
2016-03-18 09:21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
2016-03-16 18:05교총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오도해 교원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 확대 설치 ▲상근시민감사관 특별점검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밝혔듯이 촌지 사건은 지난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에 불과함에도 학기 초면 이벤트성으로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 현장을 촌지가 난무하는 곳으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행정 실적주의를 꼬집었다. 이어 “학교 출입구와 교무실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잡무성 행정을 양산하는 지침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중징계
2016-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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