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성택)는 최근 경북 김천고에서 해임된 이문식·권오화·유선철교사 등 3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의 교사는 학교장이 보충수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2년에 걸쳐 3700만원을 몰래 모아 둔 것에 항의하여 동료교사 31명과 함께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주장하다 지난 97년 9월 해임됐다.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다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99년 8월 승소했다. 또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재단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교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복직은 물론 그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해임교사들에게 소송비 7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2000-07-24 00:00고교 수학여행 버스와 승용차 등이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고교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40분께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남쪽 1㎞지점 하행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선 5톤트럭을 부산 부일외국어고 1학년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뒤따르던 관광버스 2대와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했다. 추돌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학생들이 탄 관광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불길에 희생됐다. 한편 아수라장의 사고현장에서도 사도(師道)는 살아있었다. 13명이 희생된 버스에 타고 있던 윤현정교사는 충돌 순간 앞쪽에서 붙은 불이 안쪽으로 번지자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잠자고 있거나 충격에 정신을 잃은 제자들을 깨웠다. 앞문이 열리지 않자 학생들을 침착하게 뒤편으로 피하도록 한 뒤 "모두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음료수병으로 유리창을 깼다. 당황한 학생들을 한명씩 유리창 밖으로 내보냈고 불길이 몸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윤교사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내가다 살렸어야 하는데…
2000-07-24 00:00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여섯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흰 우유
2000-07-24 00:00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24∼25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남암순 초등교장협부회장(서울자운초교장)의 사회로 최회장의 대회사,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격려사, 김학준 교총회장의 축사,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들은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발전에 진력키로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장회는 미리 배포한 건의문에서 교원정년 원상회복 등 다음과 같은 10개항을 요구했다.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교장임기제가 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을 교육력 향상을 위해 다시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화 할 것을 요구한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실천을 위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최대로…
2000-07-24 00:00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는 14일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보통교육재정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정부일각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충북도교위(의장 조일환)도 15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폐지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
2000-07-24 00:00미국에서 한국고등교육 관련 책이 출판돼 화제다. "Higher Education in Korea: Tradition and Adaptiona"(한국고등교육-어재와 오늘)이 바로 그 것.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존와이드만(John C. Weidman) 교수를 주축으로 서울대 김종철 교수, 숙명여대 오재림 교수, 영남대 김병주 교수, 부산대 주철안 교수 등이 참여해 출간된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과 관련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책으로 한국학자들의 시각으로 한국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 행정, 입시제도, 재정, 교수정년제도, 대학에서의 여성, 5.31 교육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팽창과 과도한 교육열을 설명하는 이론인 교육전쟁론이 제시되어 있다. 박교수는 "교육전쟁론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 책의 출판은 우리나라 인문 ·사회학계가 서구 이론을 수입하고 응용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맺어진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2000-07-24 00:00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송월주)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이상주)가 3∼13일 벌인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와 학용품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열흘 동안 전국 114개 초등학교에서 14만여 명의 학생이 보내온 10만여 통의 편지와 1200박스의 학용품이 모아져 24일 북한 어린이의 손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양강초등교에 보관 중이던 학용품은 18일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인천항에 도착한 상태고 10만여 통의 편지도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분류작업이 끝나 출항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물품은 24일 인천항에서 출항식 후 북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평양시 상원군,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남도 문덕군 등 8개 시·군 인민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남북협력국장은 "남북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 민족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물자난으로 인한 결석 증가로 교실 붕괴를 겪고 있는 북한 학교를 돕는 일부터 실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0-07-24 00:00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설윤덕·조건호·성용제·장이권 부회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
2000-07-17 00:00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일선 교원은 물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이 '연금법 개악 저지'와 일련의 교육경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교련은 10일 각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원경시 풍조 척결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전 교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으자"고 밝혔다. 부산교련은 중등교원 결의 서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직사회 안정 및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연금법 개정추진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중단하고 교원경시 풍조 척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총체적 교원경시 풍조와 정부의 졸속 교원·교육정책에 기인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결의 서명서에는 이 외에도 4일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초등교원 결의에는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도덕성을 실현하고 결손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밝고 건전하게 자랄…
2000-07-17 00:00건달은 어쩌다 건달이 됐을까.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싸움이 자존심을 건드려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 사고를 치면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형사는 어떨까. 때로 자신이 건달인지 경찰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아쉬운 소리 안듣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안전한 공무원인 만큼 별 불만은 없다. 그렇게 그렇고 그런 깡패와 형사가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쓰러질 때까지 혈투를 벌인다. 류승완 각본·감독·주연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고교시절 패싸움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깡패와 경찰로 운명이 갈린 두 친구의 삶을 4편의 단편으로 엮은 이 영화는 정말 독특하다. 독립영화지만 재미는 상업영화 못지 않고 액션영화지만 코믹과 공포도 섞여있다. 당구장 주인의 냉소적 발언과 고교생 패싸움을 현란하게 갈마들며 편집한 1부, 전과자에 대한 냉대와 살인에 대한 악몽을 몇 개의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한 2부, 형사와 깡패의 격투사이에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유사 다큐멘터리로 녹여 넣은 3부, 뛰어난 사실감으로 대파국을 그려낸 4부는 제각기 `따로'이지만 `또 같이' 어우러지면서 묵직한 주제를 펼쳐낸다. 철저히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좌절
2000-07-17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30일 0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