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한국교총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교원성과급 차등 전면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이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0만 1072명의 교원이 동참했던 ‘50만 교원 청원운동’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청원서에는 10대 과제 중 7개가 담겼다.주요 과제로는 △수업 등 교육본질 훼손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개선 △교직특성 무시한 관리직 성과연봉제 추진 반대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관련교사 처우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단설유치원 확대다.교총은 “특히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2001년 도입 이래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본질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등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를 요구, 학교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원의 자긍심 하락이 궁극적으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들의 오랜 염원이자 교육계 숙원과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