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반 등 편법 땐 지정 취소 검토” 외고교장協 “글로벌 인재 육성방향 변화 필요” 교총 “외고는 폐지･축소 아닌 운영 개선해야”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 개선안 등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파행 운영되어 온 외고를 사교육 주범이라며 매도하며 강력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가 공표한 지 두 달 만이다.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특목고를 폐지하고 외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하는 1안과 외고를 특목고로 그대로 두는 2안표 참조중 하나를 내년 6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은 4개월 남은 정권이 고교교육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등 핵심 사안은 유보하면서도 일부 대책은 계속 추진할 의지를 비쳤다. 우선 외고신설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가 없는 4개 광역시·도인 울산, 광주, 강원, 충남은 외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2007-10-30 09:342007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엉터리 교육통계로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 초중고교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만 4659개 학급 중 과밀학급 수는 10.15%인 2만 2796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경기․인천․서울을 제치고 충북이 32.74%의 높은 과밀학급 비율로 1위를 차지한 사실이다. 그것도 서울(16.70%), 인천(16.15%), 경기(15.3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교육 여건이 비슷한 충남이 0.13%(14개), 강원 0.42%(35개), 전남 0.04%(4개), 경북 0.14%(20개)와 비교해도 격차가 너무 크고, 대도시 부산이 0.58%(74개), 대전이 0%인 점은 더욱 믿기 어렵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과밀학급 기준을 ‘제멋대로 높게’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규모 감축을 목표로 했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학급당 35명 이하를 적정규모로 정해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도는 41~44명을 과밀 기
2007-10-30 09:31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특수목적고 폐지여부 결정을 내년 6월말까지 유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외국어고 등 특목고 확대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 김진춘 교육감은 이날 "특수목적고를 확대 설립한다는 도 교육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부가 이미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시ㆍ도의 경우 내년 6월까지는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유보키로함에 따라 일단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교육이 더 다양화.자율화되어야 한다"며 "특목고.특성화고 등을 단일화 하려는 것은 시대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이 특목고를 확대 설립하려는 것은 학부모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의 다양성 등을 위해 특목고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자체들과 손잡고 5개 특목고 추가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이중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등 3개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교육부
2007-10-29 21:44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안을 검토해 온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전면 유보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들 가운데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편법운영을 한 학교의 경우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특목고는 현행 평준화 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고교이나 그동안 일부 학교가 입시고로 변질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며 "이를 본래 목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에 따르면 현재의 외고는 국제고로 통합돼 2012년부터 특성화고로 전환되고 과학고는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예술고와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특목고
2007-10-29 21:42일본 정부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재학중 한번은 반드시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농어촌 교류 프로젝트'를 도입할 방침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 체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인간성을 함양하고 학습 의욕 및 자립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 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부터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각각 10개교를 모델 학교로 지정, 시범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뒤 2013년에는 전국의 2만천여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 학생에는 식비를 제외한 숙박비 등 1인당 5-6만엔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100명 규모로 수용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전국에 40개 정도 설립, 운영한 뒤 장차에는 전국의 폐교사 등을 개보수하고 연수시설 등을 정비해 수용 시설을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과 농림수산성, 총무성 등 관련 3개성은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숙박비 보조 등으로 약 22억엔을 편성할 방침이다.
2007-10-29 21:41전국 외고 교장들은 29일 교육부의 특목고 개선대책와 관련해 외고가 계속해 특수목적고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고 교장장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월성 제고 고교 운영과 체제개선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외고가 계속해 특목고로 유지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면 외국어 영재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의 틀 속에 외고를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형방법을 개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어학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전형 방안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며 "중등교육과 외국어 전문교과를 교육하는 학교이므로 학생들의 진로와 수요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보다 일부 문제만을 근거로 학교 체제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려는 대책"이라며 "외고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학전형시 사교육
2007-10-29 21:40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9월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특목고 신설협의 유보' 방침에 이은 특목고 개선 후속 대책으로 이 중 가운데 특목고 존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교육부는 일단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로 미루고 그전까지 외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 외고는 그대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교육과정 등을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결정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우선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특목고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인데 불과 몇개월 간의 검토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년 6월 발표 때까지 8개월
2007-10-29 21:39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불리하다’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 속에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첫 적용을 앞두고 16개 시도교육청들이 근무성적 조정점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균등 분할하는 기존의 근평 방식(1안)과 ▲근평 ‘수’가 3명인 학교는 순위에 따라 1점씩 차감하고 ‘수’가 4명 이상인 학교는 기존처럼 균등 분할하는 2안을 학교에 내려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규정 개정으로 근평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이 반영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 3등수를 받게 될 경우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2안을 준비한 것이다. ‘수’가 3명인 소규모 학교의 ‘2등 수’ 근평이, 1안에서는 98.3점이지만 2안에서는 99점이 된다. 당연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2안을 선호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가 3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8점이지만 ‘수’가 4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7.5점으로, 학교 규모가 클수록 불리해 지는 역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등까지 1점씩 차감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2007-10-29 08:50
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보직교사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규모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초등에도 보직 교사 증치 규정을 신설해 교원평가, 정보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업무 등의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현행 4~5단계인 배
2007-10-29 08:47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 단체 회장단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추진하는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의에서 총장들은 교육부가 26일 로스쿨 첫 도입시 총정원을 기존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재보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7-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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