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2. 휴가의 종류 가. 연가 나. 병가 다. 공가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2, 2018.7.2 개정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목요일 정규근무 종료 후 퇴
2018-10-01 09:00“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제9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 원장은 지난 8월 30일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비전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수능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교육부 장관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명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
2018-10-01 09:00우크라이나를 여행했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 오데사(Odessa)에서 문학문화교류 행사가 있었는데, 나도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 곳에 간 김에 나는 우크라이나의 소도시 '자포로제(Zaporozhye)’에 가 보기로 했다. 용병 코사크(Cossack)족이 만든 요새이며 군사·정치 공동체인 ‘시치(Sich)’가 있는 곳이다. 자포로제는 오데사에서 북동쪽으로 400km를 가야 한다. 내가 탄 기차는 느린 속도로, 시골 정거장에 30분씩 정차해 가면서, 15시간을 간다. 불편은 해도, 나는 차창 밖 우크라이나의 대평원과 시골 풍경들에 내 마음을 내어준다. 7월의 우크라이나 평원은 허허로울뿐더러 아득히 넓다. 밀 베어낸 자리가 빚어내는 황금빛깔 무한 대평원이다. 더러 숲이 지나고, 강이 지나고, 아주 간간히 촌락들이 지나간다. 단조롭지만 그 단조로움이 이 풍경의 매력이다. 그런데 이 단조로움 사이로 정감 가득한 풍경이 나타난다. 해바라기밭이다. 그것은 풍경으로 치면 일대 사변(事變)이다. 그냥 해바라기밭이 아니었다. 끝도 한도 없이 펼쳐지는 해바라기밭이었다. 광대무변으로 펼쳐진 해바라기의 행렬을 보았다. 해를 바라보면서 피어 있는, 수만 해바라기 꽃의 군집
2018-10-01 09:00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
2018-09-03 09:00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2018-09-03 09:00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원의 유치, 대학의 선진적 보수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누적성과가산금 격차 문제, 전문성이 다른 전공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논문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과 학생지도 책무의 소홀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혼란과 분열, 교육과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늉만 한 채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로섬 게임같은 성과급연봉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대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
2018-09-03 09:00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장 자극하는 식물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미륵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에서는 꽈리가 수억만리 이국땅으로 유학을 간 주인공의 수구초심(首丘初心)을 자극하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언젠가 우체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지 못하는 집 앞에 섰다. 그 집 정원에는 한 포기 꽈리가 서 있었고 그 열매는 햇빛에 빛났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그처럼 많이 봤고, 또 어릴 때 즐겨 갖고 놀았던 이 열매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던지. 나에겐 마치 고향의 일부분이 내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랫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나오더니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가능한 한 나의 소년 시절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 부인은 꽈리를 한 가지 꺾어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얼마 후에 눈이 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벽에 흰 눈이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흰 눈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 고향 마을과 송림만에 휘날리던 눈과 같았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은 주인공이 혹시나 고향에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러 우체국에 갔다가
2018-09-03 09:00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선샤인이 아니라 션샤인이다)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줄거리가 이제 절반쯤 진행된 상황에서 시청률은 13%를 넘어섰다. 이제 케이블 채널은 지상파 채널과 당당하게 시청률 경쟁을 할뿐더러 지상파를 가뿐히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케이블치곤 시청률이 높다’, ‘지상파치곤 시청률이 낮다’는 말조차 이 젠 예스러운 표현이 돼버렸다. 높은 시청률의 비결로는 주연 배우 이병헌과 김태리를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김은숙 작가가 있다.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등을 써 내려간 바로 그 사람이다. 과거 김수현 작가가 호령했던 드라마판은 이제 또 다른 김 작가, 김은숙에 의해 들썩거린다. 미스터 션샤인은 김은숙 작가가 작년에 열풍을 일으킨 도깨비 이후 불과 1년 만에 내놓은 신작 이다. 김은숙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집중력이다. ‘TV 드라마에서 예술성 같은 걸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화끈한 가치관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우리는 왜 드라마를 보는가’에 대한 21세기적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김은숙 작가다. ‘우리는 왜 드라마를 보는가’ 일종의 ‘판타지’에 강점을 보이
2018-09-03 09:00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까지 장장 3,000km에 달하는 우리의 로드 트립 이야기를 듣는다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 얼마나 머나먼 길인지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자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끼니는 어떻게 때워야 할지, 한 시간 후엔 과연 어느 하늘 아래에 서 있을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계획하거나 어림짐작을 할 수조차 없는 로드 트립이었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임을 안다. 집 떠나 기꺼이 고생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건 고생이 아니라 용기이고 낭만이요, 돈으로는 채우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다. 다시 돌아간대도 기꺼이 ‘로드 트립’ 멕시코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지나 아래로 내려갔고, 집 떠난 지 반 년 만에 대륙의 남쪽 끝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도달하게 되었다. 남아메리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다음은 보통 부에노스아이레스다. 3,000km가 넘는 이 구간에선 2박 3일을 쉬지 않고 달리는…
2018-09-03 09:00철학적 뿌리 된 ‘하시디즘’과의 만남 1878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태어난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는 어려서부터 하시디즘(Hasidism : 하시딕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가 주장한 ‘만남’의 철학적 뿌리가 곧 하시디즘인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 그는 비엔나 대학에 입학한 후, 베를린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 취리히 대학 등을 거치면서 철학, 문학, 미술, 심리학 등 을 공부하였다. 괴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의 문학에 심취하기도 했고, 칸트, 키르케고르, 니체 등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한때 시오니즘(Zionism)에 참여했지만, 시오니즘의 정치적 성향에 환멸을 느껴 결별한 후, 정치적 차원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던 중, 대학 시절 이후 소원했던 하시디즘을 재발견하게 됐다. 결국 청소년기의 부버는 서유럽의 유대교 계몽운동과 동유럽의 하시딕 유대교를 다 같이 접하게 됐다. 동시에 절대자를 탐구하며 정신적 편력을 하던 부버는 그 해답을 하시디즘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 하시디즘의 해석가로 변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시디즘을 토대로…
2018-09-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