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오지 등 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오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내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작년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교 관사에서 학부모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소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근무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취한 조치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
2020-06-02 16:57흔히들 한국인은 ‘정(情)’이 남다른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곧 ‘정‘은 한민족 고유의 상징처럼 간주된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정‘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문화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의 ‘정’에 감동한 나머지 한국과 평생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정’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혹시나 외국의 ‘친절’문화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우물 안의 개구리 격으로 편협한 문화적 우월감을 견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 보겠다. 언젠가 미국의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멀리 시애틀(Seattle)을 찾았다. 아무리 넓은 미주대륙이라 해도 곳곳마다 사람 사는 흔적이 드러나고 어디를 가든 그곳이 관광명소든 생활거주지든 현지인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일상의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선진국다운 여유와 배려심을 느꼈고 특히 친절한 행동은 감동적이었다. 미국의 소도시 숙박지 인근 대형 마트에 들렸을 때였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마트 시설은 크게 생소한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디테일한 차이를 느끼게 할 정도로 상품의 배치나 이
2020-05-24 15:20굳게 닫혔던 학교 교문이 무려 80일만에 열렸다. 고교 3학년생들이 5월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이다. 다섯 차례 등교개학이 연기되면서 최대 현안인 대입을 비롯한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등 발을 동동 굴렀던 고3 학생들은 일단 등교개학과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중론(衆論)이다. 물론 등교 개학, 교실 수업을 시작했지만, 교내 집단감염 우려를 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도 등교개학의 시기상조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강행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 고교 학생 단체가 조사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9.7%가 20일부터 고3의 순차 등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연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2020-05-20 09:32“선생님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스승님이세요. 자주 연락 못드려 죄송해요. 일간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2005년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편집장을 했던 제자 J군이 전화를 해와 잠에서 깼다. J군은 전문대 졸업후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한 제자다. 언젠가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어 한동안 연락 못드렸다며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고 전화를 해온 적도 있다. 이어진 통화에서 J군은 10년쯤 회사생활하다 희망퇴직으로 그만두고 자기 가게를 차렸다고 했다. 어제는 J군 1년 후배인 제자 O군에게 연락이 왔다. O군의 경우는 J군과 좀 다르다. 전주 사는 O군은 학생기자를 했던 동기 4명의 간사라서다. 그 4명이 군대 제대하고나서인가, 그 이후 해마다 날 찾아오곤 했다. 작년엔 내가 발행인을 맡고 있는 ‘교원문학’ 출판기념회를 겸한 제3회교원문학상ㆍ전북고교생문학대전 시상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한 바 있다. 그러고 보니 벌써 퇴직하고 다섯 번째 스승의 날(제39회)이다. 제자들의 전활 받아서 그런지 퇴직하고 맞는 스승의 날 감회가 오히려 더 새로운 듯하다. 재임중 ‘참 우울한 스승의 날’(전북연합신문, 2014.5.15.), ‘개념없는 스승의 날’(한교닷컴, 2015.
2020-05-20 09:31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다. 교육자치가 발전 및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교육정책 역시 지역 단위별 특성을 살리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는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이 보고서에 ‘생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동은 지역적 차원에서’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당시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이 영향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지역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며 끊임없이 제안됐다. 하지만 교원 단체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에서 반대했고, 국가 교육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행은 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기조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는 중앙집권적 교육 패러다임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지
2020-05-11 10:41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강의 8주째인 4월 4주부터 5월 1주가 중간고사(평가)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한 학기 강의가 15주로 그 중간이 8주째에 중간고사를 치른다. 대학의 학점 평가는 보통 중간평가 30%, 기말평가 30%, 과제물 20%, 수업참여 및 토론(실기) 10%, 출석 10% 등 100%로 이뤄진다. 대학마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이번 학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진행돼 중간고사부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면고사(평가)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오프라인으로 고사를 시행한 후 비율에 맞게 학점을 부여하면 그만인 데 온라인 평가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ㅇ노라인 강의 만큼 온라인 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시험, 과제물 제출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면서 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수들도 정해진 비율에 맞게 학점을 배분하는 상대평가에 비해 절대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걱정하고 있다. 절대평가로 학점 인플레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개강을 한 대학가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평가 방식…
2020-05-11 10:39말은 양날의 검이다. 말을 잘 사용하면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고 잘 못 쓰면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나 말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자기표현의 시대에 그 영향력은 어디서나 파장이 크다. 평소 EQ의 감수성을 발휘하여 말을 잘함으로써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헛소리를 구사함으로써 오해와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 막말이 되어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말을 많이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서 무능과 오만함의 대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말의 힘을 느끼는 사례를 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이 수상이 돼 국가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무런 예고 없이 처칠의 숙소를 방문했는데, 그때 처칠은 목욕 중이었다. 무안해진 루즈벨트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처칠은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영국의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감출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 한마디로 루즈벨트는 처칠을 친구 이상으로 신뢰하게 됐다.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그의
2020-05-11 10:37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학교에 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미래 시대를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학교시설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학교는 시설이 노후화돼 가는 곳이 많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로 교육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도 아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협업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인격발달을 함양하는 기능을 수반하는 학교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당장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아예 시설이 낙후된 학교는 사업을 한다지만, 아직 쓸만한 학교는 그럭저럭 버텨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는 학교에 녹지 공간을 늘리고, 책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복도에 조형미를 입히는 정부 투자 사업만 기다릴
2020-04-29 09:49교육부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등교 개학과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계획과 지원책을 발표했다. 즉 전국 초·중·고교가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인 가운데 교육부가 면대면 등교 시기와 방법을 5월 초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가 현재의 계획대로 5월 초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결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근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감소되었지만, 더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등교 개학을 시행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하고자 함이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의 기본 원칙은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을 일괄 개학보다 순차적 개학 방안을 포함해 개학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기·방법 결정을 위해 3단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
2020-04-27 11:26건강한 사회와 사회적 갈등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적 갈등이 없으면 이는 곧 건강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건강한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이를 다수의 합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그 사회가 건강함을 증거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찍이 세계사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없는 곳은 독재나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횡행하던 국가였다. 예컨대 독일의 나치정권을 보자. 그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였던가? 광기에 찬 그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값진 대가를 치렀다. 반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도 독일은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에게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정치 지도자의 사과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전 세계의 용서와 지지를 얻었고 이젠 경제대국으로서, 정치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된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민적 통합을 이
2020-04-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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