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
2007-10-18 10:18참여정부의 마지막 예산 작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연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공약의 이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서 밝혔던 ‘고등교육재원 1조원 확충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있었다면 정권 초기부터 교육예산 확충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재원 확충 공약은 참여정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원을 GDP 6% 수준으로 증액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정부의 마지막 교육예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잘 쓰는 표현대로 다음 정부에서도 교육재원 확충이 관성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못질’ 한 번쯤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도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내국세 교부율을 0.6% 포인트 인상한 것을 제도변화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생각이
2007-10-16 14:36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백가쟁명식으로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돼 왔다. 그 중 치열한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평준화 정책일 것이다. ‘존속-폐지’ 30년 넘은 논쟁 학교평준화 이전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국 고액과외가 성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습득과 인성교육의 조화는 뒤로 밀린 채 불균형한 교육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 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반론도 계속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만
2007-10-15 10:09나는 볼펜들을 볼 때 흐뭇하지가 않다. 오히려 뭔가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그 동안 나는 볼펜 한 자루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사용되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명을 다 하게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했다. 그래서 더 유쾌하지가 않다. 기념품으로 받은 것 서랍마다 가득 내 어렸을 때 얘기를 지금 하면 사람들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꺼낸다고 할 것이다. 요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해야 한다. 나는 초등학교 내내 연필만 사용했다. 칼로 깎으려면 나무가 갈라져 볼품없이 연필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너무 흐려서 침을 발라 꾹꾹 눌러 써야 했던 연필을 썼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필기는 당연히 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잉크병을 좁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끄럽지도 않은 까칠까칠한 펜으로 꼬불꼬불한 영어와 복잡한 한자를 써내려갔던 그 불편함, 그러다가 잉크병이 넘어져 가방이며 책, 공책에 커다란 잉크 얼룩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의 일만 같다. 시판되는 국산 볼펜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였다. 책상 위에 잉크병을 올려놓고 펜으로 잉크를 찍어
2007-10-15 10:08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 계획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예산과 교원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집착한 것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비율 및 시도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교육의 지역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하고, 10월 둘째 주에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가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가족들의 반대 성명 및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하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이 제도에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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