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학부모 교육열을 활용해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28~29일 부산대에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동섭 회장은 "세계적 교육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5·31개혁 이후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학교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 공교육에 대한 개념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사교육 문제, 입시위주 교육, 공교육 위기 등에 따른 대책에 몰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른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 교직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공교육 개념의 정립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 내용에 있으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공공성 가치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가교육기능을 재편해야…
2015-08-31 14:17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분당고 2학년 학생 10여명은 ‘꽃다운 나이에 피지 못한 꽃, 아직도 꽃이 필 봄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 앉아 일본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대 위로 오른 황도연 군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한국사 시간에 주제사 수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부하면서 일제의 만행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 시에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에도 분노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수요 집회 참석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담은 자료집을 비롯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발언문을 직접 작성했다. 이주원 교사는 “평소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도맡는 수업방식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태도를키워왔던 터라 이번 수요 집회도 학생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며 만들어 간다. 수업 중 일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를 넘어 수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모두 학생이 되는 것. 한국사 교과를…
2015-08-31 14:12지난 70년간의 분단은 그저 땅덩어리만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지가지들을 송두리째 나눠 놓았다. 우리말도 많은 부침을 겪었다. ‘한글’이 북에서는 ‘조선글’이 되고, ‘한국어’를 북에서는 ‘조선어’라 이른다. 글자 이름과 자모 순서도 같지 않다.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남북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이라는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북 언어통합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관련 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국립국어원은 1989년에 실시한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를 시작으로, 북한어 실태 조사 및 남북 언어 비교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련의 사업 결과물 중에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개의 용어 대조 작업은 양쪽 사전 표제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남북 초·중·등 교과서에서 용어를 직접 추출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남북의 기초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통일 이후 교육…
2015-08-31 10:45남북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3박4일간 고위급 접촉을 가진 끝에 25일 새벽 군사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6개항의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무사히 넘겨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2030세대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보의식에 마음 든든하다. 최근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남자 대학생 74.6%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던 과거 일부 청년들과는 달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역을 미룬 장병들이 속속 늘어났고, 예비역들까지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SNS의 글들에서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 뭉클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침략과 위협에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높게 자리 잡게 됐고 관련 영화들이 최근 개봉돼 흥행하면서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불씨가 살아났다는 평가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53.5%만
2015-08-31 10:43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2015-08-31 10:42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
2015-08-31 10:40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산업학사학위과정과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8개 대학과 34개 캠퍼스, 1개의 중등학교에서 지난 48년 간 재직근로자, 다문화 가정, 베이비부머 세대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220만 명의 기술기능인을 양성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이다. 높아진 책무 비해 처우 ‘제자리’ 19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인력양성으로 국가경제발전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중산층으로 성장 기회를 성실히 제공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 성장 산업분야의 융합형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해 산업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다. 최근에는 ‘스팩 보다는 직무능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NCS 적용 및 일학습병행제의 조기도입·확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때맞춰 지난해 10월 인적자원 개발(HRD) 전문가인 한국기술교육대 이우영 교수가 제7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IN(IN-Cube)-3A Polytechnics’를 가치혁신 모델
2015-08-31 10:34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단계적 교육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 교육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실히 제공한 교육재정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정 확충에 별 관심 없는 정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정책은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공비부담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설립자부담원칙을 동시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GNP 100달러 시대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해 초등학교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고, GNP 1000달러 수준인 1970년대 말에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해 중등교육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의 주축이 되도록 했다. GNP 3000달러 수준이었던 1980년 초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해 중등교육 졸업자와 고등교육 이수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다. GNP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도약하게 되는 시기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2015-08-31 10:30교총은 25일 남북 고위급 마라톤 회담이 극적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단합과 반복되는 북한의 도박에 단호히 대응한 정부와 군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최근 북한의 DMZ 목함지뢰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차분했던 시민들과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전역일도 늦춘 젊은 병사들 등 국민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숨은 협상의 조력자였다”며 “이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의 첫걸음은 교육”이라며 “남북 교육자들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22일 대의원회에서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에 매진함과 동시에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교원교류가 재개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015-08-31 10:27“아이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은 모든 학년 모든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학기만 따로 빼서 적성과 진로를 찾아보라고 풀어주고, 다시 2학년부터는 기존의 주입식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지난 4일 방학을 맞아 한양대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 교원역량강화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이 입을 모아 제기했던 의문은 바로 이런 점이다. 진로직업교육은 한 학기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에서 만난 경기 D중 교사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동아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교과 시수를 줄이거나 변형하고, 1학년 시간표 때문에 2~3학년까지 총체적으로 무리한 시간표를 짜면서까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꿈은 다양한데 이를 요리, 마술, 스포츠와 같이 한정된 동아리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분”이라며 “1~3지망까지 해서 최대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길 텐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발달과정상 자유학기제는 중3이나 고1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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