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8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서울교총의 신년교례회는 교육계와 정부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올 한해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져왔다. 이날 교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교육계 원로인사와 유관단체 인사 등이 참석해 할 예정이며 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문의=02)737-3676
2008-01-03 13:53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법 적용이 올 3월부터라 2008학년도 입학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된다. 이미 2008학년도에 2002년 1, 2월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이 때부터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2008-01-03 13:22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가장 몸집이 큰 부처 중 하나였던 교육부가 어떻게 재편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인 '대입 자율화 3단계'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에 맞춰 대학입시와 초ㆍ중등 교육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지방교육청, 대학 등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대학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표적인 규제 기능들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 업무의 경우 학생선발 등 대학입시 전반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초ㆍ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자율학교를 비롯해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ㆍ지정해지 등과 관련한 업무, 교원의 정원ㆍ임용ㆍ인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넘기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부 내에서 대학입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학무과를 비롯해 그동안 교육부의 핵심부서로 꼽혔던 대학지원국(대학정책과ㆍ대학학무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
2008-01-03 09:45앞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율형 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운영권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교육부 기능조정과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2시간의 논의 끝에 인수위는 ‘통제와 집중’에서 ‘자율과 분권’을 향한 큰 틀에서 7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율형학교, 특목고 등의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이 폐지된다는 의미다. 현재 6개고뿐인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의 반려로 자사고나 특목고 전환을 못 이룬 사학들이 준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기능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된다”고 했지만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사전 정지작업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계속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
2008-01-02 21:15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층 국제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48개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데다 인수위가 사전에 7개 보고항목을 따로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낼 만큼 깐깐한 업무보고가 될 것임을 천명해온 터였기 때문이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교육부가 개혁의 타깃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정도는 더한 듯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확실한 군기잡기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교육부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장.차관 대신 핵심 실.국장 위주로 참석해달라는 인수위측 주문에 따라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문화여성분과 이주호 김대식 이봉화 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법무행정분과 이달곤 위원까지 나와 첫 업무보고에 쏠린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2008-01-02 16:47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교육청은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전담과를 신설하고,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은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학교보건·급식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한시 기구로 운영되던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은 정식기구인 '과학․영재교육과'로 개편된다.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의 조직은 3부 1과에서 3과로 축소개편되며 감축된 정원 18명은 초·중학교 보건·급식행정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11명, 그 밖의 교육연구정보원 상담센터에 특별상담원으로 3명이 각각배치된다.
2007-12-28 10:11
천재양성 신비교육도, 엘리트혜택 불평등교육도 아냐 美, 정규 학교교육과 통합된 ’협력형 개방체제’ 우세 국가수준 전문화된 ‘영재교육연구원’ 설치･운영 절실 학교･지역사회 협력해 창조적 교육공동체 건설해야 영재교육의 관점 : 공리주의와 인본주의=지난 세기말 우리는 혹독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 진단이 요구되었고, 교육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위기와 불안에 직면하였을 때, 항상 교육은 새로운 가치와 과업을 요청받았다.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당장 절박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월성 교육이었다. ‘1명의 영재가 수십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감각적 구호는 순식간에 국민 정서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필자는 그와 같은 접근을 ‘공리주의 영재 교육관’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1957년 구(舊)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충격 받은 미국이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집중 투자를 시작한 것도 좋은 예이다. 영재 교육의 동기가 실용주의적이고 수단적이며 전략적인 가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재교육 초기 단계의 국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2007-12-28 09:02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2년에서 점차 10년으로 늘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지난해 5월 개정한 이후, 우려한 대로 ‘승진에 불리한 소규모 학교를 탈출’하려는 교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지난달 3일~14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지역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180개 학교 2200여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07년도 말에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원은 응답자 2223명 중 39.6%인 880명에 달했다. 전보를 희망한 880명 중에서 ▲‘불리한 근평’이 가장 많은 5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근무 여건 불리(14.4%) ▲주거지 이동(12.2%) ▲근무기간 만기(10%) 순이었고, ‘무응답 및 기타’ 항목은 24.5%였다. ‘근무여건 불리’ 조항은 ‘승진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 2006년 12월의 26.1%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수치다. 교총의 김무성 부장은 “2006년 이전에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을 따기 위한 경합지가 승진규정 개정으로 기피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서술한 전보 신청 사유에서도 소규모 학교 기피 현상은 확인된다.
2007-12-28 08:45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 의원이 2007년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이 당시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제 발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제자들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적 기획,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이양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교육 관련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과기부에 통합하자”=이에 따라 “다른 유사 부서와 통합 하든지 유관 부서의 소속 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1안이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연구학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 과학 기술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2007-12-28 08:41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
2007-12-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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