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 각종 정책사업이 누적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조정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30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에메랄드홀에서 ‘단위학교 정책 투입 구조의 실태와 개선 전략’을 주제로 제239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KEDI가 올해 수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여러 정책사업이 학교에 누적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를 살펴보고 학교의 정책 수행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를 맡은 고은비 KEDI 부연구위원은 2020~2023년 공립초 회계자료와 목적사업비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분석에서는 학교 세입에서 정책성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과 함께 학교 특성이 달라도 목적사업 구성이 비슷하고 동일 범주의 사업이 중복 투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목적사업비 총액은 지역 유형보다 학교 규모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혜진 KE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교육청·학교 관계자 15명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정책사업이 기획부터 집행·평가·환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선별·조정되지 못하고 학교로 누적되는 구조를 짚는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유지할 유인은 있는 반면 기존 사업을 정리·폐지할 유인은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제시한다.

김혜자 KEDI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별 관리에서 벗어나 여러 사업의 관계와 학교의 수행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조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투입 정보 연계·활용, 학교 실행 여건을 반영한 심의 강화, 사업군 단위 평가·조정, 학교 재정운영 재설계 등 5개 개선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송경오 조선대 교수, 정효영 전 서울교육청 본부장,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학교의 정책 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