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국회 의원회관을 들렀다. 교육위원들에게 새해인사도 전하고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생각도 들을 겸 해서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만나지 못하고 몇몇 보좌관들과 인사만 나누고 왔다. 4월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이런저런 연고를 따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구 관리에 열중이었다. 자기가 모시는 의원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보좌진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랐다. 하지만 어느 당을 막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정책은 이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인수위가 활동하는 두 달 반이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핵심 과제가 결정되지만, 총선 준비에 코가 빠진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가 거의 독단적으로 우리 교육을 재단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따라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백년간의 교육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단계적 대입시 자율화 방안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다양화’와‘ 자율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정부 조
2008-01-10 16:57러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칸딘스키와 러시아거장展’이 2월 27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사)한·러교류협회, 국립러시아박물관, 국립트레티야코프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9세기 리얼리즘부터 20세기 아방가르드까지 러시아 미술계를 대표하는 54명 작가의 유화 91점이 소개된다. 교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동반 2인까지 2천원이 할인된다. 관람문의=02-525-3321
2008-01-10 13:37EBS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력 증진을 이루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경우, 기타 프로그램 활용사례 중심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상이며 논문 형식이 아닌 체험 위주의 글이어야 한다. A4 용지 1~2매 분량으로 31일까지 이메일(teacher@ebs.co.kr)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심사 합격 작품에 한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보완,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사례는 EBS 홈페이지와 방송교재에 소개된다. 발표는 2월 25일 이후. 문의=EBS 이러닝제작팀(02-526-2612, 2149)
2008-01-10 13:36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 “지방 선거를 할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삐거덕거릴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말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정될 때, 자치 통합론자들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의 러닝메이트제 건의는 교육감도 정치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든지,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25개 구마다 자사고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너무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될 경우 이견을 조율하고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건의 취지를 밝혔다. 남 국장은 “2010년 동시선거 때 교육적 철학이 같은 분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말
2008-01-10 10:58윤곽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고 지방이나 민간의 자율로 이양하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공교육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부가 ‘교육과학부’로 재편될 경우 현재도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담당하는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업무가 효율은 차치하고 명맥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시각이다. ◇유․초․중등 부문=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임용․인사,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편성․운영, 학사운영․학업성적 관리, 자율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국립 초중등학교 운영 등을 이양․자율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원․자격관리․양성․임용․인사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과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2008-01-10 10:47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대비 2.5% 인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은 커져 같은 직급에서도 성과에 따라 보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1.8% 인상됨에 따라 보수가 1.5% 늘었으며 성과급이 1% 올라 모두 보수총액으로 보면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인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돼 배우자에 대한 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출산 중, 임신기간에 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공무원의 승급일과 관련해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분기별로 승급되던 것을 매월 1일로 조정했다. 하지만 담임교사 수당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육계 현장의 요구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교원 성과급은 2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
2008-01-10 10:23교총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자료를 통해 차기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의 질관리를 통한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 적합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 강화 △평생학습 진흥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증진 등 다섯 과제가 그것. 교총은 “형평성과 수월성은 교육의 두 바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형평성에 너무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집행해 학부모, 학생, 학교와 교육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정부는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부보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졸자의 44%가 실업자가 되는 것은 경제부진도 한 원인이지만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의 적합화 부족도 이유가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과 확립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전문직업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정부가 대학행정을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풍부하게 해 자율적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2008-01-10 10:15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
2008-01-10 10:1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오후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준 교육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 못지않게 공교육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이 회장의 설명을 듣고 “일선 교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총과 최대한 협의해 나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 당선인이 지난달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이은 두 번째로 ‘교육문제는 교총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2008-01-09 17:36인천시교육청이 7일 2008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내용을 전면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1차 합격자 373명의 명단과 전체 응시자 성적을 발표했으나 일본어 부문에 지원했다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이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를 재확인한 시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 과정에서 일부 답안지에 부여한 관리번호와 수험번호가 서로 맞지 않아 성적이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 부랴부랴 합격자 명단을 취소한 시교육청은 오후 6시쯤 ‘일본어 과목의 전산처리 오류로 인하여 정정 공고한다’는 내용과 함께 합격자명단을 다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발표 때 합격자로 처리됐던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들은 “1년을 공들인 시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일본어 성적 관련 문의와 함께 ‘단순한 전산오류라고 하기에 농락당한 11명의 수험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다.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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