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
2023-05-08 08:22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상반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0만9565명이었다. 우울증‧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2021년 6만346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 불안장애가 7만449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이 8만6000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63.8%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이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8 08:21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협치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 나머지를 대학이 부담해 3000~5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최근 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08:11
최근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한 태재대의 개교가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IT분야에서 신교육모델로 자리 잡은 ‘에콜(Ecole)42’, 그 한국판 기관인 ‘42서울’이 동시에 눈길을 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콜42는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프리모바일’의 자비에르 니엘 회장의 1억 유로(약 1300억 원) 출자로 설립돼 올해 10년 차를 맞았다. 짧은 역사지만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 47개 캠퍼스로 확장된 상황이다. 이 중 ‘42서울’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 이후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 42서울은 에콜42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2일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만난 박성찬 사무국장은 “42서울은 아시아 최초의 42캠퍼스”라며 “에콜42의 기본방식을 고수하되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다듬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42캠퍼스’의 기본 철학은 ‘3무(無)교육’이다. 일단 등록금과 교재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은 교수나 교사가 없…
2023-05-06 08:30
한국교총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기관 신설을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의 인증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학의 자구적인 진단이나 경쟁력 확보라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또한 구성되는 임원진도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추천 인사가 많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계획
2023-05-04 14:41
지방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명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한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기준 지방대 입학정원(29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 폐교, 소멸을 자극할 것이라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R)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으로 입학하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거주 비자의 확대 개념으로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2023-05-04 09:49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에 일부 설치된 교직원 자율배식대가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지난해 2월 체결된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직원 자율배식대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다. 실제로 최근 급식실을 증축한 학교에서 교직원용 자율배식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월 27일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안내’ 공문에도 신학기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과 급식종사자 노동강도를 배려해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 ▲필요시 조리법 간소화 ▲교직원 배식대 설치 지양을 안내했다. 그동안 급식실 종사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교직원용 자율배식대를 철거를 주장해왔다. 학생들 배식에 바쁜 점심시간에 교사들을 위한 배식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자들의 주장이나 시교육청의 안내는 학교 현장의 교육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교사들의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체질적으로 음식을 가려야 하는 학생도 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의…
2023-05-04 09:44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다음 달 10일 경상중 실내체육관(대구 남구 소재)에서 ‘제21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체육대회(중등배드민턴)’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대구교육청 소속 중등교원 및 전문직이다. 1개교 1팀(3복식) 이상 출전 가능하며, 교별 선수 구성은 6명의 선수와 후보 2명으로 한다.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53-655-2610) 또는 이메일(daegu2680@daum.net)으로 19일까지 보내면 된다.…
2023-05-03 14:30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요구에 나선 가운데 2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사진)해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활동 중이다. 조경태 의원실과의 협의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법원 무죄 판결이 나도 신고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주변의 비난과 소송비, 정신적인 압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
2023-05-03 13:55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교총이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해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례를 통해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위배 되는 포괄적 성교육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의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았다. 중학교서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식의 교육이 이뤄졌다. 편향적 정치교육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2023-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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