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통합을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6개 과제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 방식의 ‘교육담당 부단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화 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하는 일부 사항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시도지사협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단체장이 교육감을 추천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나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와 시도지사의 선거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며 “자치 연계 강화로 시도지사들의 책무성이 높아진다면 교육에 대한 재정, 시설 지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
2008-01-24 13:26교총･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교육정책토론회 수능등급제 폐지, 학생부 반영 비율 대학자율화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21일 인수위에서 발표됐다. ‘자율’과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교총과 한국교육평가학회는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3불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등 핫 이슈를 담은 정책토론회를 24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1 3不정책, 바람직한 가 3不을 3許로…‘입학사정관제’도입 적극 검토 하향평준화를 해결하고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위해 3不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기종 국민대 교수는 본고사에 대해 “본고사 금지가 해제된다고 해서 과거의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과목 위주의 한줄 세우기 입시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학에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대학도 자신에 맞는 고유한 전형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학력격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평가 자료는 과거의 졸업생이 아닌 현재의 학생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며, 고교에 매겨지는 등급
2008-01-24 10:39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구성해 온 교총 교권변호인단 제4기가 최근 새롭게 출범했다. 교총은 회원의 법률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변호인단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총과 관계인사의 추천을 받아 명단을 확정했다. 교권변호인단은 한국교총 상임 법률고문인 남기송, 이석연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39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생활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임기는 올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교총과의 상호협조체제로 교육의 정상화와 교권보호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회원은 필요한 경우 일차로 교총 교권국(02-570-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01-23 15:21서울시교육청은 22일 열린 제211회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2008년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 강호봉 의장은 “교육청이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교위와 충분한 사전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작년 1월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고 교육청은 ‘업무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교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교위, 교육청, 교원단체 등 전 교육계가 단합해 같은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 있다”면서 ”교육부, 교육청의 흔들림에 교육계 전체가 나서서 지탱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1-23 15:00“인수위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중등교육 시도 이양만 해도 공교육의 파행이나 시도 교육격차를 불러올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학교 자율과 교육력이 강화되도록 교육계 民意를 전달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한국교총 부회장)는 ‘교육계 지분’ 자문위원으로서 “인수위가 다 만들어온 교육 로드맵에 들러리나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이 2월 초 발표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NO’ 해야 할 땐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을 ‘섬김’으로써 탁상공론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무엇보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 이양이 학교 자율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령사 역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역할 획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권한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부의 규제․간섭권을 시도로 옮기는 게…
2008-01-23 14:35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2008-01-23 11:28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질 뻔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나 한국교총의 총력대응으로 화(禍)를 면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로 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부터 ‘교육 살리기’ 활동을 진두지휘한 이원희 교총 회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교육 살리기에 힘을 모아준 교육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인재과학부’ 발표에 진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 ‘교육 없는 경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 교육 부처명에서 교육을 뺀 것이라는 점에서 실망이 매우 컸다.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고, 즉각 교총에 ‘교육 살리기 TF’ 구성을 지시했다.” -왜 ‘인재과학부’는 안 되나. “교육의 일부이며 다수가 아닌 일부분만 지칭하는 엘리트주의적 용어인 ‘인재’를 명칭에 포함시켜 ‘인재과학부’라는 정체불명의 부처를 만들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중시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며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 교육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2008-01-22 16:28올 연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된다. 또 그간 교육부가 강제하던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등 수능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올 고3이 적용받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가 보완된다.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도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하게 된다. 대신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 시행하게 된다. 영어지문, 문제풀이식 논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교협법 등 관련 법령을 5월까지 개정하
2008-01-22 15:51시험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정시험행위일 것이다. 국적 없는 말이지만 흔히 커닝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시험에서도 커닝이 있었을까? 조선시대에 들어와 시행된 과거 시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응시자 수 증가로 인하여 적서(嫡庶)의 차별에 의하여 제한을 했지만, 여전히 응시자는 많았다. 숙종 때에 성균관에서 과거 시험을 치를 때 6, 7명의 과거 응시자가 짓밟혀 죽는가 하면, 정조 24년(1800)에 실시한 과거 시험에서는 참가자가 10만 3579명이요, 받아들인 시권만도 3만 2664장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리하여 과거 시험에서 커닝이 빈번했으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의영고(義盈庫) : 콧속에 커닝 페이퍼를 숨기는 것. ② 협서(挾書) : 붓대 끝에 작은 종이 커닝 페이퍼를 숨김. ③ 혁제(赫蹄) : 시험관과 응시자가 결탁하는 행위. 이것을 막기 위하여 강경(綱經, 사서오경의 암송 시험) 때에는 과거 응시자와 시험관을 분리시키는 장막을 쳤으니, 오늘날의 대입 예체능 시험과 같다고 하겠다. 또한 역서(易書)라 하여 시험관이 과거 응시자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
2008-01-22 14:06
한국교총 연수원(서울 서초구 우면동)이 10일간 진행한 2007학년도 동계 교육자료 연구개발 실무과정이 지난 18일 일정을 마쳤다. 3개 선택과정으로 구성된 실무과정에는 5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양·공통과정 각 4시간, 선택과정 51시간, 평가 1시간 등 총 60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연수의 강사진은 현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형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직교사로만 구성됐으며 설문 조사 결과, 수강생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008-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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