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실시될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이력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물론, 학교의 교훈과 연혁, 교목과 교화 등 학교를 상징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학교이력서 공개가 사교육비 경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 가지 추가 공개를 요청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세부전공이 시급히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체능과목에서 지도를 원하는 학생의 선택이란 결국 교사의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인데, 학생 또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세부전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를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원하는 교사가
2007-11-06 16:42현 수학능력시험은 지나치게 지문이 광범위하고 탈교과서적이어서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사고력과 논리력, 판단력, 종합력을 중시한다는 미명하에 머리가 좋고 두뇌회전력이 빠른 수험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본다. 물론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위주 형태에서 탈피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교과서를 탈피하고 현 학생의 나이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출제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재수현상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어쨌든 국가고사가 재학생보다 재수생을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교과서 지문이 30% 정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교과서외 지문이 30%가 돼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나이나 사회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에게 너무나 방대하고 이해하기 난해한 온갖 지문을 출제해 혼란스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어영역의 경우 지문이 너무 길고 방대
2007-11-06 16:41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2006년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에 성과급까지 포함해 2.5% 인상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공무원 보수 역시 2.5% 인상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것이다.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1%, 성과급 1% 등 2.5%다. 이 역시 삼성ㆍ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전망한 2.8~2.9%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교원공약 결국 空約 올해처럼 내년에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 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고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절차를 핑계대기고 했다. 또 반대로 정부에
2007-11-06 16:39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
2007-10-18 10:18참여정부의 마지막 예산 작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연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공약의 이행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에서 밝혔던 ‘고등교육재원 1조원 확충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있었다면 정권 초기부터 교육예산 확충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교육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재원 확충 공약은 참여정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원을 GDP 6% 수준으로 증액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정부의 마지막 교육예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잘 쓰는 표현대로 다음 정부에서도 교육재원 확충이 관성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못질’ 한 번쯤 해주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도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내국세 교부율을 0.6% 포인트 인상한 것을 제도변화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생각이
2007-10-16 14:36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백가쟁명식으로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돼 왔다. 그 중 치열한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평준화 정책일 것이다. ‘존속-폐지’ 30년 넘은 논쟁 학교평준화 이전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국 고액과외가 성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습득과 인성교육의 조화는 뒤로 밀린 채 불균형한 교육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 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반론도 계속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만
2007-10-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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