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4일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입시·보습·어학·예능학원 강사 3만4378명을 대상으로 학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학력을 위·변조한 38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강사들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22개 대학의 학력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대학에 다닌 적이 없으면서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수료증을 변조, 졸업증명서 이름을 변조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위·변조 강사는 특히 강동과 강남 등 유명학원 밀집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강사를 고용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도 위·변조 여부와 관련이 있으면 운영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외국 유명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강사들에 대한 검증도 향후 대학교육협의회에 외국학력 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면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원 강사의 학력 위·변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학원에 등록되는 신규강사에 대해서는 학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학력을 소지한 신규 강사
2008-02-14 14:23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도봉구, 관악구 등 5개 구청과 협약을 맺고 해당 자치구 관내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총 446개교에 489명의 원어민이 배치되며 단위 학교별로 채용하는 원어민 숫자(작년 9월 기준 357명)까지 합하면 서울시내에는 약 850여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1230여개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숫자다. 이번 협력사업은 구청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배치 및 복무 관리만을 맡기로 했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최춘옥 장학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체제가 확대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새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 바람을 타고 원어민 교사 배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영어교육마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시·도별로
2008-02-14 14:11
새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내정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들은 14일부터 “어 전 총장이 성공한 CEO형 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가 계획 중인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힌다”며 어 전 총장의 내정을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올해 63세인 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학과(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군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고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해 대표적 ‘CEO형 총장’으로 주가를 높였으며, 특히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 업적을 2배로 올리고 영어강의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등 교육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不) 정책’에 대해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그 동안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본인이 고사(固辭)했다는 설과 검증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008-02-14 12:56전직․복직 후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회를 놓쳐 정년까지 근무해도 연금수혜연한(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교원들이 청와대․국회․행자부를 향해 마지막 ‘생존권 청원’에 나섰다. 이들 연금합산추진위 교원들은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커녕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각각 발의, 심의 중인 법안은 한 번 더 경력 합산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연금 수혜 연한도 10년으로 낮춰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합산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2008-02-14 11:03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
2008-02-14 10:11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2008-02-14 09:30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2008-02-14 08:38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
2008-02-13 15:29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국정과제가 이주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들의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선진화, 평생학습계좌, 국가장학 등 12개 과제 속에는 현재 교육위에서 폐기될 운명이 그의 법안들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재대국 국정과제=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교육지표인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8개 과제를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계획서 격인 국정과제 보고서를 2월말 새 내각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
2008-02-13 14:13“내 자식 교육에는 어떤 이론도 적용되지 않더라”라는 농담을 부인과 하곤 한다는 렌줄리 교수. 그는 아들, 딸을 키우면서 겪은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딸아이의 관찰을 통해 미술과 연극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그는 “딸을 위해 뮤지컬 관람, 영화, 브로드웨이 쇼를 매주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이론대로 서툴러도 직접 연극소품과 세트 등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하고,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그의 딸은 지금 연극프로그램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 렌줄리 교수는 첫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도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천재였다”며 “그런 아들이 영어와 역사에서 C,D학점을 받아 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 청중들을 웃음 짓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공학적 재능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느라 다른 분야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었단 것 같다”며 “다른 성적이 나빠 최고의 공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 현재 GE의 수석 엔지니어가 됐다”고 은근한 자식자랑의 속내를 비췄다. 네보 교수 역시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느냐”며 “부부 사이에 교육관 일치도 어렵
2008-02-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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