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나 연구자들의 논문표절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모형이 개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각 대학,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며 "이 모형을 대학, 학회에 권고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y@yna.
2008-02-22 14:48"학생들이 가고 싶어할 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21일 오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심포지엄은 학교시설을 단순히 개보수해나갈 게 아니라 학생들이 즐길 문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문화부는 지난 1월 전북 전주 양지중학교를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 학교로 지정하는 등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중이다. 양지중학교 프로젝트에 주관기관으로 참여중인 ㈜브이아이랜드의 김경인 소장은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3분의 1이상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학생과 교사, 지역 예술인과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5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왔다"고 설명했다. ㈜에코웨이브 부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이창국 사무총장은 "학교 보건환경은 화장실을 비롯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학생과 교사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일은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후원 기업 등까지 참여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매칭
2008-02-22 14:45경북도내 각급 학교는 올해 주당 1시간이상씩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초ㆍ중ㆍ고에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권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의무화하고 해마다 그 시간을 늘려 2012년에는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나 문장 등은 우리 말을 섞어도 관계는 없으나 가능한 80%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6개월 과정의 심화 연수, 해외 어학 연수(4주), 지역 대학에서 영어연수(2주), 원어민을 활용한 연수(45시간)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연수 대상 교사의 수를 지난해 1천명에서 올해는 1천5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도내 빈 교실이 2칸 이상 있는 초등학교 80여곳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시ㆍ군별로 초ㆍ중ㆍ 고 1곳씩을 영어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는 3∼4학년과 5∼6학년의 영어수업이 1시간과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재량 활동이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내 특기ㆍ적성교육 시간…
2008-02-22 14:4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본부 임원, 16개 시ㆍ도 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ㆍ교총도약 총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이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각종 규제 철폐와 학교의 자율성 증대 및 학생건강, 폭력, 청소, 복장 문제 등 학교 현장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또 "오는 4월 제18대 총선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할 것"이라며 "각 정당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계 인사 공천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는 ▲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 제시 ▲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 뚜렷한 교육 소신과 교육계 신뢰 ▲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날 숭례문 복원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도 힘쓰기로 하고 교총 회원 및 교육계가 복원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 학기에 맞춰 `내 고장 문화유산 알아보기' 등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전진대회에서 전주 중앙여고 이용
2008-02-22 14:39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 예산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수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육위는 당초 수정안에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환급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환급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
2008-02-22 14:37전진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시도와 시군구 교총의 대표 모임인 만큼 연령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보이 공연에 함성이 터지기도 했으며,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이원희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환호하는 등 변화하는 교총에 걸맞게 회원 대표들 역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줬다. 뜨거웠던 이날 현장의 에피소드를 모았다. 친교육적 인사 당선에 힘 결집해야 ○…총선이 멀지 않은 만큼 18대 총선을 둘러싼 교총의 역할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 회장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교육계인사 공천기준과 배제기준을 제시했다. 공천기준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자 ▲교육적 소신이 뚜렷하고 교육계의 신뢰를 받는 자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을 갖춘 자 등이며, 공청배제 기준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반 없이 임시방편적, 인기 영합적 법안을 양산하는 자 ▲편향된 이념논리, 교육원리를 배제한 무제한적 시장논리로 교육을
2008-02-22 09:24최근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최소 주1회 이상 실시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2008학년도 중등 장학자료에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최소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0년 영어 진행수업 전면 실시를 위해 올해부터 그 비율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영어수업은 1주일에 3~5시간.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1,2차례 초·중·고 영어 담당 교사들에게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가’, ‘현재 영어로 수업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현재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가 전체의 58.1%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황은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나마 초등이 40% 정도이며 고등학교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시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영어진행 수업이 일반화된 교실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2008-02-21 17:45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가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8명 가운데 찬성 48, 반대 1, 기권 9표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포상,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2008-02-21 17:44“교육개혁에서 소외되었던 교원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교육력을 높임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21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등 교육대표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교총도약 총력 전진대회’를 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조직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교육은 과도한 정치․경제논리, 평등주의 이념과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거치며 신음해 왔다”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곡의 터널을 끊고 교육정책의 주도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논란에서 경험했듯이 섣부르고 현장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장과 괴리된 졸속 교육정책은 단호하게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2008-02-21 17:2019일 국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되는 교원에게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 고용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용 휴직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휴직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교육공무원법시행령에 명시된다. ◆지자체도 학교폭력 대책 참여=지역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주호,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배숙(통합민주당 전북 익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법안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보다 내
2008-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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