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비위행위 교직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가 4시간만에 철회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해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맑은 서울교육'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08년 ‘맑은 서울교육’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계획하게 됐다”면서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사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한 사안일 경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인권침해나 법령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이미 끝냈으며 명단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 일선 교원의 사기를 꺾는 정책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반박을 내놓자 시교육청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설명회 4시간여만인 오후 3시반에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 계획 철회’ 보도자료를 내면서 말 바꾸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