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7일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관계자를 불러 문제 입수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S초교의 평가시험 하루 전인 지난 24일 정오께 모 출판사 외판원이 학원을 방문해 `앞으로 거래를 하면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지와 영어듣기 정답이 담긴 봉투를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외판원의 명함을 받긴 했지만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한 뒤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현재 명함이 없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외판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2008-06-29 14:52
“통합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여건 좋아진다는 전제” 내일(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점룡 한국재활복지대(경기 평택 소재) 학장은 “대학 간 통합을 통해 통합교육 선도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성사 단계에서 무산된 인근 한경대와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으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재활복지대는 2002년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으로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수 직선으로 3대 학장에 당선된 윤 학장은 “재활복지대가 한경대와 통합해 ‘경기국립대(가칭)’로 거듭나면 구성원의 자긍심과 교수․학습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재활복지대는 종합대학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대학 특성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학장은 “통합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안 되고, 특수교육의 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통합조건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윤 학장은 ‘설립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을 특히 강조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7대…
2008-06-29 10:45“체육시간에도 가방 들고 나가는 현실 교원복지 차원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가 교사들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 당일 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교사들의 신분증 50여장 이상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체포 경위=용의자는 지난 2일 5개 초등교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안산 A초등교에 용의자가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 경. 학년연구실의 잠금장치를 열고 교사 6명의 핸드백과 손지갑을 털어 인근 B초등교로 범행 장소를 옮긴 용의자는 한 교실의 열쇠를 뜯으려다 교사에게 발각되자 학교 앞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B초등교에서의 범행을 포기한 용의자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 C초등교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C초등교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다. 아이들을 귀가시킨 한 교사가 교실 벽에 기대 요가동작을 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간 것이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누구냐”고 묻자 용의자는 “조카가 아직 안 와 찾아왔다”고 둘러댔다. 쇼핑백을 들고 당황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교사는 곧바로 행정실에 연락, ‘낮선 사람
2008-06-29 10:42광주교총이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의 첫 주인공이 됐다. 광주교총은 28일 충남대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 결승전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던 대전교총을 2대1로 누르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를 이기고 맞은 3세트에서 광주교총은 3:3 동점에서 대전교총의 범실과 오픈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승기를 잡았다. 경기 중반 대전교총에7:7 동점을 허용했으나 선의상 선수와 김정수 선수가 연속으로 스파이크를 성공시키며 15대9로 3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대전교총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온 범실이 뼈아팠다. 대회 1회전에서 경기교총으로 이긴 뒤, 두 번 연이은 부전승의 행운으로 4강에 오른 광주교총은 준결승에서 조직력의 경남교총을 2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8강전부터 강호들을 만나 매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에 오른 대전교총은 또 다른 우승후보 전남교총과 3세트 연속 듀스(17:18, 18:17, 16:14)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나 체력과 높이에서 광주교총에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회 MVP는 광주교총의 최현철 선수(주월초 교사), 우수상은 대전교총의 김광헌 선수(
2008-06-29 10:14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
2008-06-27 14:5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
2008-06-27 14:22대학입시에 관한 한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분석하면 역시 타율이 존재한다"며 "단계별 자율마저도 대학의 능력과 사정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정부처럼 내신 반영비율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가 학교, 사회, 국가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시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대학들이 담합해 공통의 입시제도를 수립하게 하지 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만들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대학선발은 대학 고유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학도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학생성과 평가, 교직원 업적…
2008-06-27 10:1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동일한 논문을 교내외 2개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비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교수가 2002년 12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은 `과학교사 사이버 연수 개선방향 탐색'은 같은 시기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의 `중등교육연구'에 실은 `교원 사이버연수의 개선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박 교수는 이 두 논문을 쓰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경북대로부터 각각 연구비를 받아 같은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중수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교수는 또 1996년 12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발전 방향'의 일부분을 대구ㆍ경북 지역 현황으로 대체한 뒤 이를 1997년 4월 `중등교육연구'에 `21세기를 향한 대구ㆍ경북 중등교육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27일 "`중등교육 연구'는 학내 연구지였으며 지원금도 매우 적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며 "비슷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y
2008-06-27 10:10`황우석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연구 윤리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연구 윤리 규정집'을 제작·발간해 학내 모든 교수들에게 최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 윤리 규정집은 연구 일반 지침과 연구 윤리 지침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각각에 대한 상세한 개념 규정과 관련 지침이 실려 있다. 연구 일반 지침에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생명 윤리 준수 및 동물 보호 유의 등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연구 윤리 지침 부분에는 ▲ 연구책임자(책임교수)의 역할 ▲ 연구 데이터 관리 ▲ 연구 결과의 발표 ▲ 보고의 의무 ▲ 저자권 ▲ 동료 심사 ▲ 이해 관계의 상충 ▲ 연구 대상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서울대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해 온 `자기 표절'이라는 부정확한 용어 대신 `이중 게재'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서울대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2008-06-27 10:08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2008-06-2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