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토록 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들이 신문 구독이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초등학교교장회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어린이 신문의 학교 단체 구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어린이신문 활용 및 구독료 징수 방법 등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장회는 “2006년, 200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육부총리는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단체구독 금지 조치는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며 현장에서의 ‘자율’과 ‘실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장회는 일선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금지조치가 내려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신문이 활용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적 소신에 따라 단체구독 여부를 결정하고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초등교장회 김동래 회장(영원초 교장)은 “신문활용교육(NIE)은 세계적
2008-03-24 11:06뉴라이트 계열 지식인들이 3년여의 준비 끝에 기존 역사서술이나 해석과는 사뭇 다른 한국 근ㆍ현대사에 대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안교과서는 이미 그 준비과정에서 역사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4.19 관련단체들과 충돌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내걸어 온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교과서포럼'이 23일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기파랑 펴냄)는 현행 고등학교용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해전사)으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서의 '좌파적 역사인식'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시종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책임편집을 맡은 이 교수는 "평범한 한국인이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정면으로 응시하기가 난처한 사실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썼다"면서 "나아가 민족 중심 역사관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 대신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종래 한국 근ㆍ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일본 중심의 질서와 그에 대한 민족적 저항만 중시했지만 우리는 이에서 탈피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
2008-03-24 10:52역사교과서 등의 주류적인 역사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그 '대안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교과서포럼'이란 단체가 출범한 것은 2005년 1월25일이었다. 모임의 주축은 박효종(윤리교육)ㆍ이영훈(경제사) 서울대 교수와 차상철 충남대 교수(역사학), 전상인 당시 한림대 교수(사회학),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사) 등이었다. 이런 인적 구성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른바 정통 역사학 전공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 포럼이 3년여 작업 끝에 23일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의 집필진 12명 중에서도 역사학 전공자는 없다. 이런 인적구성은 교과서포럼이 시종 비판 대상으로 삼는 정통 역사학계가 포럼을 역공하는 호재로 자주 활용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역사학의 기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를 왈가왈부하려 한다는 것이다. 포럼측은 기존 역사학계가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역사를 다양하게 서술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관(史觀)에 끼워 맞추어 역사왜곡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근ㆍ현대사가 너무 좌파적 시각에 기울어져 있으며 민족주의에 시종 일관 매몰돼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서포럼이 그 표적으로 거론한 것이 바로 현행 검
2008-03-24 10:50사설학원이 외국어고 입시에 대비해 입시예상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할때 외고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된다. 또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출제시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외고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외고 입시예상문제 및 모의고사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 유출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사설학원이 외고 대비 실전예상문제집을 내놓으면서 "현직 외고 교사들로 100% 구성해 집필했다"고 선전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외고 교사가 학원 강사와 함께 교재를 집필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동시에 수업교재로 활용하면 직접 문제를 건네지 않더라도 사실상 문제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외고 교사가 학원과 연계된 입시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원들이 외고 입시를 한두달 앞두고 외고 부장교사들을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
2008-03-24 10:44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빚고 있는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 갚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채무액은 모두 8천307억원. 이 가운데 올해만 2천658억원을 토지공사 등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상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확보할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채무불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채무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660억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에 올해 44개 신설학교 공사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액 일부와 상환기한이 된 올 분할상환금 일부 등 모두 3천849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연초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올해 도 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일부인 1천610억원만을 편성해 둔 상태다.…
2008-03-24 10:43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
2008-03-24 10:38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울 A고교 최모 교사는 21일 "유모 강사가 학력평가문제를 유출해 학원 프린트물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유출된 19문제 중 5문제는 아예 똑같다"며 "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베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평가문제에 'A는 세자리 자연수다'라고 나와있다면 프린트물에는 '세자리 자연수 A가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 정답인 A와 B를 'A+B' 형식으로 구하라는 것을 'A×B'로 바꾼 것도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유씨가 저서에서 발췌해 만든 실전 프린트물 109문제에서 그 정도의 적중률이 나온다는 것은 설명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유씨 쪽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사는 "학력평가 이후 걸려온 전화에서 유씨가 출제위원이었던 조모 교사로부터 열댓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출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강의 학원에 다닌 학생으로부터 문제유출 사실을 처음 알게됐으며 유씨 프린트물을 확인한 뒤에는 의혹에
2008-03-24 10:30정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자 인사에서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에 김경회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경기도 제1부교육감에 김남일 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경상북도 부교육감에 임승빈 전 교육부 정책조정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에 권진수 전 서울대 시설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앞서 18일자 인사에서도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에 각각 전 교육부 출신 직원들을 임명했다. 교과부는 순환보직제 관행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와 20개 국립대 중 공모ㆍ개방직으로 돼 있는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사무국장 자리에 본부 출신 인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순환보직제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치관행 중 하나라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순환보직제 폐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교육여건상 당장 실행에 옮기긴 힘들다"며 "정부, 대학, 교육청 간 순환근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yy@yna.
2008-03-24 10:28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2008-03-24 09:3517대 국회서는 사학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사립학교법, 교육감 주민 직선제와 시도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다. ◆사학법=가장 이슈가 된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사립학교법을 손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4대 개혁 법안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초래했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은 모두 6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중 37차(2005년 12월)와 39차(2007년 7월) 개정 과정이 치열했다. 37차 개정에서는 이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토록 하는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으나 사학 측의 반발로 39차 개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개정했다.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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