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어린이 납치 살해'라는 잔혹 범죄에 떨고 있다. 교총은 급증하고 있는 유․초등생 강력사건의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안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1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은 김경윤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강지원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김현숙 서울 개원초 교사, 이계순 서울 성동초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지원 변호사,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이계순 서울 성동초 학부모, 김현숙 서울 개원초 교사,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안전교육은 의무교육, 성범죄교육 보급 정부 지원해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팔찌 채워서라도 강력 단속을 사전예방, 사후대책 등 구체적 안전관련 교사연수 필요 ‘지역공동체협력치안’ 통한 아동성범죄 예방체제 구축을 ‘182, 112’ 전화로 실종 즉시 신고해야 , 아이 인수인계 한순간도 놓쳐선 안 돼 - 유괴범은 무기징역․사형의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어린이 유괴․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실종 증가의 원인은. 강지원=우리사회
2008-04-10 16:13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2008-04-10 15:53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결과, 17대 후반기 교육위원 18명 중 5명만 국회 재입성이 허용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 이군현, 주호영, 통합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천정배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이군현 의원은 고향인 고성 통영에 공천돼 4만 3305표를 얻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명주 의원(2만 9422표)을 1만 388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군현 의원은 당선 직후 “당의 권유에 의해 고향으로 지역구를 갑작스럽게 옮기게 됐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갑에서 51.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임해규 의원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 해 하신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유시민(무소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판을 벌였던 주호영 의원은 65.4%(4만 6131표)로 가볍게 당선됐다. 주 의원은 “함께 선전했던 유시민, 신귀남 후보님도 수고하셨다”며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안산 단원갑에서 2만 3044표(49.15)를 얻은 통
2008-04-10 15:51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노총, 전공련, 한국교총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대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전위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11일 발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분석과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람된 발전위 내부 검토안은 연금 급여 산정기초를 종전 ‘퇴직전 3월 평균 보수’에서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을 재직공무원은 종전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과세소득의 7.475%(보수월액의 11.4%)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없었던 연금 보수 상한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늘리고(신규 공무원은 상한 없음)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로 늦춰진다. 아울러 연금 수급 요건이 재
2008-04-10 11:58원거리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화나 문자로 강의 내용을 실시간 통역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학장 장석민)은 15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원격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영상과 음성으로 전송받아 수화나 문자로 지원하는 여섯 개의 통역실과 원격강의자료 제작실, 음성 및 영상 편집실로 꾸며져 있다. 또 장애학생이 아무런 장비를 갖지 않고도 원격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첨단강의자료실도 마련됐다. 재활복지대의 원격교육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학생들뿐 아니라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단말기와 카메라 등 주변기기를 지원받아 언제 어디서나 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년간 특성화 사업비를 받아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원종례 사업단장(장애유아보육과 교수)은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수화 및 속기지원 시스템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시각장애 대학생의 교육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사이버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 인터
2008-04-10 10:45`안정론'과 `견제론'이 거세게 맞부딪혔던 제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행정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까지 차지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서 과반의석을 점하는 이른바 `안정 과반'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고, 당내 친박(親朴: 친 박근혜) 의원도 30명 가량이 당선돼 대운하특별법 등 핵심 정책사안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개헌저지선(100석) 확보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 등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선진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으며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 당시 의석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진보신당은 단 한석도 얻지 못했다. 친박연대는 당초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개표가 사실상 완료된 10일 새벽 3시 30분 현재 총 의석 299석 가운데 한나라당은 153석(비례 22석), 민주당은 81석(15석),…
2008-04-10 09:1818대 총선 결과가 드러나면서 후보들간에 희비 쌍곡선이 명확하게 갈렸다. 교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통합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득표율 8.06% 차이로 낙선했다. 유권자 17만 8857명 중 7만 9863명이 투표한 마포 을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3만 6447표(45.94%)를 얻어 2위를 한 정 후보(3만 50표․37.88%)를 6397표 차로 따돌렸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정 후보가 강 후보보다 6천 표를 더 얻어 당선됐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접전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 후보의 낙선은 교감에 대한 폭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YTN 여론 조사 결과에는 강 후보 30.5%, 정 후보 26.7%로 강 후보가 4% 앞섰다. 하지만 다음날 MBC 조사에서는 강 후보 31.8%, 정 후보 30.6%로 그 차이가 1.2%로 줄었다. 이달 2일 YTN 설문에서는 강 후보 32.4%, 정 후보 24.4%로 다시 8%로 벌어졌다. 그러나 3일 SBS와 조선일보 여론조사서는 1.2%, MBC 조사에서는 0.3%로 줄어들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
2008-04-10 00:52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경우가 교권침해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총 204건이며 이중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가 39%(79건)에 달했다. 이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ㆍ학부모의 폭행ㆍ협박이 26건(32.9%), 학생 체벌 관련 22건(27.8%) 등이다. 교권침해 사례는 부당행위에 이어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46건, 교직원간의 갈등 30건, 직권면직 및 부당전보 등 신분문제 28건, 명예훼손 15건, 기타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따른 교권침해는 200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89건에 달했다가 올해는 7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는 2006년 33건에서 46건으로 다소 증가했고 신분문제, 교직원간 갈등도 다소 증가했으나 명예훼손은 20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교원이 부당행위(45.5%)와 학교 안전사고(28.6%)로 인한
2008-04-09 22:42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전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서울대 이외의 대학은 1단계에서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 등을 2단계에서 논술과 구술면접 등을 치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호문혁 서울법대 학장)은 지난 7일 예비인가 25개교에서 마련한 2009학년도 입시전형 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각 대학들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을 한다. 강원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1단계에서 8배수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 전형인 LEET논술과 심층면접 등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전형방법을 보면 전체 로스쿨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 로스쿨의 결정에 따라 1개 군에 속해 모집하거나 두 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수 있다. 동일 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로스쿨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 대학별로 접수한다. 각 군의 전형일자는 가군이 11월 10일~15일(면접 실시), 나군이 11월 17일~22일(면접 실시)로 구체적인 일자는 학교별로 정한다. 수험생은 같은…
2008-04-08 16:40충북 청원군 오창읍 청원고(교장 정용하)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이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8일 청원고에 따르면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자율선택형 방과후학교'를 도입,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교과영역, 예체능 전문영역별로 모두 31개 강좌를 개설해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 영역의 경우 언어.영어.수학클리닉과 영어독해, 영문법, 영어듣기, 원어민 영어회화, TOEIC, 일본어, 중국어, 통합논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예체능 전문영역은 바이올린, 피아노, 입시미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학교의 모든 교실과 특별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와 바이올린 등 5개 강좌는 우수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주고 있고 특히 5명 이상이 참여하는 강좌는 1인 1강좌 기준 한 학기 수강료 4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는 재학생 대부분이 1-3강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요일에 따라
2008-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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