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 교육부 간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추가 입법과 국교위의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정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연구보고서 ‘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최근 발행하고, 국교위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이 같은 보완점이 따른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으로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조직·정원의 부족 ▲교육 전문성 부족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등을 들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부분이 불가피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등은 이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를 들어 국교위는 교육계획과 그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이고, 교육부 등은 국교위의 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여전히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기본법’, ‘…
2023-01-02 17:14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열일하고 계신 선생님들! 가슴 속 답답한 이야기는 많은데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본지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우치갑 선생님과 함께 웹앱 ‘패들렛(Padlet)’에서 솔직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규코너 ‘와글와글’을 운영합니다. 패들렛은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포스트잇을 붙이듯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웹앱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부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육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털어놔 주세요! 더 다양한 이야기는 ‘padlet.com/t88/20221215’에서 확인하세요. 에듀테크 구체적 활용 방안 줘야 에듀테크 기기만 보급하고 연수 자료 나눠주면서 무조건 적용하라고 하지 말고, 보조 교사 충원, 가산점 제공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부. 애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유튜브로 게임 동영상만 보고, 친구들이랑 SNS, 카카오톡만 하는데, 이게 진정 미래의 학교 모습인가요? 기기만 쥐어 주고, 구체적인 지원은 없으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무능하다’, ‘동기가 없다’고 나무…
2023-01-02 10:16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마다 새로운 꿈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 교육계도 즐거운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본지가 선정한 ‘2022 교육계 10대 뉴스’(2022.12.19.일자)를 봐도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홀대 논란, 충격적인 연이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정부의 공립 교원 정원 감축,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모든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이태원 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희망찬 소식도 들렸습니다. 교육계의 숙원 과제였던 일명 ‘생활지도법’이 통과돼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본지는 나태주 시인(사진)으로부터 신년 시를 받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43년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퇴직 후에는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풀꽃문학관’에서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나 시인의 많은 작품 중 시 ‘풀꽃’이 가장 널리 알려졌습…
2023-01-02 09:25
고대 이집트 그림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앞에 선 사람은 크게, 뒤에 선 사람은 작게 그려야 하지만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앞사람과 뒷사람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또는 뒤에 사람을 더 크게 그려 넣기도 해요. 또 눈과 어깨, 가슴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얼굴과 허리 아래는 옆모습입니다. 이집트 미술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이집트 미술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보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물고 있는 입을 그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다물고 있는 입 모양이나 입술을 그리겠지요. 하지만 이집트 미술에서는 다문 입술 안에는 분명 이가 있으니 이를 그려주는 식이였어요. 인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머리는 얼굴의 윤곽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옆모습으로 그렸어요. 눈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이는 정면에서, 몸의 상체 또한 윤곽이 잘 드러나는 정면에서 그렸지요. 그리고 움직이는 팔다리는 관절이 잘 보이도록 옆모습으로 그렸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가슴이 정면을 향해 있는 자세가 ‘완전한…
2022-12-31 11:30
정부가 위기학생 긴급 지원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에 나선다. 지금은자해 등 위험군에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학부모 동의 거부 시 학교는 상담조차 할 수 없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의 학생 중복지원을 막고, 이와 관련한 학교와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는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지난 5월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사업을 통합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학생의 복합적 상황 등을 고려해 중복 없이 제대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담당교사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학생 지원 사업을 모아보니 중복사업이 많아 아이가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
2022-12-28 16:12
정부는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 및 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대학·기업은 지역 평생학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평생학습 진흥 차원에서의 휴가, 휴직제 도입도검토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대학의 재교육 및 향상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는 78.9%로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에서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 및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재직 중인 성인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을 취득하는 등 학점을 계속 누적하다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주민에게 평생학…
2022-12-28 16:09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도교총에 선정되고,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을 받은 교사팀을 축하하는 전수식을 27일 개최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경남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2편을 포함해 1등급 6편, 2등급 4편, 3등급 4편을 수상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최우수 시‧도주관처로 뽑혔다. 김광섭 회장은 “교육자료전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우수 사례가 경남 전체에 확산돼 최고의 수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도 연구대회 참가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8 14:37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논의하다 보류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추진이 결정된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수업 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 강화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시안 발표 당시에는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향이 새롭게 결정됐다. 기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2022-12-28 14:19
국어사전에 따르면 일상적 의미의 ‘신용(信用)’은 ‘언행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음’(동아 새국어사전), 혹은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음, 또는 그런 믿음성의 정도’(네이버 사전)를 가리킨다. 이 같은 설명은 모두 신용의 요체가 ‘믿음’에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용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나의 어떤 측면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약속 잘 지키는 걸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고 가진 게 많아도 손바닥 뒤집듯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킬 수 있는 걸 약속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신용’이라는 말은 일상대화에서도 쓰지만, 현대 경제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은 금융용어로 더 널리 이해되는 듯하다. 금융용어로서의 신용은 위에서 본 사전적 의미의 신용과 다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금융은 기본적으로 돈거래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돈거래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
2022-12-28 14:04
올해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쓰는 걸 잊어버렸다. 연말이 되니 행정실에서 연락이 온다. 마감일에 쫓겨 급히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다. 주위에 전통시장이 없어 쓰기가 힘들다. 조만간 설에 할머니를 만나면 드려야겠다. 아직 포인트가 남았다. 주위를 보니 아웃도어 상점에 종이가 붙어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가맹점’이란다. 당장 필요는 없지만, 영수증 처리를 위해 옷과 등산화를 샀다. 그런데 문득 궁금하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 포인트를 어떻게 쓰실까? 우선 이 포인트, 왜 주는 걸까?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을 보자. 국가는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세부 사항도 있다. 제10장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이 그것이다. 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특색이 다르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면 근무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근무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 복지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다. 바로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 주진 않는다. 먼저 내가 소비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2022-1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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