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R
2008-04-16 11:15‘참여정부 인사 퇴진론’이 교육계에 옮겨 붙었다. 최근 교과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코드’ 솎아내기가 노골적인 사퇴 압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김대식(인수위원) 교체 개입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불거진 산하기관장 일괄 사표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출마 전력으로 일찌감치 타깃이 됐던 서범석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총선 전 이미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9월까지가 임기다. 노조 측은 “산하기관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가 있어서 이사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국교원직공제회 산하사업체인 서울교육문화회관 박순보 사장도 지난달 말 공제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지냈고 盧정부 출범 공신 모임인 ‘청맥회’ 회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좌파 인사로 살생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박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 27일 공제회 모 부장이 방문해 4월 1일자로 조용히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고 31일 재차 방문해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관여한 것 같은데 공제회 외
2008-04-16 09:32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박사과정생 15명을 ‘2008 BK21 영브레인(Young Brain)’으로 선발, 15일 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BK21 영브레인’은 BK21사업이 지원하는 대학원생들 중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한 학생들을 선발․포상하여 이들이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BK21사업 참여 사업단(팀)에게 우수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BK21 영브레인’은 SCI급 국제학술지와 재단 등재학술지 논문발표 실적 및 수상실적 등의 추천기준에 따라 사업단(팀)에서 추천한 28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15명 가운데 최우수자 5명에게는 과기부장관 표창이, 우수자 10명에게는 학술진흥재단이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물리학 분야의 심승보(서울대 박사수료․28) 씨는 나노 결합 진동자(coupled oscillator)를 제작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기화(Synchronization) 현상이 나노 세계에도 가능함을 규명하였고, 동기화를 통한 신경
2008-04-15 17:45경기도내 교사의 자율연수를 받을 때 교육청이 경비의 70%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겸임 병설유치원장 및 원감에게는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과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06년 단체교섭·협의’조인식을 갖고 20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승진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초등전입교사가 전입희망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또 정원 확보를 통해 초등·유치원·보건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교 신축 시 교사 휴게실, 탈의실, 연구실 등을 필히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교사 및 원감, 보건교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도교육감이 승인한 연수에 대해서는 연수비의 70%이상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청 별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맞춤형 복지예산 확보와 후생복지위원회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데도 양측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06년 11월 단체교섭 협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2008-04-15 17:20학부모의 부당행위(폭행, 폭언 등)가 여전히 교권침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년 동안 교권침해사례는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8일 발표한 ‘200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204건으로 지난 해(179건)에 비해 14.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79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38.7%를 차지했으며 학교안전사고(22.5%), 교직원간 갈등(14.7%), 신분문제(13.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부당행위의 경우 지난 해(89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나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책임요구, 체벌에 관한 무고성 민원 제기 및 민사책임 요구,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중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
2008-04-15 17:18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기능은 물론 24시간 보육까지 가능한 다기능학교가 8월경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양 명학초 등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남양주에 각각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초등교사나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를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10시 이후에는 건강가정센터,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을 맡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다기능학교는 학교에 학원과 가정의 개념이 접목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취사실, 숙소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학원 강사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에 대해 교사, 교장 등은 원론적 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와 학교와 교사의 부담증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철저한 검토 후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경기도에서 학원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교육이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계획자체가 현 학교교육시스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교육 중심으
2008-04-15 17:17선거운동 중이던 정청래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폭언을 해 교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서울 서교초 녹색어머니회 행사에 참가하려던 정 의원을 이 학교 교감이 제지하자 "교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교장, 교감 다 잘라버리겠다"는 정 의원의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관할인 서부교육청(교육장 류연수)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인 교감에게 되레 경위서를 요구해 교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사건 당일 정 의원이 교육장에게 전화 해 "교감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전화를 받은 뒤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해당 교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본말을 잘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를 요구했다지만 교원들은 경위서 요구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부교육청 관내 한 교사는 "경위서 자체가 사실상 징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경위서를 요구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은 해당 교감이 사건의 전말을 경위서에서 자세히 밝혔음에도 교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입 막기에
2008-04-15 17:14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08-04-15 15:01충북 청원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생과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학교 3학년 김모(15)군의 아버지는 14일 오후 2시께 학교 교무실로 찾아와 40여명의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아들 지도에 신경 쓰겠다"고 사과했고 김군도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날 학교에 나오지 않은 피해 당사자인 이모(35) 여교사는 이에 앞서 "이들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사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학교측에 말했으며 동료 교직원들이 이들의 사과를 받은 뒤 이 교사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 사과 승낙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도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고 14일 오전에는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정부에 교권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 교사의 사과 수용에 따라 고소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고 발생 4일만에 일단락되게 됐으나 교권침해 논란은 계속 남을 전망이다. 김군과 김군 어머니는 10일 낮 12시께 이 학교에서 전학수속을 마친 뒤 3학년 부장 신모(45) 교사에게
2008-04-15 11:22한국의 첫 우주인이 된 이소연씨 덕분에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지역 초.중.고교 과학실험실이 새로운 장비로 현대화된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발하고 탐구와 토론 중심의 수준높은 과학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23억원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56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24곳 등 114개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과학실험실 개선사업은 작년까지 전남도내 514개 초.중.고교에서 마무리됐으며 2010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새롭게 바꾸게 된다. 이들 학교 과학실험실은 다양한 학습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벽면실험대와 싱크대를 인체공학 디자인 제품으로 바꾸고 폐수처리용 폐수구와 안전 샤워기, 세안기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 2인 1조 학생용 토론대와 등받이 의자를 설치해 학생들이 편안한 자세로 다양한 모둠학습과 토론학습을 하도록 했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춰 수업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학정보를 검색하고 실험결과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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