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교원들의 참여가 배제돼 4월말 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 5월 초 정부 시안이 잇따라 발표되면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발전위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선안은 신규․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단 기존 공무원은 ‘종전 가입(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하되, 제도 개선 이후 가입기간은 새 산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구조다. 전체적으로는 연기금 고갈을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는데, 우선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 과세소득의 7%까지 인상된다. 반면 급여율은 현 제도 하에서 33년을 가입하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76%((재직기간×2%)+10%)를 받게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식(재직기간×1.435%(과세소득의))을 적용받아 수익비가 감소하게 된다. 가입기간 상한은 신규 공무원은 없어지며 재직 공무원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즉, 33
2008-04-24 09:31한국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공무원단체는 최근 행안부가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 산하의 요식적 의견수렴 기구에 불과한 발전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25명 위원 중 고작 5명만 공무원․교원 대표로 할당한 것은 불공정한 조직구성으로 단지 발전위안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우리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무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고갈은 정부가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방만히 활용한 탓에 있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연금 개선안이 마련되면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23 11:52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등학교(교장 임홍빈)가 다문화가정의 빠른 한국 정착과 자녀의 학교 적응력 등을 돕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미원초교에 따르면 국제적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현재 전교생 270여명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는 13%인 36명에 이르고 있다. 미원초교는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여주고 우리 전통문화를 인식시키며 민족 정체성도 키워주기 위해 최근 3개월 과정의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프로그램은 한글교실을 비롯,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우리 전통 알아보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위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우리의 전래동화와 위인들의 이야기, 가정과 사회의 예절교육 등을 익히도록 하고 자녀들의 학교생활도 자세하게 안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학생 36명 전원과 학부모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측은 반응이 좋아 청원군 내 다문화가정 학부모나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원초교는 이와 함께 학교교육 과정이 포함된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
2008-04-23 10:57`한국판 토익, 토플'로 불리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이 5월 13~17일 초중고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 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은 초등 1(3-4학년), 초등 2(5-6학년), 중등 1(중1-2학년), 중등 2(중3-고1), 중등 3(고2~3학년)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같은 날 실시된다. 예비시험은 문제지별 200명(학년별 100명)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25%씩 반영)에서 출제되고 초중고교 9곳이 대상이다. 이번 예비시험은 4개 영역별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기반의 평가 시험 시행 가능성, 말하기 및 쓰기 채점 기준 및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수능 영어를 대신해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 시작해 2014년부터 4개 영역 모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초중고교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영어능력평가 도입 방안
2008-04-23 10:52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교총이 마련한 ‘교원존중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공교육의 위기는 왜 교육을 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한 본질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존중 풍토는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을 교원의 전문성 증진과 전문가적 자긍심 진작에 초점을 둘 때 이루어진다”며 ‘교원 전문성 증진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최 총장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환경 영향평가’를 하듯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는 ‘교원 전문성 증진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시여부와 경중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3면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교원존중의 기틀은 교권침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때 확립된다”며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정도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 교권침해를 없애는 것이 교원 기(氣) 살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총장은 또 “교원의 보수와 교재 연구를 위한 과감한…
2008-04-22 17:29경기도내 상당수 학교들이 다음달 어린이 날을 전후해 단기방학을 실시하기로 하자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라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방학이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각 학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오전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 학생들을 위한 급식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부모가 모두 출근한 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칫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가족 단위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각급 학교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각 1차례씩 단기방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 1학기 단기방학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94%, 중학교 77%, 고등학교 41% 정도이다. 단기방학 실시 시기는 전체 학교의 80%가량이 1학기의 경우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전후, 2학기는 추석인 9월14일 전후로 정했으며 주말과 휴일 등을 끼워 5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2008-04-22 10:09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인 학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학원의 고액과외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매달 실시되는 등 학원비를 잡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후 서울시내 각종 학원의 수강생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유ㆍ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절반이 특목고 및 대학 진학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ㆍ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보고할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건수 및 조치 실적,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ㆍ점검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그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은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하절기, 동절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학원 이행ㆍ점검 실태를 매달 점검받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2월에 비해 대
2008-04-22 10:07오는 6월 25일 치러지는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윤곽이 이번 주말부터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21일 충남도선관위와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돼 두달 가까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명도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공직 사퇴기한인 오는 26일을 전후로 점차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현직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제외하고 4월 26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실제 논산 연무고등학교 정헌극(61) 교장이 이번 주중 사표를 내고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장은 태안교육장 출신으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2004년 6월 치러진 제12대(민선 4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오제직(68) 현 교육감에 낙선했다. 장기상(61) 전 청양정산고 교장도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제직 현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일부 인사들은 아직 명확히 출마의사를 밝
2008-04-22 10:05대전시 공.사립 중.고 교장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21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장단은 이날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장단은 "그러나 이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 교육감 이양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교원의 수급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2008-04-22 10:03한국교육신문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도서 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송교재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낙도 중고생에게 EBS 방송교재를 무상 보급한다. 제주 본도와 도서 지역이 없는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중학교는 각 시·도별 5개교, 고등학교는 각 1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육지로부터의 거리,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된 중학교는 2007학년도 2학기 국·영·수 교재 3책 총 6000부, 고등학교에는 2008학년도 2학기 언어·외국어·수학 교재 1000부가 전교생에게 지급된다. 본사와 EBS는 지난달 26일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학교를 선정 중이다. 추천을 원하는 학교는 시군구교총이나 시도교총으로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송교재는 6월 중 2008학년도 교재가 발간되면 학교로 보급되며, 중·고교 각 1개교를 대상으로 교재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8-04-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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