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政 靑 “교육장 임명방식 변함없다”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진정되는 조짐이다. “180개의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전문직들은 특히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장 역할인 센터장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조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발의자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임 의원은 “센터장(현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다”며 “교육위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