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2008-10-01 15:5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2008-10-01 15:23새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과 관련,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모집 범위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중인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연구팀장 강남대 강무섭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각각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가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2008-10-01 14:32교과부가 1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과부 사업=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기초생보자 장학금 대상자도 현행 1학년(1만 1000명)에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2만 5000명)된다. 연간 430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1090억원이 쓰인다. 2011년까지는 장학금 대상자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경감을 위해 소득 2분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소득 3~5분위는 연 3.15%, 소득 6~7분위는 연 1.15%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2008-10-01 14:22교과부가 1일 총 41조 5810억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3조 5803억원(9.4%) 증가한 규모다. 기금 4조 86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정규모는 45조 5896억원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000억원 이상 늘고, RD 투자(1360억원 증액된 5000억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812억원 증액된 5485억원) 등이 확대된 탓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리고(101억원 지원), 내년에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을 추가(3650억원 지원)하는 것도 주요 예산사업이다. 교육기회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보수를 동결한 점은 ‘교육없이 경제없다’고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최고 수준의 주당 수업시수를 개선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장애인교육법 시행을 위한 특수교사
2008-10-01 14:09인사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선거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오제직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한 1일 충남도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검찰이 이미 수차례 오 교육감의 소환을 예고한 상태였지만 막상 최고 수장의 검찰 출두에 직원들은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며 일손을 놓고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도교육청의 과장급 등 일부 간부 직원들마저 오교육감이 소환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주변에 모습을 비추면서 업무 공백마저 초래됐다. 이날 직원들은 2003년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당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기소된뒤 유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시 충남교육계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극도로 말조심을 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은 "오교육감이 그동안 공직자들의 청렴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인사를 하면서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분위기 였다. 또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단독 출마했던 점을 감안할때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했
2008-10-01 13:36정부의 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규모가 내년에 8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이공계 분야 개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4%(3조5803억원) 증액된 41조 5810억원, 예산에 기금을 더한 총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8.2%(3조 4441억원) 증액된 45조 589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R&D 투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재정 지원사업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650억원,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올해보다 812억원 늘어난 5485억원으로 책정했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전문대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2008-10-01 11:26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정 뿌듯 학생이 교원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선진과창조의모임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50)은 대전 유성구에서 17(열린우리당), 18대(자유선진당) 총선서 내리 당선된 재선. 17대 국회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철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소급효를 인정한 전례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다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의원회관서 만난 이 의원은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점수 매기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학교를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다. 소아마비를 앓아 힐체어를 이용하며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 중 핵심이 교육이고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교육위와 과학기술위가 통합됐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학, 기술의 역할이 커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를 감
2008-10-01 10:11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일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한 혐의(배임) 등으로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 창녕에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던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0-01 09:582009년 교육예산은 총 38조 6731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전년도 35조 5551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33조 5544억원으로 올해 30조 6388억원보다 3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분야의 특징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
2008-09-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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