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2005-07-19 16:42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정책으로 인해 학력은 정말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류한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은 교육개발 7월호에 지난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놔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이하 성기선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하 김태종 연구)중 어느 연구가 더 실증적인가를 분석한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라는 글을 실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1974년 정책 시행 이후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두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담고 있다. 성기선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2005-07-19 16:32비합리적 규칙은 자기경험의 산물 자각하여 건강한 규칙으로 바꿔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규칙과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 대개는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개인 내부의 규칙들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도 큽니다. 첫째는 흑백논리(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항상 전 과목 100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수나 불완전함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유도하며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패배자로 간주하는 완벽주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령, 시험에서 100문제 중 세 문제를 틀렸는데, 그 세 문제에 집착하여 자책하는 경우처럼, 잘못된 부분에는 계속 집착하면서도 자신의 좋은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뜨리고 맙니다. 셋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결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나머지 그 진위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기의 결론을 단정해 버리면 그러한 잘못된 추측에 자기도 부정적
2005-07-18 16:42이제 여름방학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방학은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선생님들에게도 학기 중에 쌓인 긴장을 풀고 새롭게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올해 1학기에 학교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연초의 ‘일진회’에서 시작한 학교폭력관련 언론보도는 우리사회의 관심을 학교로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고 있던 선생님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올 1학기의 당황스러움(?)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유형, 사건발생시 적절한 대처방법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적절한 상담요령 등 그냥 상황에…
2005-07-18 09:16교육부와 교육유관기관간의 11일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정광희 실장(대입․교육과정연구실)은 2008년 대입시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 실장의 주제발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연구(고교-대학연계를 통한 특별전형․ 소위 kedi 8년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내신 반영 제고 방안=2008대입시안은 성적 부풀리기로 추락한 내신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개발원은 이로 인해 내신 경쟁이 심화되고 소규모 학교․학급과 소인수 선택과목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를 들어 A선택과목서 19등을 했을 경우 수강인원이 ▲20명일 경우는 8등급 ▲105명(35명x3학급)일 경우는 4등급 ▲175명(35명x5학급)일 경우는 2등급이 된다. 내신의 학교간 학력격차 미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의 우수고, 특목고, 평준화지역 우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고교등급제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개발원은 진단했다. 학생부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발원은 고교학생부기록․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05-07-17 18:43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이 겉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논술시험 비중을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번 쟁점이 ‘논술 對 본고사’였다면 지금은 ‘논술 확대 對 축소’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로 본고사든 논술이든 별도의 판별도구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욕구는 변함이 없고,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대입시와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은 서울대와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줄어야 한다는 측은 청와대와 교육부로 나뉜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증가할 경우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담화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논술심의체를 만들어 논술이 본고사로 변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여름방학을 통해 논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논술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시에서 논술비중이 강화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교육방송에서 보완하겠다는 것. 김진경 청와대
2005-07-17 18:41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
2005-07-14 13:26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
2005-07-14 11:50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수업시수를 2시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여야할 수업으로는 재량활동, 국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교사 3379명과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 및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지만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로는 초등(1~6학년)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
2005-07-14 10:08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을 재량활동, 국어 등의 교과에서 2시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시간 감축을, 학부모는 수업시간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시각 차를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주5일제 수업 등을 앞두고 현행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말께 시안을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초 고시, 2009~2010년께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최근 교사 3천379명과 학생 1천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에게 수업시간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초등 및 중학교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
2005-07-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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