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2008-05-22 14:126월 25일 치러질 제1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제직 교육감이 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1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학교를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선생님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힘으로 쏟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오 후보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미뤘지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 배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이번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하루라도 일찍 선거전에 돌입해 정책 대결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직무는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선거일까지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다. 한편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헌극 전 논산 연무고 교장도 같은 날 천안에서 선거대책본부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2008-05-22 14:08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2008-05-22 13:27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008-05-22 11:34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
2008-05-22 11:25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KAIST 부설학교로 전환된다. 21일 KAIST에 따르면 내년 3월1일자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 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부산시교육청,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들은 KAIST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학교장도 KAIST 총장이 임명키로 했다. 또 과학영재학교의 학교시설, 부지 및 소유재산은 관계 법령에 맞춰 국가로 귀속했다 다시 KAIST로 무상 양여된다. 그동안 부산의 과학영재학교는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에 KAIST 부설로 전환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용 등을 통해 과학영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ST 관계자는 "영재학교 명칭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변경된다"며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2008-05-22 10:07청소년들은 인생의 진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변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2008년 청소년 삶과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3개 중ㆍ고등학교 2천20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고민유형과 대처방식, 학업과 친구관계, 여가활동 유형, 용돈실태, 인터넷ㆍ휴대전화ㆍ전화사용 실태, 외모 다이어트, 성형실태, 진로, 미래관 등의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는 진로(39.4%)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업 및 학교 부적응(23%), 생활태도 및 습관(20.6%), 성격(14.5%), 가족(10.2%), 정신건강(8.7%), 대인관계(6.6%) 등의 순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성의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고민의 정도가 더 심각했다. 하루 평균 학원과 과외에 보내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거의 하지 않는다'(25.7%), `1∼2시간'(19.8%), `1시간 미만'(18.7%), `3∼4시간'(13.7%) 등의 순으로 조
2008-05-22 09:40제18대 전남대학교 총장선거에서 김윤수(58.산림자원조경학부)교수가 당선됐다. 김 교수는 21일 광주 용봉캠퍼스, 학동 캠퍼스, 전남 여수 캠퍼스,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형호(58.경영학부)교수에 `신승'을 거뒀다. 김 교수는 교수 528표, 직원 261표(환산 54.71표) 등 582.71표를 얻었으며 박 교수는 교수 518표, 직원 286표(환산 59.99)표 등 577.9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 참여했으며 직원 투표수는 교수 숫자의 10% 비율로 반영됐다. 4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의 1차 투표에서는 박 교수가 1위를, 김 교수는 2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전남대는 지난번 총장선거에서도 1차 투표 차순위자가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됐었다. 전남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두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7일부터 4년이다. 광주고, 전남대 임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오스트리아 빈 농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기획연구실장과 대학원장
2008-05-22 09:38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1년간 밀 135%, 옥수수 73%, 쌀 74%가 각각 폭등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식량소비,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곡물사용 등과 같은 수요증가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곡물생산 차질이 가중된 탓으로 돌린다. 특히, 13.3억의 중국과 11.7억의 인도, 두 나라를 합하여 25억의 인구가 고도성장에 나선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두 거인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석유소비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유가상승을 가속화하는 한편, 늘어난 육류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곡물 중 일부가 사료로 전환되면서 곡물난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가 "성장은 스스로 자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듯이 곡물가격 폭등은 인류를 재앙으로 내몰고 있다. 아이티에서는 유혈시위가, 멕시코에서는 전국적인 식량시위가, 카메룬에서는 식량폭동이,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후진국에서는 식량소요로 들끓고 있다. 이 같은 지구촌의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확산되어 왔다. 92
2008-05-22 09:28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지정 교과교육연구회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모한다. 교실수업 개선과 자율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이상 지정영역)와 △기타 수업개선 연구(자율영역)로 각 시도는 운영 연구회 중 10%를 오는 10월 선정해 추천하면 된다. 이 때 연구회 별 활동보고서 및 산출물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교수학습 개선 기여도, 현장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현장 교원과 전문직, 해당 분야 학자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단이 실시하며 8월 중 심사․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포상은 초․중등 각 1편씩의 최우수작(연구회)에 대해 1500만원의 상금과 장관 표창(연구회 별 4명)이 주어지며 우수작 각 2편(1000만원, 〃3명 표창), 장려(500만원, 〃2명 표창) 각 11편씩 총 28편을 선정한다. 입상된 연구회의 활동실적은 동영상(수업 적용사례)으로 제작돼 현장에 배포된다.
2008-05-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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