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상윤 차관도 브리핑 자리에서 비슷한 ‘톤’을 유지했다. 장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신 대다수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차관의 잇따른 호소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상승률 고공 행진으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이다. 장 차관은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향…
2023-02-08 15:19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에 대해 한국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새 학년 즈음 담임 기피 현상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담임 기피에 대한 실태‧원인‧처방은 이미 답이 있다”며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 교육통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 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 10년 전 15.1%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중이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늘 1~3순위를 차지한다.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가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만큼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
2023-02-08 11:26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지난해 10월 교섭을 시작한 후 총 1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합의안은 총 42개 조 53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감자격연수 면접시험 대상자 동료평가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 배치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 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100포인트 상향 ▲일반학급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부당한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비 지급방안 마련 ▲교실 및 교직원의 업무공간에 대한 외부업체 청소방안 마련 등이다. 주목할 점은 교원 복지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개선해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한다.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기존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이 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과 교권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2023-02-08 10:13
서울대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착수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법원의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됐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재개됐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회부 사유는 자녀의 장학금 부당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3일 조…
2023-02-08 09:52
공적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구성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충재, 이하 연금공대위)’가 지난 2일 기자회견(본지 2월 6일자 4면 보도)을 연대 이어 6일 국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을 위해 국회연금특위 차원에서 합의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 설치를 제안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연금공대위는 “2015년 합의는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이뤄졌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줄건 다 주고 찾을 것은 못 찾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합의사항 이행 전에 공무원연금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공대위는 이 외에도 ▲사회적대타협기구 즉각 구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계획 등 연금개악 밀실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회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2023-02-08 09:14
정부가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인구·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격차 못지않게 이념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에 근거한 조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우선 협력·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았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 실현,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전 국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시민·인성·환경(생태)·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관계망 조성을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023-02-07 16:32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
2023-02-07 10:46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 인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학로 내 실효적인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쿨존 도입이 30년이 돼 가고 있지만 미비한 안전대책과 교통문화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제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6명에 달한다”며 “이는 자동차와 속도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
2023-02-06 09:13
요즘 부쩍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여러 요소가 인기를 얻고 있는 덕분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가끔 나라 사이에서 어떤 것을 놓고 ‘국적’ 논쟁이 펼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다행스럽게 여기는 내용의 글이 언론이며 SNS에 자주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것(아무래도 땅 정도가 될 것 같다)을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많으니 우리 것이 되는 기준을 시간 영역으로 한정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될지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는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떠했을까. 생경하기 그지없는 승려들의 깎은 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불교를 전하기 위해 들어온 승려가 외국인이었다면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아기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아두’ 혹은 ‘아도’로 불렀으며, 얼굴이 검은 외국인이라는 뜻으로 ‘묵호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고구려와 백제는 왕실의 지원 속에서 무난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신라는 꽤 고
2023-02-06 09:00
그림을그리거나무언가를만들면서마음이편안해진적이있나요?미술을통해서내마음의기분을들여다보고그정서에맞게창작하면서마음의문제를치유할수있다고합니다.그림을그리며마음을치료하는것이어떻게가능한것일까요? 정신분석학의창시자인지그문트프로이트는인간에게는드넓은무의식세계가있다고주장했어요.무의식이란우리가인지하지못하는마음의일부로서,이무의식의세계엔우리가겪은모든기억과경험들이저장되어있다고합니다.그래서내가생각하고행동하는데에는이런무의식이영향을미친다고해요.만약개인에게분출되지않은과도한욕망이무의식에남아있다면이에너지를끄집어내기위한돌파구를찾아야합니다.이잠재된본능적인에너지를예술적창조활동같은고차원적결과물로해소하기도하는데,이를‘승화’라고합니다. 미술치료는그림이나조소,디자인등다양한미술활동을통해자신의감정과생각을표현하게합니다.그래서스트레스를완화하고심리적인안정을찾는치료법이될수있어요.개인에게억압된무의식을의식의세계로가져오면서스스로갈등에대해성찰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지요.나아가고치고싶은성격이나행동을현실적으로수정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기도해요.또한미술치료로자신이무의식에갖고있었던문제를창조로승화시키면서내면의부정적인에너지를건강하게해소할수있는장점도있습니다. 미술치료의효과는연령별로차이를보이는데,특히어린아이들에게이미술치료의효과가높다고알려져…
2023-0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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