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
2003-09-02 17:2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나 평가원측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할 경우 지난해는 물론, 현 제도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총점기준 성적 및 석차 비공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 공개가 시험
2003-09-02 17:13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2003-09-02 17:10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중 62%가 NEIS를 도입,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NEIS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25일 현재 전국 1만375개 초중고교 중 NEIS를 선택한 곳이 6천450개교(62.2%)에 달했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천913개교(18.4%)로 뒤를 이었고 아예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곳은 1천168개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가 309개교(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38.9%)과 인천(45.6%), 광주(37.1), 울산(40.6%)만이 NEIS 선택비율이 50%를 밑돌았을 뿐 대전(90.3%)과 부산(69.4%), 경기도(70.1%) 등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NEIS의 선택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학교(51.2%)가 NEIS 도입 학교(24.6%)보다 많다는 전교조의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
2003-09-02 17:08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97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1일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297과제에 680억원, 기초과학분야 440과제에 2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 중 인분사회분야 66개 기관, 155과제(지원액 280억원)와 기초과학분야 73개 기관, 239과제(지원액 108억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해 지원과제인 인문사회분야 148과제 중 142과제(400억원)와 자연과학분야 202과제 중 201과제(184억원)는 계속 지원과제로 정했다. 분야별 신규 지원과제로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학고전 9과제, 국내외 지역연구 58과제, 한국근현대연구 18과제, 일반연구 70과제가 선정됐고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 226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13과제가 뽑혔다. 신규과제로는 ▲국학고전연구, 주자대전 번역연구(전남대 백운기) ▲국내지역연구,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주대 김봉한) ▲해외지역연구,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서울대 안병직) 등 특색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기초학문육성
2003-09-01 10:369월 1일자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671명의 교장이 승진 발령 났다. 이는 지난해의 608명보다 63명이 많은 숫자로, 초등 408명 중등 263명이다. 이번 9월 인사에서는 정년단축 4년째를 맞아 교장중임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교장 중임자는 198명인 반면 올해는 1780명으로 158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사발령숫자도 지난해의 1128명에서 2744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이 외 ▲초빙교장 94명 ▲교장과 전문직간 132명 ▲전문직 내 직위승진 43명 ▲시·도 전문직 과장급 이상 전보 발령 24명 등이다. 시·도별 교장승진자수는 ▲전남 80명 ▲경기 76명 ▲서울 68명, 교장 중임자는 ▲경기 310명 ▲경북 248명 ▲서울 185명 등이다. 교장과 전문직간의 전직은 ▲경남 22명 ▲경기 16명 ▲전북 12명이다.
2003-09-01 09:15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실적확대 위주의 현행 학교급식정책을 대폭 수정, 앞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통해 앞으로 5개년 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기존의 양적 확대, 공급자 중심 급식정책을 질 향상,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과제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유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 운영, 급식시설비 교육청 부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 대모초등학교 문재일 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탁급식도 허용돼야 하며 담임교사의 급식업무 부담 경감,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개선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서현중 구연희 영양사는 '학교급식 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감시요원 교육 강화와 함께 급식시설 개선과 중.고교 우유급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인천남부교육청 하창호 평생교육과장은 비정규직 급식
2003-08-30 11:38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시행학교 지정대상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월1회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 26개교와 연구학교 136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시행학교 지정 대상을 기존 연구학교 및 우선시행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 학교는 당초 162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선시행학교 심사기준과 학교수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토요 유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주5일 수업을 둘러싸고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맞춤형 가정학습 콘텐츠을 개발, 사이버 가정교사 확대 등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2003-08-30 11:37EBS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부에 걸친 생방송 토론 '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를 마련했다. 지난주 1부 토론에는 '사교육, 그 실태와 원인은?'을 주제로 윤덕홍 부총리가 직접 출연,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6일 방송될 2부에서는 '사교육,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문원주 학원연합회 부회장 등이 출연하며, 13일 방송될 3부에서는 '사교육,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나?'를 주제로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 신순용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출연해 2시간 동안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2003-08-28 16:02올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 하나는 '환경'이 아닐까. 연초부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자녀 등교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물부족 국가라는 거죠?" "자연보호를 한다면서 왜 황소개구리를 잡아들이나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른들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이슈들이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요즘, 환경문제는 더 이상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이 제 몫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여러 과목에 분산돼 있던 관련 내용을 통합, 환경과목을 독립적으로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에 유리한 선택교과를 채택하기 때문에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2003-08-28 15:5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