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발표한 '2003 공공기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계약 △사립학교 재정 지원 △예산 관리 △운동부 운영 △인사 관리 △정화구역 해제 △학원지도 점검 등 7개 업무와 관련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00명씩, 총 80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측정은 7개 업무별로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규모, 부패경험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기준·절차의 현실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을 물어 산출했다.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10점 척도(완전부패 0점, 보통 5점, 다소 청렴 6.7점, 청렴 8.3점, 완전 청렴 10점) 점수를 내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6.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다소 청렴'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인 7.81점보다 1점 이상 낮은데다 유일하게 6점대 청렴도에 그쳐 수도교육의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운동부 운영'에 대한 청렴도가 2점대에 그쳐 내부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
2004-01-29 14:23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과 9월에 재임용된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명퇴수당 반환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판결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항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현재 변호사와 판결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총무과 담당자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검토중"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문에 수긍이 간다. 항소를 포기하고 타 시도와 협의를 거쳐 명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표정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대구·경북 대표들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판결문을 놓고 향후 소송 제기 문제를 협의했다. 전명추는 "일단 9일까지 경북교육청의 태도를 지켜보고 만일 항소를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1심에 승복하고 명퇴금을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항소 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경북교육청이 1심에 승복해 명퇴금을 돌려주
2004-01-29 13:31초중고 교사의 현 주당수업시수, 잡무부담 등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초등교사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성과능률급 성격의 수당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최근 연 연차대회에서 '근무여건의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교원보수의 차별화 연구'를 발표한 한국교원대 오형문 씨(대학원 4학기)는 "초등교원은 중등교원에 비해 업무부담의 지표로 여겨지는 학급당학생수, 주당수업시수, 잡무처리 등의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 교원 보수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3년 현재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가 초등 25.6시간, 중학 17.95시간, 고교 16.02 시간으로 초등 교원이 주당 200분 정도 더 수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 1인당 주당 잡무처리 시간도 2003년 현재 초등 교원이 10.22시간인 반면, 중학교는 8.91시간, 고교는 7.88시간으로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은 2003년 현재 27.1명으로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에 비해 10명 이상 많은
2004-01-29 10:20울산교총(회장직무대행 김동방·호계초 교감)이 제3대 회장을 전회원 직선으로 다음달 선출한다. 울산교총은 회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신임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식을 전회원 무기명 우편투표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회장 후보로 나선 인사는 신용해 울산공고 교사(47·기호1번)와 황일수 학성중 교장(55·기호2번) 2명이다. 신 교사는 한국교총 대의원, 이사를 지냈고 황 교장은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신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외부적으로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학급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분회중심 울산교총의 민주적 운영, 교원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교권 옹호 및 신분피해 구제의 신속한 처리, 울산교총 주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강화를 4대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들 후보는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담은 A4 한 장의 유인물과 웹메일을 전회원에게 보내는 한편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 후보 공보물과 PR 동영상을 탑재해…
2004-01-29 10:088월 시행예정인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예비검사가 2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예비검사는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를 대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이전 대학졸업예정자다. 예비검사 인원은 약 2000명(의학: 1000명, 치의학: 1000명)으로, 지원자가 응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9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04-01-29 09:30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을 놓고 화가들이 국가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주)를 상대로 낸 7억여 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 및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다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고,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등에 비춰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4-01-29 09:29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2004-01-29 09:27발해(698∼926년) 전기 문자서체가 고구려(BC 37~AD 668) '광개토태왕비'(예서체)와 '고분벽화명문'(북조체)와 같은 필법을 구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손환일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31차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발해 기와에 나타난 명문과 서체'를 발표했다. 이는 발해와 고려를 제외한 통일신라만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측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 손 연구원은 "문자는 곧 지배층 문화이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 지배층 서사문화는 건국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며 "발해 전기 기와의 문체가 고구려 필획이나 결구와 같은 것을 보면 발해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해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온돌장치 미술양식 무덤양식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며 "특히 발해 막새와 불상은 같은 시대 당나라보다는 그 전인 고구려 때 유행했던 고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1-29 09:26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
2004-01-20 21:12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2004-0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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