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연금개선 건의안은 외형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제도보다 51% 이상 줄어 이 기간에 연평균 1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37%가 줄어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재직 공무원에게만 이에 따른 부담을 모두 지울 수 없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다른가. ▲공무원 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노동 3권의 제약을 받아 민간보다 보수수준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2008-09-24 13:27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은 현행보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금액은 줄여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발전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것보다 다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부족하나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의 수급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보다 최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건의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10.4% 낮추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여기에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던 방
2008-09-24 13:25정치적 필요 따른 원칙 없는 분권은 문제 있어 “국가공무원 지위 과도한 집착 불필요” 반론도 인사제도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표 발안중학교 교장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방교육 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이양은 관련기관 및 이해집단 등의 요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인사운영의 골간인 임용과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분권화 형태는 대부분 ‘이양’이 아니라 ‘위임’된 상태”라며 “위임은 국가 필요 시 언제든 그 권한을 회수해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위임, 재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임용권한을 달리적용하거나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며 “단순화 또는 법령상 완전 이양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같은 조직 내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을 적용(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받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서로의 장점(예: 표준정원
2008-09-24 13:25한국교총은 2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월 예정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평가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평가에 대한 집단거부는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난 3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B교사가 중학교 진단평가의 학생 답안지를 제출받지 않아 학부모 항의와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평가 거부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집단평가의 반대 표시로 시험 당일 야외 생태체험학습을 하는 행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참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전후만 표집해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초등 3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6·중3·고1
2008-09-24 12:51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체력 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학생건강 체력평가 제도(PAPS)를 내년부터 실시하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선수의 교육강화를 위해 '운동선수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수의 '최저 학업성적 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체육 종목 육성의 내실화와 체육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며, 일주일(7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7560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초등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해 일선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8-09-24 11:19지난해 학원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심의조치된 건수는 5천449건이고, 가해 학생수는 1만1천270명이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발생건수(3천980건) 면에서 36.9% 증가하고 가해학생 수(6천267명)로는 무려 80.0%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로는 가해 학생 기준으로 중학교가 7천21명으로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천855명(34.2%), 초등학교 394명(3.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7천217명, 여학생 4천53명으로 각각 64.0%, 36.0%를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4천283명(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천991명, 17.7%), 서면 사과(1천478명, 13.1%), 특별 교육(1천129명, 10.0%) 등 순이었다. 조치 수위가 높은 출석 정지와 퇴학 처분은 각각 716명, 105명으로 6.3%, 0.9%를 차지했다. 학교 폭력 유형으로는 신체 폭행이 4천134건(66.0%.2006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2008-09-24 10:19최근 4년여간 초.중.고 교사들이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2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사들이 전교조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28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1건, 강원 26건, 충북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4년 이후 교사들의 총 징계 건수는 2천873건에 달했다. 이중 가장 징계를 많은 받은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1천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근무 태만이 246건, 금품 수수가 223건, 성추행 및 간통 등이 1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강절도 및 폭력이 91건, 공금 횡령이 110건이었다.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징계건수로는 경기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84건, 강원이 283건, 전남이 2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유형으로는 해임 및 파면이 141건이었고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2008-09-24 10:18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고교 학습 내용 복습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희망자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과정 복습 코스를 설치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33%인 234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측은 "고교 수업내용도 이해하지 못해 대학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4년제 대학이나 단기대학(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고 2천만엔의 교부금을 1~3년간 지급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08-09-24 10:17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 부실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제회가 경남의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최근 교직원공제회 서울 본사 개발사업부와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인 서드에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버타운 건립을 반대했지만 일부 고위 임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포착돼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실버타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이사장이 결정하고 김평수 전 이사장도 추가 투자를 하는 등 공제회 최고위직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산자원과 실버타운 등 양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검찰은 최근 부산 녹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한 부산자원에 교직원공제회가 특혜성 대출을 해
2008-09-24 09:32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2명 중 1명만 취직하는 등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7년도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에 따르면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일반 국립대학 18곳 가운데 공주대가 졸업생 2천538명 가운데 1천601명이 취업해 68.2%의 취업률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 65.5% ▲목포대 64.6% ▲창원대 61.9% ▲부경대 6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4천331명의 졸업생 중 1천626명이 취직, 56.3%의 취업률로 13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대로 48.9%에 그쳤으며 ▲강릉대 51.7% ▲안동대 52.6% ▲전남대 53.8% ▲부산대 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금오공과대 77.4% ▲한국해양대 71.2% ▲한국체육대 70.5% ▲목포해양대 64.6% ▲한국교원대 61.0% 등으로 일반 국립대보다 취업률이 높았다. 서울대의 취업률 저조 현상은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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