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부담’이 공 교육감 살리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은 절망적이지도,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판결이다.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일단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공 교육감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간 법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하며, 1심 선고공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9월까지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와 대행규정 등을 고려,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 교육감의 확정판결이 6월 30일 이전에 나올 경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하며 그 이후라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내년까지 가야 한다.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고, 한 때 제기됐던 교육감 자진사퇴도 6월 30일이 재선거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사퇴시기가 3월 30일 이전이면 4월 29일에,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