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육예산은 총 38조 6731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전년도 35조 5551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33조 5544억원으로 올해 30조 6388억원보다 3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분야의 특징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
2008-09-30 18:08다음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을 평가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10월8일)와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등 5개 교과를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10월14~15일) 등 두 가지다. 두 시험 모두 지난해까지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됐으나 올해 전체 학생으로 확대됐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다음달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학력평가 거부행동 중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30일 미리 배포한 호소문에서 "학교서열화를 이유로 학력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문제제기는 건강한 것이며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시험거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 행위이며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가 시험거부 행동을 중지하지 않아 파행이 발생한다면 사례를…
2008-09-30 17:31
영어 교사가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의 영어 사용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학교, 학급실태 등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교총이 초중고 영어교사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보고서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어수업 중 영어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초등은 40%, 중등은 40.5%가 가장 많았으며 고교는 25%미만으로 사용한다는 답이 51.3%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학급실태 등 현실적 문제(56.1%)를 꼽았다. 이는 영어사용능력 부족(24.5%)이나 자신감 부족(8.3%)을 월등히 능가하는 수치로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답이다. 이런 자신감은 영어전용교사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서도 나타난다. 초등 54.7%, 중학 68%, 고교 52.9%가 전용교사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부적격 교사 임용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28.2%)와 현직 교사 영어능력으로도 충분하다(21.2%)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 말하기․쓰기 비중 적은 건 수능에 원인=읽기(43.1%) 비중이 높고 듣기(25.8%
2008-09-30 16:40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학교 일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연구위원은 30일 ‘학교 일조권 확보방안 모색’ 포럼에서 “건축법에는 학교에 대한 별도의 일조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재개발 건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계속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60년대 초 아파트 붐이 일면서 일조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76년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학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변 연구위원이 제안한 학교 일조 평가기준(안)은 ▸교사동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체육장의 경우 역시 동짓날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변 연구위원은 “학생 건강적 측면이나 학습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일조권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 안은 오전에 초점을 둔 연속시간대 확보와 학교 급 별 일조기준 완화
2008-09-30 15:47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모 초등학교 앞 작은 슈퍼마켓. 등교하던 초등학생 서 너 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니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싼 값(100원)에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이 초콜릿은 상표도, 제조사도 없다. 이른바 정체불명 식품이다.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은 여전히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멜라민 과자의 주 고객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먹거리 뿐 아니다. 볼거리 또한 학생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왕따 당한 학생이 친구의 살해를 의뢰한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진 학생이 부모를 흉기로 찌르는 등 끔찍한 내용이 담긴 ‘괴담집’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을 통해 10여 년 동안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음란영상물을 접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기도 한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먹거리·볼거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교사와 학부모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교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전국학교보건교사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노총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2008-09-30 13:43대구지검이 30일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을 수뢰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자 도교육청은 물론 지역 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상당수 직원들은 "그럴리가 없다"고 당혹해 하면서 검찰이 밝힌 혐의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는 무엇보다 조 교육감이 업무와 관련해 3천만원을 받았은 곳이 청도의 한 중ㆍ고등학교 재단인 K학원이기 때문이다. K학원이 청도지역 명문 사학이던 이 학교를 2001년 인수한뒤부터 해당 학교는 재단과 일부 교사간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등교 거부, 재단 인수과정의 각종 의혹 제기, 학교측의 잇따른 교사 해임 등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학원은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학재단으로 꼽혔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K학원에서 그 것도 거액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에 대해 선뜻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조 교육감은 2006년 8월 취임한 뒤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 실현을 강하게 주문한데다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한 과장은 "분쟁이 끊이지 않은 학교재단에서 교육감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08-09-30 12:54
“체력장 있을 때가 좋았어. 우리 같은 체육교사도 당당히 학력고사 20점을 책임졌었잖아?” 최근 개봉한 영화 ‘울학교 이티’ 속 체육교사의 한탄이다.체육시간은 자율학습으로 대체되고 그나마 있는 체육 수업 시수마저 학부모의 성화에 줄이려는 설정에서 영화는 전개된다. 영화는 입시에서 제외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특히 체육 교사라면 보는 내내 가슴이 찌릿할 만큼 슬픈 현실의 단면이기도 하다.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체육교사 천성근(김수로)은 ‘쓸데없는’ 체육을 왜 하냐며 체육시간을 없애라는 학부모의 압박에 위기를 맞는다. 학교를 관두거나 영어교사로 변신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 것. 그나마 대학시절 좋아하던 여자를 좇아 따게 된 영어교사 자격증 덕에 선택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로써 유도선수 출신에 10여 년간 체력만 다져온 천성근은 영어 교사로의 도전을 시작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영어책을 놓지 않지만 천성근의 '무한도전'은 역시나 어렵다. 게다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학생들과 같은 시험을 보고 70점을 넘고 공개수업을 제대로 해야 영어 교사로 전환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붙어서다. 조기교육에 해외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학생들 앞에서 버터가 쫙 빠져버린 영
2008-09-30 09:46지난해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을 섞은 통합학급 담당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장애학생 이해교육 등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3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학급 담당 교사 중 74.7%가 특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의 비율은 광주지역이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93.5%, 전북지역 92.9%, 강원지역이 90.9% 순이었다. 제주지역과 인천지역은 각각 35.6%와 39.7%이었다. 또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에서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한차례라도 이뤄진 경우는 71.5%였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중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 85.1%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평균 59.3%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은 단순히 통합이 아닌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
2008-09-30 09:43서울대 교수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여전히 10명 중 9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신규 임용된 교수 10명 가운데 다른 대학 출신이 3명에 이르고 전체적으로도 타대학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등 '서울대 순혈주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대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1천761명 중 1천573명(89.32%)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천297명(73.65%)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과나 학부 출신이다. 단과대학별로는 경영대가 재직교수 16명 전원(타과 출신 포함)이 서울대 출신이며 생활과학대(96.30%), 의과대(94.95%), 법과대(93.62%), 약학대(92.86%). 농생대(92.11%) 순으로 서울대 출신 비율이 높았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과나 학부를 졸업한 교수 비율은 의과대가 90.97%(277명 중 25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간호대(85.71%), 법과대(85.11%), 미술대(82.35%), 생활과학대(81.48%), 사회대(80.3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약학대는 재직교수 42명 중 19명(45.24%)으로 비율이…
2008-09-30 09:10
"덜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운다."(Teach less, learn more) 26일 서울 가든 호텔에서 열린 교육과정평가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호주 커틴 대학교 콜린 마쉬(Colin Marsh․사진) 교수는 “학교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Curriculum), 창의성(Creativity), 협동(Collaboration)의 3C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쉬 교수는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으로 잘 알려진 ‘Teach less, learn more’처럼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 운영이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 교사들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쉬 교수는 “한국의 경우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심이 더 큰 것 같다”며 “각 학교에서 교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교육과정 개발(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SBCD)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쉬 교수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C를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 선진화도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
2008-09-30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