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복수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백범 대변인이 전했다. 안 장관은 "최근 연속해서 경북, 충남 등 두 분의 교육감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이 8일 사직서를 낸데 이어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12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수장들이 잇따라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역시 지난 7
2008-10-13 13:33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
2008-10-13 13:33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2008-10-13 13:32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
2008-10-13 10:25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
2008-10-13 10:03
한국인에게 있어 ‘한국음악’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음악의 종류가 많아지고 국 가 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더욱 ‘우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음악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지은 이성천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악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 전통음악의 한 특징을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보았다. 전통음악은 화성 없이 같은 선율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같은 선율 속에서 각각 구별되는 음색을 들을 수 있음이 바로 이 화이부동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다. 이성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또 다른 특성을 ‘포괄성’과 ‘여유’로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포괄성은 ‘다양한 가락과 음정의 조합이 옥타브의 주선율 속에 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상추쌈 안에 밥, 고추장, 고기, 마늘, 참기름 등이 싸여 있어서 크게 보면 상추쌈 한 덩어리지만, 그 속에 다양한 맛이 나는 음악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여유’의 특성은 ‘호흡’과 관련이 있다. 서양음악의 지휘자에 해당하는 ‘집박’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지시할 뿐, 모든 연주의 흐름은 연주자들 간에 통하는 호흡에 의해 결
2008-10-13 09:41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래 이주민은 2008년 5월 현재 116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2%에 달한다. 이주민의 구성을 보면 단순 기능 인력이 약 50만 명,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가 약 30만 명, 그리고 결혼이주민이 약 16만 명이다. 이밖에 유학생(5만 여명)과 전문 인력(3만 여명), 예체능인력(4천600여명) 등의 순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최근 결혼하는 남성 10명중 4명이 외국인 아내를 배우자로 맞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50년이 되면 한국내 이민자와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21%에 달할 것으로 UN이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다문화시대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적, 제도적, 정신적 뿌리는 여전히 단일민족, 순수혈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외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거부감, 백인에 대한 맹목적 우대와 저개발국 국민에 대한 멸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독선, 독단, 아집을 버리고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외래이주민을
2008-10-13 09:38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
2008-10-12 17:31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충남은 현행 법상 또 한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게 됐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13일 이 같은 뜻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 당사자인 오 교육감은 물론 관련 교직원 수십명이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주 초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 교육감의 사퇴의사 표명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충남교육계 주변에서는 분규 사학 재단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2008-10-12 17:30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퇴를 적극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퇴를 하더라도 검찰 조사내용에 대한 진위는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내일 이 같은 뜻을 교육청 간부들에게 전하고 기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이 공식 사퇴하면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으며 현행 법에 따른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
2008-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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