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와 맺은 불법 단체교섭과 과다지원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사퇴한 경북도교육감과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힘에 밀려 전교조와 불법 교섭=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 활동이 지나쳐 교육청의 행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힘에 밀려 원래 취지보다양보한 것이 많고, 교원 복지에 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교과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섭사항이 아닌데도 힘에 밀려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확인감사 때까지 교섭일지, 과정과 조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2008-10-14 20:48최근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교수들의 급여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간 일 메사제로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학총장연맹 회장인 알레산드로 마추코 베로나 국립대 총장의 말을 인용, 올해 재정 부족으로 교수급여를 지급하는 못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8곳에 이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추코 총장은 특히 내년에는 상황이 한층 악화돼 모두 66개 국립대학이 교수 급여 중단 등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립대 재정난이 이처럼 악화되자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예산 지원을 삭감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추코 대학총장연맹 회장은 전국의 국립대학은 최근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학과를 축소하거나 강의를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전체 대학의 90%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에나 국립대와 나폴리대학의 인건비가 전체 지원금의 104%와 101%에 각각 이를 만큼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가장 양호한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
2008-10-14 17:46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어째서 편향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과서가 반미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자유당 시절 미국의 대한원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과 주체사상의 부작용을 서술했다"면서 "시도교육청 간부 등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논란의 교과서를 직접 읽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내 고등학교에서 왜곡된 근현대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모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비율
2008-10-14 15:26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됐다. 기관 통폐합 안이 발표된 가운데 열린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번 정무위 국감 중 교육관련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 싣는다. 이날 국감장 앞에서 공공연구노조는 일방적 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신학용 “5년간 수능 부정행위 624명 적발"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2008-10-14 15:01
“정권 코드 맞추기로 비춰지는 연구기관 개편은 문제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모처럼 한나라와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끈 것이다.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 맞추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시절 공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안에 대해서도 “개편안이 논리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절 용역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청와대 또는 총리실 소속 초대형연구소 설립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안은 연구기관의 '정치 줄 세우기'라는 또 다른 문
2008-10-14 14:47시·도의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이 최근 각종 개인비리 혐의로 중도사퇴하거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규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8일 사직했다. 조 교육감은 2006년 7월 민선 4대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그 해 8월 18일 취임했다. 조 교육감의 궐위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임승빈 부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진다. 인사 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도교육감도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3년에 이어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는 악몽을 되풀이 한 충남 또한 경북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불과 1년 2개월이다. 학원 등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말 선거를 치르면서 경비 22억 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 원을 학원 및 사학
2008-10-14 13:16초ㆍ중ㆍ고생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4일 전국 초ㆍ중ㆍ고교 총 1만1천80곳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시험은 큰 차질없이 치러졌으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움직임 속에 이날 전국적으로 188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했고, 서울 지역 교사 6명은 학생들의 평가거부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일부에서 마찰이 일었다. 15일까지 이틀 간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8일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됐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기는 지난 1998년 이후 10년만이다. 평가 대상 인원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천813개교 65만2천616명, 중 3학년은 3천77개교 68만1천776명, 고 1학년은 2천190개교 68만3천181명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평가 영역 가운데…
2008-10-14 13:12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에 41개 전문대학의 103개 학과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주기 위해 설치된 과정을 말한다. 매년 전문대 졸업자 중 5만여명 이상이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상황에서 전문대 졸업생의 학위취득 경로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지난해 65개 전문대, 238개 학과에 처음 설치됐다. 이번에 새로 인가된 학과를 합치면 내년에는 75개 전문대학, 341개 학과로 늘어나게 된다.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려면 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내년도 모집정원은 총 8천990명이며 이는 75개 대학 입학정원(약 23만명)의 4%에 해당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2008-10-14 13:11
시·그림·서예 등 다양한 재능 뽐낸 종합예술인 권력 재편의 혼란기 속에서 더욱 빛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진 어머니로는 신라시대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이나 고려시대 정몽주의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부모에 효도한 여성은 신라시대 지은을 비롯하여 문화의 유씨 등 수없이 많다. 또한 학문이 높고 시문에 능한 부인은 고려시대 여옥을 위시하여 윤지당 임씨 등이 있었으며 글씨를 잘 쓴 부인은 익제 이제현의 손녀 이씨와 강희안의 따님 강씨가 있었고 그림 잘 그리기로는 강희맹의 후손 월성 김씨, 육오재 정경흠의 누이 정씨 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인들은 각각 한두 가지의 재주와 성품을 가졌을 뿐이요, 더구나 그 유품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뛰어난 인격자요, 덕 높고 어진 어머니이면서 어버이에게 지극한 효행을 실천한 효녀이고, 학문이 깊으며 시문과 그림, 글씨, 자수에까지 능한 종합적인 모범여성이다. 오늘날 신사임당의의 많은 유품들이 국가와 지방의 문화재로 전승되어 보존하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요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다. 뚜렷한 주관 갖춘 가정 CEO 신사임당은 서기 1504년(연산군 4년) 음력 10월…
2008-10-1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