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며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듯 국가 백년대계의 젖줄인 교육세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10-19 19:17교육재정확충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만큼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율 인상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세가 교부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간 25조원대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지게 된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세가 본
2008-10-19 19:16서울시가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내년 25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서관이 있는 1천141개 초.중.고교에 1천만 원씩 총 11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도서 구입과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136억원을 들여 455개 초등학교의 6년 이상 된 TV 8천39대를 최신형 LCD TV나 빔프로젝터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비용을 자치구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구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평균 6대 4로 맞출 계획이다. 시는 2010년 이후에도 자치구와 공동으로 매년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마련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오히려 더 많은 학교가 있어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공동사업비를 조성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지역 간, 학교 간의 불공평한 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500억원, 25개 자치구는 1천억여 원을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한다.
2008-10-19 19:15대전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148명 모집에 2천806명이 지원,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교과는 20개 교과 141명 모집에 2천786명이 지원해 19.8대 1, 장애 구분모집은 7개 교과 7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교과별로는 보건 39.3대 1, 국어 38.4대 1, 일반사회 22.5대 1, 중국어 22.5대 1 등의 순이며 장애 구분모집 과목 중 화학, 도덕.윤리 응시자는 없었다. 충남은 32개 교과 256명 모집에 5천60명이 지원해 평균 19.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과별로는 사서 48.2대 1, 중국어 40.33대 1, 보건 39대1, 한문 36대 1, 일본어 31.11대 1 등이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9일 실시되며 시험 장소는 11월 3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고된다.
2008-10-19 19:15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이 개선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의뢰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충남대 반재천 교수팀은 이날 서울 모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4가지 평가체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4가지 안은 ▲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 평가영역을 축소하는 2안 ▲ 학교급별로 평가를 차별화하는 3안 ▲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합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대체하는 4안 등이다. 연구진은 고등학교의 평가대상 학년을 현재 1학년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변경하거나 평가시기를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평가 영역을 줄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현행 5개 교과에서 초등학생은 국, 영, 수 3개 교과만 평가하는 방안, 또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국, 영, 수는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사회, 과학은 2~3년을 주기로 표집평가를 실시하는 안도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표집방식에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2008-10-18 08:29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퇴 및 검찰 조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학원수강료 인상, 교사 부족 등이 지적됐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오제직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경북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등이 여러 명목의 돈과 관련해 사퇴하거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공백은 물론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감 비리의 최고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도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오고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교육청 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충남의 경우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든 57억원이면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7천명의 학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도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비위나 불법행위는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며 "교육감에 대한 견제 및 감독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단독 실시 지역의 투표율이 20%를 밑돌면서 대표성 논란이 일고
2008-10-18 08:28건설업체가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지 않은 공공요금이 수억원에 달해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이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165건(457억8천여만원)의 공사에서 업체가 전기와 수도세 중 한 가지라도 학교측에 낸 건수는 26건(15.8%) 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보통 일반공사의 전기ㆍ수도세가 전체 공사금액의 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공사에서 학교측이 적어도 4억5천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업무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공공요금이 학교운영에 부담되며 공공요금 때문에 다른 예산을 축소했다'고 답했다"며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10-17 13:31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의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학생비율을 확정한 것은 올 초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한 결과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많고 정원 미달사태를 빚는 학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율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과 학교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남녀공학은 남학교 혹은 여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 10명 중 6명 고교 선택 = 현행 중학교 2학년생이 일반계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의 학생이 배정된다. 특정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가 학교 정원의 20%보다 많을 때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지만 지원자가 정원의 20%보다 적으면 지원자 전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내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40%의 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1,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
2008-10-17 07:04일본 가정이 자녀의 교육비로 평균적으로 연수입의 3분의 1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정책금융공사가 지난 2월 국가의 교육 융자를 이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수입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이 평균 34.1%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교육비의 부담이 높아 200만-400만엔 세대에서는 연수입의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교육비의 절대 금액면에서는 수입이 높은 계층일수록 커 900만엔 이상의 세대에서는 평균 221만엔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만-400만엔 세대에서는 평균 57만엔을 지출했다. 고교에서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수험비용과 학교 납부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천24만엔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비 이외의 지출을 줄인다'가 61.6%(복수응답)로 가장 높았으며 장학금 수령(49.3%)과 자녀의 아르바이트(4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비를 위해 절약하는 지출은 여행·레저비가 가장 많았으며, 식비와 의류비를 줄인다는 응답도 많았다.
2008-10-16 16:49대한영어교육학회(KOTESOL)가 25~26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KOTESOL은 한국에서 ELT(English Language Teaching)에 종사하는 영어교사들의 단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Responding to a Changing World’이며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과 미래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130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모든 발표는 영어로 진행된다.
2008-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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