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
2023-05-31 14:33
국립교육특수원은 30일 특수교육 학생들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시민 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상상체험 버스 프로그램’ 발대식을 제주성산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는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댄스로봇, 홀로그램, 가상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XR) 등 첨단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공간으로 20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상상 체험버스로 떠나는 디지털 모험 여행’을 주제로 11월까지 운영되는 올해 프로그램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1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된다. 참여 학생들은 도전, 보상, 피드백, 미션 등 게임 요소를 적용한 100(초등)~120분(고등) 분량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일…
2023-05-31 12:1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2023-05-31 11:3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학생선발’에는 학사학위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폭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11:29
이공계 대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자신의 전공 적응과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31일 현안 분석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KRIVET Issue Brief’ 258호 ‘과학기술 잠재적 인재풀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경로 유형화 및 환경적 영향 탐색’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직능연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 등의 패널 데이터를 통합(총 표본수 1만2513명)해 과학기술 분야의 잠재적 인재들의 경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4년제 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의 38.8%는 ‘부적응’ 유형으로 분류됐다. ‘부적응’ 유형은 성취, 적성, 진로탐색,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전공 성취 수준도 높고 진로 탐색도 활발하지만, 전공과 적성 일치 여부나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도와 관련해 비교적 낮은 ‘진로탐색’ 유형도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교 졸업 후 6년 이내 이공계 대학원 진학 비율은 ‘고성취-적응’ 유형(17.5%), ‘진로탐색’ 유형(10%)인데…
2023-05-31 10:52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전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학생은 발열, 기침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하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편을 완료해 학교에 안내한…
2023-05-30 08:39
국회가 30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위원장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은 26일 9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원 사보임 안건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하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의교육위 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을 지낸 박 의원은 당시 국정교과서 국회 동의 의무화, 국제중고 및 자사고 폐지 법안 등을 발의 한바 있다.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 의원은 1969년생으로 경희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대행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서울시민포럼 공동대표 등 시민운동을 해오다 18대 국회 보좌관을 거쳐 서울중랑을에서 19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해오고 있다.
2023-05-27 10:4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으로, 2013년부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게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해맑음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입소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교육부는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 후보지 중에서 새로운 센터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전문 기관을 교육청이 공동 지정·운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드러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돕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권은희 의원이 동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가 입법 사항이나 예산 사항에 협조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6 17:50
국회사무처는 26일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EBS 간 프로그램 상호 교환 및 구매협력 등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기획ㆍ제작, 인력ㆍ기술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고,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EBS와 국회사무처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라고 말했다. 또김유열 EBS 사장은 "EBS 콘텐츠가 국회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다"라며 "EBS의 18만 개 정도의 평생학습 콘텐츠가 널리 쓰이게 된다면 한국의 지적 수준이나 교양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
2023-05-26 17:11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포닥을 명문화한다. 포닥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
2023-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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