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0.39%)하고, 행안부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다. 교육세 수입은 교과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교육세가 존치하면 지방세목을 조정할 때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를 폐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면 교과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예산부처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세를 일단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교육재원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쉽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나 세수 감소 등 국가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운다면 예산부처는 교부율을 인하하기 쉬워진다.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 교육세를 폐지하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고등교육예산 확충, 유아교육 무상화, 고교 의무교육화 등)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내국세나 지방
2008-10-30 15:28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편향성 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의당 이뤄져야할 조치이며,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교과서는 우리 2세들이 건전한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정권적․초이념적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서술돼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다면 이는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이지만 한 개인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고,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돼야 할 과목이라는 점에서 국정에 버금가는 검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도 검정으로 바뀜에
2008-10-30 15:27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행복한 예술교육 만나기’ 연수가 초등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에서 5시까지 서울 덕의초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이날 연수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육부서 총 디렉터인 테오도르 위프러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 학교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시향 박찬연 문화사업팀장은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감자꽃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와 박연희 국악예술강사는 강원도 평창군 신리초의 예술교육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02-6209-5945
2008-10-30 14:59
“별마로 천문대는 2호차를 타세요.” 23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와부고 1학년 학생 320여명이 체험학습 이튿날의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이 때 여느 학교의 수학여행과는 다른 장면이 눈에 띈다. 1반, 2반…학급별로 버스를 타지 않는 점이 바로 그것. 이 학교 학생들은 학급과는 관계없이 별마로 천문대, 김삿갓유적지, 온달산성, 곤충박물관, 고씨동굴 등 8개의 주제에 맞춰 버스 9대에 나눠 올라탔다. 한강의 발원지와 한강 줄기를 중심으로 주제별 탐사활동을 진행한 경기도 최초의 개방형자율학교 시범학교인 와부고의 획기적인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훑어보고 저녁에는 장기자랑을 즐기는 수학여행을 와부고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말 그대로 ‘체험학습’을 시도했다. 고교 3년 동안 진행될 체험학습의 큰 틀을 ‘걸어서 한강테마탐사활동’으로 정하고 1학년 때는 남한강, 2학년은 북한강, 3학년은 두물머리에서 김포로 탐사활동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학교와 인접한 한강의 생태자연과 한강 줄기를 따라 자리잡은 유적지를 돌아보며 환경과 역사, 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삼자는 뜻에서 결정됐다. 이에 1학년 320여명은22~24일 2박3일 간
2008-10-30 11:20판매되지 않고 남은 공연티켓을 학생과 교사에게 정상가의 20~30%수준 가격으로 판매하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활공감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미판매 티켓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의 연극발전재단의 회원제를 모델로 삼은 이 제도는 공연장이나 단체로부터 일자별 미판매 예상티켓을 미리 수집, 온라인을 통해 티켓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1억원을 들여 온라인시스템을 개발, 내년에는 국·공립 공연장에 시범도입한 뒤 민간공연장과 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입준비에 바빴던 고3 재학생을 위해 다음 달부터 우수 공연예술 무료로 관람토록 하는 ‘수능 후 문화공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사랑방 만들기’도 시행한다. 농어촌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도 확대해 도서나 미술도구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8-10-30 10:59
수원 정자초(교장 임종생)가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학교’로 인증됐다. 국제적으로는 11번째 인증으로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체코, 태국 등 5개국 10개 학교가 지정돼 있다. 지난 2002년 세계 63번째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수원은 2007년 재공인을 받기 위해 정자초를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 3년간 사업을 실시해왔다. 최근 WHO안전도시 실사단이 학교를 방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과 태도,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전사고에 의한 손상 정도 등 7개 기준에 대해 실사를 펼친 결과 28일 공인 선포식이 열렸다. 이곳 학생들은 어린이 회의에서 급우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의록에도 ‘손상 예방란’이 따로 마련돼 있다. 학교에서도 매일 학생들의 손상현황을 보건실에 기록하고, 월별 학생 손상현황 통계를 분석해 손상을 줄이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안전을 위협하는 교내·외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또 매주 1시간씩 안전수업을 하고 헬멧쓰기 운동,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해 힘썼다. 임 교장은 “내 몸의 안전이 효도의 기본
2008-10-30 10:58한국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달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 2010년 3월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원들이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돼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처럼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평가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연계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유사한 평가를 세 차례나 받는 상황이 된
2008-10-30 10:37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립학교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9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슈워제네거는 올해 주정부 예산 부족분이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교육계 고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모임을 갖고 주정부 예산 보전을 위해 교육 예산을 20억~40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슈워제네거는 교육 예산의 감축과 더불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주의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판매세 인상' 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 간부인 스콧 플롯킨은 주지사와의 모임에 참석한 뒤 "주지사가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플롯킨은 "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방침은 학기가 한창 진행중인 일선 학교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교사들은
2008-10-30 07:30국내 사립대학들은 전체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반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비율이 90% 안팎에 이를 만큼 재정 상태가 비정상적이었으며 대학들이 외부로부터 유치하는 기부금은 전체 재정 수입의 2.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런 내용의 2007 회계연도(2007년 3월~2008년 2월) 사립대 재정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 156곳, 전문대 137곳 등 총 293개 사립대학(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결과는 31일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서도 볼 수 있다. ◇ 등록금 의존율 평균 55.4% = 대학들의 총 수입(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가운데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5.4%, 교비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6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등록금에 의존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특히 전남 순천에…
2008-10-30 07:30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조만간 전면 해지 수순을 밟으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교원노조가 오늘까지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면 해지 통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 해지 동의를 30일까지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시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했던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분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미 전면 해지 결정을 해놓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싶다. 실무협의회를 다시 제안해 보겠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
2008-10-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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