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 이하 한유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추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 학교의 디지털 교육혁신 및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6-07 14:00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2023-06-07 13:59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기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단도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오 작가는 최근 3년간 80여 명의 도박 관련 청소년을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하는 등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 작가는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2023-06-07 11:54교육공무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경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시 용도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던 부분도 개정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2023-06-05 17:09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위험관리 서비스 업체 ‘갤러거 바셋’ 자료를 분석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학년 동안 미국 내 학교 2000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는 1350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산재 청구액도 평균 6700달러(약 880만원)로 2018~2019학년도보다 26% 증가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는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교사가 다치는 일이 있었다. 총을 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이스트 고교에서 행정직원 두 명이 17세가 쏜 총에 맞아 다쳤다.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의 딜워스 중학교에서는 작년 12월 한 영어 교사가 비상구 문을 통해 몰래 들어오는 학생 3명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비키라며 밀쳤고 교사는 얼굴을 사물함에 부딪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이번 학년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20건 이상의…
2023-06-05 16:40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반문한 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단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 때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게 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에)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김 의원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2023-06-05 12:46오래앉아있을때뻐근해지는골반주변과하체를순환시키고편안하게만들어주는운동루틴입니다. 1)허벅지안쪽스트레칭 → 긴장된허벅지안쪽과골반주변을편안하게해주는동작. 두무릎을짚은상태에서한쪽다리를옆으로열어짚습니다. 엉덩이를뒤쪽뒤꿈치가있는곳으로앉고,곧게등과머리를엉덩이반대사선앞으로보냅니다.허벅지안쪽의자극을느끼며10초머무릅니다.좌우5회반복. 2)닐링스쿼트 → 오래앉아구부러진고관절을펴주고엉덩이에힘을길러주는동작. 두무릎자세에서엉덩이를뒤로보내고몸통은사선앞을향하며지그시눌러앉습니다. 엉덩이를앞으로보내며일어섬과동시에허벅지안쪽에수건을조이듯모아줍니다. 엉덩이와허벅지에힘을느끼며좌우10회반복. 3)허벅지스트레칭 → 앞쪽허벅지를길고탄력있게만들어주는동작.두무릎자세에서양손을앞으로뻗거나가슴앞에X자로모아줍니다.숨을마시며엉덩이는앞으로밀어내고숨을내쉬며등을뒤로기울입니다.허벅지의자극을느끼며5회~8회5초씩반복 4)고관절스트레칭 → 허벅지앞쪽을풀어주고고관절을부드럽게만들어주는동작앉아서양무릎을세우고양손을뒤쪽바닥을짚습니다.양무릎을한쪽으로쓰러트리고배꼽은바닥쪽으로눌러줍니다.허벅지앞쪽이스트레칭되는것을느끼며좌우5회씩10초반복. 5) 골반스
2023-06-05 09:31엑스포는 대중문화와 역사에 기억될 만한 커다란 ‘지문’을 남겼다. 대중문화와 역사를 움직였다는 얘기다. TV, 아이스크림, 미니스커트가 대표적 사례다. 1939년 뉴욕박람회는 텔레비전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막연설이 세계 최초로 생중계됐기 때문이다. RCA가 개발한 기술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옥상 송신탑을 이용했다. 이 역사적 방송은 당시 뉴욕에 보급된 텔레비전 수상기 200대로 시청됐다. TV, 아이스크림의 탄생 아이스크림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에 푹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까지 발행됐다. 미니스커트는 1967년 몬트리올박람회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전파됐다. 영국관 여성 안내원이 영국 디자이너 메리 퀀트가 디자인한 스커트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이 ‘과감한’ 옷차림은 당장 다른 참가국 전시관 안내원 유니폼이 미니스커트로 바뀔 만큼 파급력이 폭발적이었다. 엑스포는 ‘지상 최대의 쇼’로 불린 1939년 뉴욕박람회에서 변곡점을 맞았다. 기술 문명이 이룩한 인류의 성취를 집대성하는 기존 방식에 정점을 찍었다. 2차 대전 이후…
2023-06-05 08:45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06-05 08:4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거액의 코인 보유, 거래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철회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액의 코인 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을 교육위원회로 사보임했다고 한다”며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수사받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를 하필이면 교육위원회로 배정시킨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김남국의 교육위 배정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김남국은 국회 상임위 사보임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위에 배정됐다. 김 의원의 보유 코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 김 의원이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2023-06-0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