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7일 국회 헌정기년관서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갖고 교원양성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원양성체제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18대 국회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교, 사대 교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임 의원은 교․사대 교수들 및 교육계의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완 교수 주제발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로스쿨 같은 4+2체제를 제안했지만,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양성체제 개편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해 보면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새로운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은 현재의 목적형 교육기관인 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 중등은 교원양성기관을…
2008-11-19 14:45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상정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해 조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비 차원이면 나중에 해도 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교육계 등은 결국 정부가 맘대로 교육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에 관한 기 세원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계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부금으로 가면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교육세 분을 광역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세만큼 예산 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11-19 14:35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BK)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각 사업단의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룸살롱, 유흥주점, 사우나,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교과부는 현재 BK21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73개 대학 중 32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클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더욱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BK21 사업단은 회의비, 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교과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때 클린카드를 통한 지출만 인정해 줄 계획이다. 사업비의 부당지출, 편법 경비 집행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 시간대의 회의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고 사유서를 받기로 했으며 동일한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비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지원금 환수 조치만 취했으나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지원비 환수, 부당집행 금액의 200% 이내
2008-11-19 13:451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북 갤러리. 휴지와 한지를 엮어 만든 드레스 3점이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끈다. 20여 평 되는 작은 전시공간에 수채화에서부터 수묵화, 만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70여점이 전시돼 있다. 튀밥으로 눈을 표현하거나 책의 가장자리를 불에 태우고 못과 핀을 박은 조형물, 묵의 두껍고 거친 획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소의 그림, 홀치기염색으로 디자인한 티셔츠 등 독특한 작품들이 모여 있다. 그림 오른쪽 하단에 소박하게 적은 이름 세 글자가 전문가가 아닌 학생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단서일 뿐이다. 서울 강남·서부권역에서 미술영재로 선발돼 수도여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고교생 37명이 17~21일 5일간 올해 만든 작품을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영재학급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작품까지 참여했다. 수도여고는 재작년까지 교내 전시로만 했던 것을 지난해 보라매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것이다. 미술영재학급 담당 김은숙 교사는 “무료로 미술영재교육을 받은 만큼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일반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전시를 시작하게
2008-11-19 11:38정부가 13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용은 동결한 가운데 일반용을 3.0%인상했으며, 교육용 전기료는 이보다 높은 4.5% 인상했다. 이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그간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2005년 교육용 전기요금 16.2% 인하, 2007년 동결했던 전례를 비춰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교총이 5월 전국 초·중·고 12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였으며, 전기료 인상 시 학교 냉난방 가동회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또 교총이 12~1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학교의 96
2008-11-19 11:19백혈병에 걸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대방중에서는 골수암 판명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중인 2학년 김강훈 군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한달 전 귀에 환청이 들리는 등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김 군은 골수암,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됐다.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과 소아병동을 오가며 견디고 있다. 김 군의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이다.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동생 시훈이가 힘든 골수검사를 해냈고 이식 가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골수가 일치한다고 해도 김 군의 가정형편상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문제다. 지금 무균실에서 받는 치료의 비용에다 수술비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하는 아버지는 최근 일정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마저 김 군을 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둔 상황이다. 최근에 쌓인 빚으로 인해 조그마한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단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대방중 교사와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학생회를 주축으로 모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헌혈증도 함께 모으기로 했다. 김 군의 담임인 김경희 선생님은 “
2008-11-19 09:25한국교총이 오는 2009년 개최될 제6회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EI)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교원단체 등이 유치신청을 한 가운데 교총은 최근 EI본부와 EI아태지부로부터유치가 긍정적이라는통보를 받았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EI아태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다. 3년마다 개최되는 EI아태지역회의에서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위원 등 임원진을 선출하게 된다. 내년 9월 28~30일에 국내에서 열릴 제6회 회의에는 아태지역 34개국 74개 회원단체가 초대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회의 유치를 통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EI아태집행위원회 내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섭 교총 대외협력국장은 "아태지역 국가의 교원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번 회의 유치를 발판으로 오는 2015년 열리는 제 7회 EI세계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I는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3년 결성됐다. 전 세계 171개국 394개 회원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유
2008-11-19 09:21내년 2월까지 100일간 전국의 수험생과 소외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공감 문화열차’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0여개 공연예술단체가 전국 도서지역 학교에서부터 대학로 소극장, 중소도시 문예회관 등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기로 하고 5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1호선 ‘방방곡곡 열차’에서는 전국 도서벽지 학교나 장애인 학교 등 선정된 130여개 고교에30여개 예술단체가 찾아가 공연을 펼친다. 2호선 대학로 열차는 대학로 일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연극과 뮤지컬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수험생과 동반 1인까지 무료로 관람토록 한 것이다. 한 달에 25편씩,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3호선 서울순환 열차는 서울 시내 유명 공연 17편을 학교 단위로 신청, 관람토록 했다. 4호선 중소도시 열차는 전국 중소도시 문예회관에서 수험생과 가족에게, 5호선 중소기업 열차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근로자들에게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선보인다. 문의=02-3704-9532
2008-11-19 09:20강원 춘천교육대학교(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국립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 전형료 명목으로 1만~2만원씩을 수십년 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신입생을 뽑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립 초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집행내역마저 투명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당 입학 전형료로 2만원 씩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1만원이었다. 이 학교에는 입학정원 84명에 203명이 지원해 전형료로 406만원이 걷혔다. 학교 관계자는 "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과정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전형료를 인상했다"며 "입학 전형료 징수는 다른 국립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춘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입학 전형료는 교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교를 홍보하는 데 드는 출장비와 입학원서ㆍ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969년 제정된 '입학수험
2008-11-19 08:43"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과일과 채소의 급식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 11월 본회의 회기 이틀째인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의사당에 울려 퍼진 주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과일, 채소 섭취량은 400g이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참고자료는 유럽연합(EU) 학생들이 이보다 훨씬 적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고 지적했다. EU 역내 어린이의 5명 중 한 명꼴인 2천200만명이 과체중이고 약 500만명은 '비만' 진단을 받을 정도. 의원들은 권장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어린이 비만은 물론 소아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학교 급식에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주일에 과일 1개를 급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9천만유로가 책정됐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1주일 단위가 아니라 매일 과일 1개를 급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5억유로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5억유로로 증액하는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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