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재정 운영 계획 수립 시 교육시설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더 강화돼야 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리 입수한 주제 발표문에 의하면,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3부장(국가재정운영계획 교육분야작업반장)은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특목고, 자립형사학 등의 확대를 포함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은 계획의 구체성과 예산상의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조 하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교 선택권 강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투자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학비와 연구비 지원을, 지방정부는 설비투자로 역할을 담당하는 2원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등 학생수의 감소 추세(2003년 785만명, 2013년 725만명)를 감안해 교사신축 등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소프트웨어
2005-03-19 10:02한국방송학회 변동현 회장을 포함한 한국방송학회 간부진 11명은 17일 EBS 도곡동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권영만 신임 사장인 부임한 직후인데다 방송위원회의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계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방송학회 회원들은 EBS측으로부터 EBS 현황과 DMB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공공재원 확보 방안과 지상파DMB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방송학회 강태영 부회장(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전체 징수액의 3%를 배분받고 있는 수신료 문제와 지상파DMB의 EBS 입장에 대해서 질의했다. EBS 권영만 사장은 이에 대해서 “수신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수신료 징수의 명분이 케이블TV 등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에서 더 이상 난시청 해소는 수신료 징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또 “공영방송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EBS가 과연 KBS와 비교해서 과연 공영성이 떨어지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며 수신료를 높이면 수신료 할당액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논리는 불합리하며 필요하다면 수신료에 대한 문제는 제 3의 기관에 맡겨져 수신료 정책이 결정되야 한다”고…
2005-03-19 09:01한국 고교생 영어 실력은 전체적으로 일본보다는 낫지만 중국보다 떨어지고 특히 `쓰기'는 중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영어를 배운 지난해 고1년생이 영어를 배우지 않은 2003년 때의 고1년생에 비해 성적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교육업체인 베네세사가 개발한 GTEC 시험을 지난해 한국, 중국, 일본의 고1~2년생 1만3천여명(한국 5천133명, 중국 4천236명, 일본 4천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18일 밝혀졌다. 연구에는 서울대 권오량 교수와 일본 조지대(上智大) 요시다 켄사쿠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영어평가학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고교생의 영어능력 및 한국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 고교생 `쓰기' 취약 = 총점(800점 만점)은 고1의 경우 중국 453.5점, 한국 432.1점, 일본 425.3점 순이었고 고2는 중국 461.8점, 일본 458.9점, 한국 432.1점 순이었다. 2003년 첫 조사 때는 총점이 중국 432.6점, 한국 414.1점, 일본 407.8점 순이었
2005-03-18 17:18
근로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체 특별학급과 방송통신고를 찾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 ‘일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 마련한 산업체 특별학급에 10여 년 전만 해도 2000명 이상이 재학했으나 그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 올 3월 대성여상 산업체 특별학급이 문을 닫는 등 현재 충북인터넷고와 충주여상에만 존속되고 있다. 또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산업체부설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양백상업고도 학생 수 부족으로 내년도 3월이면 문을 닫을 예정이다. 방송통신고의 경우 3월 현재 총 41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도의 497명보다 84명(16.9%)이 준 것이며 10년 전의 1000여명에 비하면 2배 이상 줄어 든 숫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 진학을 선호하고, 3D 기피 현상과 경기침체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산업체 특별학급과 방송통신고에서 배움을 계속하려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며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감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5-03-18 16:46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 급식 당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주 대상으로 이뤄지는 급식 당번 자원봉사가 사실상 강제 할당 당번제로 운영돼 맞벌이 학부모의 민원이 잦았다" 며 "강제적인 배식 배식 당번제를 금지하고 학부모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학년을 많이 참여시키고 종교단체 등 외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며, 유급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일단 유급인력 채용보다는 순수한 자원봉사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방문하여 급식 당번을 해야 했다. 맞벌이 부부 등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주변에서 일당을 주고 대리로 급식당번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부담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순수한 자원봉사체제로 개편을 할때 급식에…
2005-03-18 16:4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8일 "시도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시도교육청 첫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경남도교육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 의회와의 통합도 장단점은 있으나 그 필요성에는 찬성한다"며 "입법과정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상호 연계하는 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학입시로 집중되면서 교육현상이 모두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이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수준의 대학을 15개 정도 갖추고 다른 대학은 산학협력 등을 통해 특성화시켜 100% 취업이 되는 비전있는 대학 수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대학교육개혁은 워낙 시급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전제로 대학 통폐합을 통해 대학마다 어떤 형태로든 특성화돼야 한다"고 말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대학 통
2005-03-18 14:49교총은 출산 장려와 여 교원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출산 휴직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최근 정부에 요구했다. 신정기 교총 여성국장은 전교조 여성위원장과 함께 17일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만 1세 미만의 자녀들 둔 경우에만 가능한 육아휴직 요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여 교원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월 40만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신으로 인한 휴직 시 출산 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교육공무원 부분 근무제 도입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신정기 국장은 “우리나라는 저 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노동인력 부족과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총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교원 중 육아휴직이용률은 7.8%에 불과해,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국가적인 출산장려책과 여교원의 근무 여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주장해 왔다.
2005-03-18 13:02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손성래)는 18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과 관련, "조례안 가결은 대한민국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라며 "일본은 반역사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철회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시마네현과 현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2005-03-18 12:35부산시교육청은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18일 청소년들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지역 607개 초·중·고교에 '독도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긴급공문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켰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수업, 재량활동시간, 학교행사 등를 통해 독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지리적, 역사적 근거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손상시키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시 교육청은 특별교육자료로 `우리 땅 독도 이야기'(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학회편)를 학교당 4부씩 배부하는 한편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부산시 교육청 통일교육세미나에서 각 학교의 독도 관련 수업사례를 발표토록 지시했다.
2005-03-18 12:3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성적처리를 지연시키고 시험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38)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을 NEIS로 처리할지 수기(手記)로 처리할지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원고가 98%의 교사가 찬성하는 NEIS 방식을 반대하며 성적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험감독시 시험지를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지만 다른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담임과목에 대한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하며 성적자료를 늦게 내고 그해 말 기말시험 시간에 생활지도 등을 하느라 시험지를 10여분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끝에 학교에서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2005-03-18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