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법․교원평가법․교육세법 6월 처리를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일방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미디어법 파행이 예견되고 있어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30대 민생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법폐지법’ 등을 꼽고 있다. 이중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9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처리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최고 26%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지난 국회에서 지급률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어서 한두번 회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당정회의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원평가법은 4월 국회 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재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
2009-06-11 10:21"'Shit'(쓸모없는 놈), 'Shut up'(입 닥쳐) 같은 말을 자주 쓴다고 하더라구요. 기분 나쁠 때는 아예 책을 집어던진대요. 어느 날 아이에게 벌로 'I don't want to study'(공부하기 싫어요) 100번 쓰기를 내줬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일산에 사는 주부 김모(40)씨의 한탄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태도가 극도로 무성의하거나 학기 중에 맘대로 그만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력을 위조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도 다양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2천456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2007년 3천69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무려 1천700여명이 늘어 작년 9월말 현재 5천417명에 달한다. 2년새 3천명을 새로 채용하는 '초고속 확대정책'을 쓰다 보니 자격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 원어민 교사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직간접으로 접촉한 학부모와 교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의 D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영국 출신 원어민 교사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들어와 학교를 발칵 뒤
2009-06-11 07:18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9-06-10 22:18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
2009-06-10 16:26서울대 등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학사정관 교육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입학사정관 희망자나 이미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는 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3~4개월 과정으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수강 정원은 서울대 120명, 고려대 90명, 경북대ㆍ이화여대ㆍ전남대는 각 60명 선이며 주말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이들 대학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1년 간 총 11억원 가량을 지원하므로 수강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수강생들에게 입학사정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 및 윤리, 실무 등을 교육하게 된다. 이 사업은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 전문성을 가진 입학사정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2009-06-10 14:57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이 퇴직 후 5년간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처럼 연금과 이자수익만으로 예금액을 단기간에 불린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결국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관여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2009-06-10 14:40
교과부는 신설되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이규석(63·사진) 전 서울고 교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공모로 진행된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상당) 선발에는 모두 39명이 응모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 본부장과 다른 현직 교장 두 명이 최종 장관면접을 치렀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지원국 및 교육복지국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전문직이다. 임기는 채용계약일부터 3년간이고,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내 전문직 조직이 크게 축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전문직 차관보(次官補)’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전문직 차관보 탄생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조직 확대를 우려한 관련부처의 반대와 ‘인물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1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본부장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서울 한영고와 서울사대를 졸업했다. 서울시내 교사, 교감, 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교육부 연구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본청 평생교육국장과 서울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2009-06-10 14:21호주의 사립학교들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대대적인 시설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간 2만호주달러(2천만원)이상의 등록금을 받아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한 시설을 갖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 남호주주의 각급학교에 모두 31억호주달러(3조1천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줄리아 길러드 연방정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1세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 전역의 9천540개 학교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은 5억3천700만호주달러(5천370억원)의 때아닌 지원금을 받아 초현대식 도서관 등 학교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멜버른 투락에 있는 질롱그래머스쿨은 정부지원금 200만호주달러(20억원)로 '햇볕이 잘 들고 세심하게 디자인된' 교실과 음악교실, 미술교실, 극장, 과학실험실 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 멜버른 헤일리버리컬리지는 300만호주달러(30억원)의 정부지원금으로 2층규모의 도서관 등을 짓기로 했다. 헤일리버리컬리지는 최신 컴퓨터와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갖춘 도서관과 기술센터, 다목적홀, 컴퓨터센터 등을 건립할…
2009-06-10 10:23
학부모가 바라는 영어교육은 어떤 것일까. 교과부가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유남숙(학부모 모니터단) 학부모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은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수업 '사교육' 조장 초․중등 영어교육 교육적 연계 강화 필요 이날 포럼에서 유남숙 학부모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담기 위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 수업은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한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춰 수준별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씨는 “초등학교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과 중학교 단계의 시험위주 영어수업 간 전환이 급격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두 교육과정 간 교육적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도 유 씨는 “늘 간단한 회화 수준에만 머무르는 원어민 수업에 불만이 많다”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와 자
2009-06-09 15:34한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당초 9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입 선진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을 돌연 취소했다. 대교협 측은 "오전에 대교협 회장단이 모여 논의한 결과 총장들이 대입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공동선언과 관련한 일정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손병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을 지양하고 입학사정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입 공동선언을 200개 대학 총장 명의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내일 6ㆍ10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는 등 대입 관련 발표를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16일에 대교협 이사회를 열어 공동선언문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발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9-06-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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