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20시간 내외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 전국 1440개 초중고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학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주요 관점을 되짚어 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한자 급수제 등처럼 단계별 선별 체제 도입 방과후 지도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 설립을 ▶ 학습부진 개념 세분화=현재 학교학습에서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의 두 가지로만 구분,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원인・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세부 성취 수준이 명기되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의 개념이 구조화될 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선별․진단 시 성취 수
2009-06-30 13:13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
2009-06-30 12:55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009-06-30 11:1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 절감대책과 관련, "가급적 빨리, 다음 달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해 전과목 과외를 하게 됐다"며 "외고는 외국어만 보고, 과학고는 과학만 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
2009-06-30 09:52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신청받은 결과 모두 256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명퇴 신청자는 공립, 사립 교원이 각각 197명, 59명이었다. 이번 명퇴신청자는 작년 같은 기간 신청자(805명)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는데, 시교육청은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여전히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자 하반기에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몰렸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모두 279명분에 대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신청자 전원의 명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06-30 07:17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대학 입학전형 개선안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축소 등의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신 반영비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내신반영 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줘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일반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해 지역별, 계층별로 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이 의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축이 된 여권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2009-06-30 07:16공교육 정상화가 화두로 떠오른 미국에서 차터스쿨(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향후 5년 간 총 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성적이 부진한 공립학교 5천 곳을 쇄신하거나 폐교조치하고 차터스쿨로의 전환을 천명하는 등 강력한 교육개혁 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지난 수개월 간 교육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온 안 덩컨 교육장관은 특히 차터스쿨 운영자들의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성적부진 학교의 일신 정책이 차터스쿨 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 지난 16년 간 미국 내에서 4천600개의 차터스쿨이 들어서 140만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전체 공립학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차터스쿨은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지만 학군이나 교육당국, 교원노동조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 관료제의 폐해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들 학교의 운영자는 교사 선발과 해임, 교육과정과 수학기간 선택 등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덩컨 장관은 차터스쿨로의 전환은 단순히 항로를 수정하는 것
2009-06-29 16:37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29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 위원장 등 전교조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다 경찰이 진입을 차단하자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이들이 연좌농성을 풀지 않자 검거조를 투입, 정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 소속 지도부 16명을 전경버스로 연행해 종로경찰서와 양천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오늘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로, 전교조 측이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계속 연좌농성을 진행했다"며 연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항의서한을 갖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는 조합원을 경찰이 인도까지 막아가며 원천봉쇄했다"며 "과도한 공권력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앞서 기자회견문에서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헌법 기본정신에 따라 행사한 국민의 참된 권리이
2009-06-29 16:36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다른 가정의 학부모가 '멘토' 역할을 하며 돌봐주는 사업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52억9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멘토로 참여시키는 '엄마품 멘토링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육이나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방과후학교 멘토로 지정하고, 멘토 한 명당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 3~5명을 연결시켜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멘토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대상이며, 학부모 멘토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이들 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독서지도, 생활상담을 하는 등 교육ㆍ보육과 관련한 폭넓은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학부모 멘토는 각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전국적으로 총 2천400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멘토 활동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회당 3만~5만원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본인 희망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부모들을 방과후학교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엄마
2009-06-29 15:11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
2009-06-2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