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둔 공무원들의 대국회 압박 카드다. 교총,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제17차 집행위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합의안 조속 관철을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단체, 노조, 정부, 전문가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4개월 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들은 급여율 삭감(1.9%→1.75%),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재직자도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어렵게 마련된 연금법 합의안이 깨질 위기에 있다. 행안위원들은 4월 초 연금법의 처리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투본은 행안위원들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행안위에 계류된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기
2009-03-19 09:53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이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수험생 정보와 학교명 등은 일절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수능 성적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검토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범위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이자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공개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 측이 공개를 요청한 수능 성적 자료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다. 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고,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과부는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2009-03-19 08:50올 신학기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2.5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학년도 초등학교 학급을 편성한 결과 2만7천235학급에 학생 수는 88만5천5명으로, 급당 평균 학생 수는 32.5명이다. 34.3명이던 전년에 비해 1.8명이 감소했고 2006년 37.6명과 비교하면 5.1명이 줄어들었다. 4년전부터 연차적으로 3조5천여억원을 투자해 193개교를 신설하고 518개 교실을 증축한 결과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중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 수는 38.1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2002년 이후 매년 6% 안팎의 학급 증가율을 보이던 중학교가 2007년부터 둔화된 뒤 올해 처음 39개 학급이 감소된 점으로 미뤄 2012년께면 급당 학생수가 35명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9-03-18 18:28농.어촌 공동화와 저출산 등의 여파로 경남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7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데, 본교가 3곳이고 분교가 1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9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부분 섬지역에 있는 분교이며, 사천과 합천이 각 2곳이고 마산, 진해, 창녕, 거제가 각각 1곳씩이다. 또 신입생이 1명 뿐인 초등학교는 통영, 의령, 고성 등지의 15곳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도 올해 초등 신입생은 524개교 3만1천916명으로 지난해 529개교 3만7천135명에 비해 5천219명(14.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9-03-18 18:27일부 교복대리점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에게 술까지 사 먹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공개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등 업체의 교복공동구매 방해활동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16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복 대리점 대표가 다른 대리점 업주 2명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위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복대리점 대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학교 3학년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동급생들의 입학예정 고교의 교복구입 예약금을 받아오면 1벌 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회식도 시켜줬다는 것. 진정서와 함께 공개된 학생들의 자필메모에는 “올 1월 교복대리점 측이 펜션에서 교복을 홍보하는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10~25만원씩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탈선마케팅’이라고 부른다”며 “탈선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대리점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복대리점 사장 2명과 학생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술과 음식접대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2009-03-18 14:20
정기전보 등으로 인해 신임지로 이사한 교원들의 경우 이사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몰라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지급’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전비 지급기준을 보면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은 실비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은 실비의 80%를 지급한다. 실비는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설치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7년까지는 이동거리에 따라 지급액을 산출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예를 들어 A교사가 2.5톤 트럭 1대로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4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5만원이 소요됐을 경우 A교사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B교사가 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하면서 70만원이 소요됐을 경우 B교사는 5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
2009-03-18 14:18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 대처 능력을 학습시키는 YP(youth patrol)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초등학교 36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2곳 등 모두 40곳의 학교를 'YP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전국 10개 대도시에 있는 11개 청소년단체를 통해 230개의 'YP 동아리'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2013년까지 동아리 숫자를 올해 2배 이상인 5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YP란 아동ㆍ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학습을 통해 유해 환경을 분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3년 개발됐으며 연간 4만5천 명의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YP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남 동성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TV 시청 시간과 게임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각각 75.7%와 78%에 달할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오는 20~21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YP 연구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YP 프로그램 활동 지도자 워크숍을 연다.
2009-03-18 11:45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4년제 대학 2천649억원, 전문대학 2천310억원 등 총 4천959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사업은 지방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4년제 대학은 총 지원 예산 2천649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699억원, 지방에 1천950억원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도 2천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억2천만원, 지방에 1천570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포뮬러 방식'(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인 공식을 통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 공식(포뮬러)이 짜여졌으나 올해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재학생 비율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2009-03-18 11:36
주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고3 교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대학들의 입시안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작년 말 발표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전형과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부분이 추가·확대된 정도인 학교가 많다.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236억 원)을 받기 위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인 전형 발표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공정성 시비를 뒤로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조건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 고교 교원 및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 꾸준한 활동 증명해야 인증제 등 자격 갖춘 인력풀 구성, 신뢰․공정성 담보를 입시-인성교육 균형 이뤄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할 것 교차․상호평가 등 다단계 심층면접 통해 사교육 진위 여부 밝혀져 - 지난 10일,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전형 요소나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해
2009-03-18 10:41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학교 맞춤형 전자계약지원시스템인 ‘학교장터’(http://s2b.teachiworld.com)를 오픈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용품, 사무용품을 전자계약 방식 등을 통해 각 공급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교육기관 전용 사이버조달서비스다. 취급 품목이 문구류에서부터 컴퓨터, 보건기구 및 약품, 체험학습 지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총 272개 분야 1만 100여종에 이른다. 학교장터에서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처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바로구매’ 외에 물품의 비교견적을 통해 구매하는 ‘견적구매’가 가능하다. 견적구매는 학교가 원하는 사양과 조건을 학교장터에 공고하면 업체들이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중 구매업체를 정하는 방식이다.
2009-03-18 10:0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2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