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2009학년도 초등 임용고사에서의 출제 오류 논란이 수험생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수험생 87명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당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문항은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2009학년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수학 17번 문제다.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5개의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이 문제는 '나와 동생은 흰공 2개와 검은공 3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뽑아 흰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했어.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야'라는 내용의 보기를 제시했다. 평가원은 이 보기가 옳다고 기술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수험생들은 "보기에서 게임의 방법이 불분명하게 진술돼 있어 해석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문항을 출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평가원으로부터 문항 검토 의뢰를 받은 대한수학회 등 관련학회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흰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설명만으로는…
2009-03-31 08:39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노보텔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단협의회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위원의 수를 줄이고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배정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정당공천을 하거나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법 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다음달 2일 대전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 교육위원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에 상정해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09-03-30 22:07오는 6월 말로 4년 임기가 끝나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30일 표명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손 총장이 이날 직원 월례교육 자리에서 총장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지난해 4월부터 2년 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어 연임하지 못하면 대교협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손 총장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한 서강대에 새로운 총장이 부임해 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연임을 포기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고 서강대 관계자는 전했다. 서강대는 31일 오후 5시까지 후임 총장 후보를 공모한 뒤 교직원과 학생,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총장추대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3명을 무순위로 재단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2009-03-30 22:07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교과위) 의원은 “좋은 수업을 하자면 교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취지”라며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해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권이근 비서관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들여다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교육당국이 립서비스에 그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병만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교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바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제정법이든 개정법이든 간에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산화 △특별위원회 구성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을 골자로 담아 낼 계획이다. 우선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전문화’와 ‘표준화’를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전담요원 배치나 통계작성 표준화 도구 개발̶
2009-03-30 17:592010년부터 각 시·도교육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편입돼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고, 전문적·자주적·중립적 교육 권리가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강호봉 서울시교육의원,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청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교육위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協의 청구는 구성원인 교육위원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가 독립기구에서 시·도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으로 전환돼 교육위원 및 예정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과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청구서가 제출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인종 전국교위협 교육자치특위원장(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의 자치권을 회복
2009-03-30 17:33경기도 안산 선부초등학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친환경 녹색학교 연구시범학교'로 선정돼 1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학교는 이 돈으로 건물 옥상에 생태공원을 꾸미고 학교 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선부초교는 2006년부터 야생화 밭과 생태연못이 갖춰진 '학교 숲'과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고 교정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부초교처럼 도심에 위치한 학교 부지를 녹색 정원으로 만들어 도시 전체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 곳곳을 정원으로 만들어 환경교육과 오염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녹색학교'(에코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숲이 도심에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뿐 아니라 친환경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선부초교 등 15개 학교(교육과학기술부 지정 3개교 포함)를 '친환경 녹색학교'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녹지 조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운영비 1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4억원을 들여 40개 학교에 자연…
2009-03-30 15:32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이 2학기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초등 2000명, 중등 3000명이다. 선발된 인원은 초등의 경우 9월부터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등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정규수업을 담당하고, 중․고교는 2009년 9월부터 수준별 영어이동수업을 맡게 된다. 최종 선발․배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전문강사 응시자격은 원칙적으로 초등교사 또는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인력수급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강사 급여는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연간 2600만원 수준이고,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근무 평가 등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형일정을 보면 다음 달 말 시․도교육청별 세부 계획이 공고되고, 6~8월 2개월간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 및 수업실연 등을 거쳐 최종 선발
2009-03-30 15:30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교육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 보수단체들이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김진춘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범보수단체들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파진영은 김상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반면, 보수 후보는 4명으로 난립돼 있다”며 “좌파 교육감 출현을 막기 위해 범보수단체들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춘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 것과 관련 이들 단체들은 “기호 4번 김진춘 후보가 주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인지도에서도 1위를 고수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김 후보를 추대하게 됐다”며 “임기 1년 2개월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곤 후보를 좌파성향의 범민주 후보로 규정한 이들 단체는 “좌파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소수 1%만을 위한 돈 교육’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진홍 목사, 서경석 목사 등과 애국단체총협의회, 선진화시민행동,…
2009-03-30 14:09“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가 핵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동일한 학습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이원장 이돈희)가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자 이대 교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에서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기대한다면 먼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조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7차 교육과정의 요소들이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과를 획일적으로 배우고 있고, 학기당 이수하는 과목 수 또한 10개 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은 매일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에 매진하지만 심층적 학습을 통한 능동적 지식 구성보다는 교사 중심의 단편적 지식 전달 방식의 피상적인 학습을 하고 있
2009-03-30 13:50초.중학생들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 찬반 논쟁을 벌여온 교육당국과 교사 및 학부모 단체 간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30일 오후 학부모통신 등을 통해 이번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평가의 부당함을 알린 조합원 중 공개에 동의한 교사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발표한다.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진단평가 반대 분위기를 띄우고, 교육당국의 선별징계 가능성에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 1만명의 서명이 담긴 '학부모선언'을 통해 진단평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평등교육학부모회 김태정 집행위원장은 진단평가에 불참하기 위해 31일 수도권에서 경기 여주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가 300여명이고, 전국적으로는 2천명 정도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학년 초에 학력을 진단해 그 결과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려면 평가가 필요하다"며 "진단평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2009-03-30 11:5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2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