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2014-06-13 17:45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견 수렴이 기본 문제는 교육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는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도 항상 뒷말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역할의 중심에 신임 교육감들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13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교육현장을 더 큰 혼란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진영 논리다. 원래부터 교육에는 공동의 선을 실현할 덕과
2014-06-13 17:30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
2014-06-13 17:23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대한 얘기기가 화두다.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는 물론 교육까지도 이념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따지고 보면 각각 보수, 진보라고 주장해도 그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조차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진보 혹은 보수로 판단해 버린다. 이런 상황이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에 만연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자사고는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계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바로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두고 밝혔던 방침이다. 물론 평가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지만 재선됐다면 충분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결국 교육감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겨우 1년 6개월 만에 중요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교원들은…
2014-06-13 17:20올해 인사발령에 따라 새 학교로 옮기게 됐다. 새 학교에서도 아침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통지도가 이뤄지고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힘 있는 목소리는 상쾌한 아침 공기와 어울려 생활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손수 빗자루를 들고 학생들과 함께 청소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보인다. 요즘 가르치는 일이 녹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다. 오늘도 학교 도서관은 아침부터 문이 열려 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학급 담임과 도서 업무를 겸해 맡은 기간제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인다. 요즘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임을 하거나 학생부에 소속돼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를 맡기도 한다. 교무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학교회계직은 2년을 계속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보장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규교사가 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을 지닌 기간제 교사는 10년을 해도 기간제일 뿐이다. 지난 학교에서 함께 지냈던 기간제 K 선생님이 떠오른다. 기타 연주에 멋지게 노래를 불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2014-06-06 09:20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공약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2009년 16.2%이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거의 4.5배 증가해 올해 72.7%가 됐다. 예산도 2010년 5630억 원에서 4년 만에 약 4배가 넘는 2조 6239억 원으로 늘었다. 가히 모든 다른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복지지출은 국민부담률에 맞게 무리한 예산 증액은 학생안전에 직격탄이 됐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60% 정도가 줄었다. 그 결과 노후시설의 보수도 어려워졌다. 전국 초·중·고교 중 긴급히 보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할 D·E등급 학교가 123개교다. 예산 부담은 신규교원 임용과 교원의 명예퇴직 등 교원 수급의 차질로 이어져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종 왜 다른 나라보다 복지지출이 적은가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의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별로
2014-06-06 08:57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
2014-06-06 08:5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는 업무특성상 필요 품목을 신청하는 교직원 즉, 품의자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실 계약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품의자가 원하는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달라 교원과 행정실 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품의자에게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인근 거래 업체를 지정해 구매하는 등의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돼 급기야 지난 2010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단’이 구성되는 등 한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교육계에서는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S2B(학교장터)가 그 역할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2014-06-06 08:51학교 전기요금 4%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산업용 전기료보다 높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추가 인하·시설 개선 등 대책 필요 찜통교실·냉장고 교실 없어져야 진정한 교육복지 선진국 교육부가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 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교부한 데 이어 정부가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인 학교 전기료 인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중·고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데 이어 전기료가 인하돼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와 한전의 학교전기료 4% 인하로 학교는 연평균 300만원의 전기료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까지 더하면 각…
2014-06-06 08:49‘행복의 조건’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고등학생은 ′돈′을 꼽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물론 돈을 선택한 비율은 19.2%라지만 우려스럽다. 예전에도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집계된 자료가 있었다. 순수와 이상을 꽃송이처럼 간직할 시기에 참 슬픈 일이다.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세상이 아비규환 자본화 돼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러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사실 돈이 최고 아닌가. 돈만 있으면 유명 메이커 신상을 구입할 수 있고, 연예인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적당한 곳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이다. 몇 년 사이 학력은 저하되고 아이들은 선생을 고발하며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를 되뇌이고 감각적으로 즐기려 한다. 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배우지만 아이들은 잠만 잔다. 철학자의 이름과 학설이 나오면 지레 고개부터 내두르고 책상에 엎드리는 것이 다반사다. 아이들은 생각을 싫어한다. 그저 단순하게 공부도 대충, 인생도 대충 살고자 한다. 심오한 사상가들의 말을
2014-06-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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