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재선 교육감들의 약진으로 압축된다.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등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고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은 3선을 기록하게 됐다.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특검 등 여러 국가적‧정치적 이슈에 묻혀 이렇다 할 정책적 쟁점 없이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 탓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현직인 조희연 교육감이 46.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40.8%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경북과 대구에서는 보수성향의 임종식, 강은희 후보가 각각 28.2%, 40.7%의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지역은 광주와 제주였다. 제주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석문 후보가 보수 성향의 김광수 후보를 2.4% 차이로 앞섰고 광주에서는 장휘국 후보가 중도 성향의 이정선 후보와 2.2% 차이로 3선에 성공했다. 울산에서는 노옥희 후보가 첫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이라는
2018-06-14 17:08교육부가 지난 2011년 ‘초중등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7년 간 스팀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구회 운영, 성과 발표회, 교사 연수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고취, 그리고 창의·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발맞춰 2015개정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팀교육은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진단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스팀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수학(Mathematics) 5가지 분야를 융합한 교육을 뜻한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MINT(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 등에서 따온 우리나라의 융합교육 브랜드다. ‘STEM’에 인문·예술까지 넣어 ‘STEAM(스팀)’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스팀교육이
2018-06-11 10:21교육에 보수·진보 따로 없어 진영논리 폐해는 결국 학생들 누가 교육 살릴 후보인지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 필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완주(完走)를 향해 달리는 59명의 후보자들이 사활을 건 선거전을 펼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여전히 낮다. 선수만 있고 관중은 없는 꼴이다. 13일 밤이면,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교육행정 권력을 손에 쥔 17명의 교육감이 가려진다. ‘교육대통령’ 탄생이 예고돼 있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언론에서 보수·진보로 나눠놓은 타이틀뿐인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나 특정 교원단체 지지여부 등의 단편적 사실로 그들은 보수후보이거나 진보후보가 됐다.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행정력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보수라 생각하거나 보수 성향을 선호하면 보수 타이틀을 가진 후보를 찍을 것이고, 진보는 진보의 선택을 할 것이다. 마땅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色)을 차용하거나 정당 후보들과 동선(動線)을 같이 하는 등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더 정치적인 선거를 치르며 ‘교육의 정
2018-06-07 13:13절대평가,최저기준도 포함 수시·정시 통합논의는 제외 교총 “혼란 우려한 현실적 결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논란 끝에 수능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의 비율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반면,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세 가지 핵심 숙의 사안 중 수능-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간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제외를 언급한 기존 발언에 대해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실효성이 적다는 발언은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해 지방대와 전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요구를 기대한 취지였다”면서 “결국 마지막 국민 열린마당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이송안에는 ‘수능과 학종’ 간 적정 비율이었던 것이,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괄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2018-05-31 23:47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에24억 지원 “신기술 바탕 고용효과 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원한 11개 대학 중에서 기술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숭실대·연세대·전북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험실 창업’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과 비교해 우수한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 생존율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2년 창업진흥원의 조사를 보면 실험실 창업 기업의 2000~2010년 평균 고용 규모는 9.5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인 2.85명에 비해 3배 이상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기업(27%)보다 3배가량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이런 신기술에 대한…
2018-05-31 23:44전북, 코드인사 우려 교총 주장 수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재직교 교원 중 교사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가 논란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에 해당 학교 재직 교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1일자 공모부터는 자격 요건을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제한했다. 공모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교장이나 교감은 지원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무자격 교장공모 지원 자격에 교장·교감과 교사 사이에 제한을 두는 곳은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자격 공모에 재직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는 시·도는 전북 외에도 광주, 경기, 세종이 있는데 그 중 교사 직급에만 공모를 허용하는 곳은 없다. 나머지 시·도는 재직 교원의 공모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근무자’로 표현한 것은 관리자가 아닌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 변경한 것일 뿐”이라며 “재직교 지원제한 요건의 설정과 변경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 직무
2018-05-31 23:4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다. 현장은 환경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임이자‧신보라(자유한국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4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환노위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 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명시해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초등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중‧고교는 범교과와 선택교과를 통해 정해진 시수의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에
2018-05-31 16:51
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
2018-05-31 15:46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2018-05-30 14:16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예산(68조 2322억 원)보다는 약 1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원 늘어난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018-05-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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