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정시모집을 시작한다. 그런데 2015대입은 정시전형이 35.8%인데 비해 수시전형이 64.2%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시로 70% 이상을 선발한다. 이쯤 되면 수시전형이 대입의 대세라 할 수 있겠다. 학생부 중시하는 수시전형 대입 전체 60% 이상 대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학생부 교과 내신은 모두 반영되고 있으며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38.4%, 학생부종합전형이 15.6%로 학생부 중심이 54%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부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선 강조할 것은 성적 관리다. 내신이 1.5냐, 2.5냐, 4.0이냐에 따라 대학의 선택 폭이 크게 달라진다. 학년별 성적의 추이도 아주 중요하다. 1학년 3.5에서 2학년 2.7, 그리고 3학년 1학기 1.5 정도로 등급이 올라갔다면 보너스가 막대하다. 학년별 성적을 반영하는 가중치가 올라갈수록 비중이 커지며 평가자는 이것을 학생의 역경극복, 열정, 자기주도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교과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의 4대 인성과 예체능은 학교
2014-11-17 09:25우리나라 수석교사 제도는 지난 2003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교직제도를 분석한 뒤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선진국형 교사제도’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면서 예산부족 선발 불가는 핑계 당시 OECD는 ‘일반 교사들에게 관리직 외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교사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석교사와 같은 제도가 활발하다. 영국의 ‘고급 숙련교사(AST)’, 싱가폴의 ‘마스터 티쳐’, 중국의 ‘특급교사’, 미국의 ‘대교사’ 등이 수석교사의 본 모델이다. 프랑스와 호주, 아일랜드 등에도 수석교사 제도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중단하고 기존 수석교사도 별도정원(정원외 관리)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석교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처사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해당…
2014-11-17 09:20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사학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2012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있어 왔다. 헌법,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위배 당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던 사학조례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 제정되지 못했다. 그 후에 2013년도에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학조례가 발의된 바 있으나, 사학 측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성 논란으로 중도에 포기된 바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학조례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과 전교조 등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학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학측은 헌법 및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학조례는 헌법과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에…
2014-11-17 09:17‘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잡무란 선생님의 ‘가르치는 일’, 즉 교육과정(curriculum) 편성·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말한다. 4년간 편중 예산 쏟은 효과 있나 잡무는 대부분이 부족한 현장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들 때문에 발생한다. 공교육 혁신이란 미명하에 선생님들의 교권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무시하고 침해하기 일쑤며, 교원들은 고작 교육감들 ‘잡무’에 동원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공교육대개조라고 한다면 ‘하게 하는 것’을 공교육 개악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 경기도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이 2015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을 확대·추진한다고 해 많은 전·현직 교원, 학부모,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극히 일부만 혁신학교로 선발·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을 지원하여 4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학생들의 체력, 정직성, 학력 등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했다는 증거
2014-11-17 09:15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2014-11-17 09:12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오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경력자들은 모두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경력이 적은 쪽의 경우 암울한 미래에 사기마저 잃었다. 그 중 최대이자 최악의 피해자는 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는데다 정년이 길어 수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100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이번 개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이 직접 연금개악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바로 노동 3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으로 간접적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투쟁 후원금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의 후원금은 아직 미미할 정도다. 지금 몇 만원의 후원금이 노후연금 수 십 만원과 빅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는 교원의 명분과…
2014-11-17 09:11교육에 대한 해답은 있을까. 가시덤불처럼 온갖 교육론과 자기주장이 비꼬인 현 상황에서 ‘이것이 진리다’고 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답은 있을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가 뜨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신탁(神託)과 같은 절대적 교육은 가능한가. 외래문화 무분별한 수용 문제 플라톤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교육론은 얼기설기 구축됐다. 페스탈로치, 루소, 피아제, 프뢰벨, 존 듀이, 헨리 애덤스 등 수많은 이들이 교육을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원을 세웠던 성현들을 비롯해 ‘동몽선습’의 박세무, ‘격몽요결’의 율곡 이이가 그에 해당한다. 또는 ‘죽은 시인의 사회’, ‘수레바퀴 밑에서’, ‘언제나 마음은 태양’과 같은 문학작품과 대중영화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귀감이 됐다.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유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을마다 두레와 향약을 뒀으며, 미풍양속과 학문적 수양을 위해 서당과 서원 그리고 향교와 성균관을 열어 인간다운 인간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그 중에서 서당은 ‘禮樂射御書數(예악사어서수)’를 가르쳤는데 모두 보편적 인륜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를 맨 앞에 둔 것은 ‘
2014-11-10 09:56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대 국민’을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2014년 내내 벌어질 것 같다. 향후 2년여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의기투합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공무원 대 국민’ 싸움 붙이는 정부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나, 공무원과 국민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서도 독립채산으로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연금 운영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누군 올해만 수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적자가 나고, 누군 11년 뒤인 2025년에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며 지난 1995년에 이전 퇴직 수당(10조5000억), IMF 구조조정(9조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조5000억), 공공자금 예탁액(3조), 공단운영관리비(1조6000억)을 갖다 썼다. 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해 본 손실을 본 것까지 30조원이 넘는다. 세금으로 써야 할 30조원이 연금기금 사용
2014-11-10 09:53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2014-11-10 09:49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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